붙임 1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확대(안 제2조의2 및 별표2) [2018.8.6. 시행]

○ 토양오염검사[토양환경보전법(이하 “토양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토양법 제14조)을 받은 시설에 국한하던 것에서 토양오염신고(토양법 제11조), 토양오염실태조사(토양법 제5조) 및 오염검사(토양법 제13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또는 토양정화조치 명령(토양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을 받은 시설로 확대

<참고: 토양법상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조치 명령>

구분		토양오염검사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 조사	토양오염신고 등에 따른 조사
조사	근거	법 제13조	법 제5조	법 제11조
	조사자	특정시설 설치자	지방청, 지자체	지자체
	검사기관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방청, 지자체	지자체
토양 정밀 조사	조사 대상	토양오염검사결과 우려기준 초과 또는 오염물질 노출시 (법 제14조)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 조사, 우려기준 초과시 (제15조)	조사결과 우려기준 초과시 (법 제11조)
	검사기관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방청, 지자체	토양관련전문기관
	명령 대상자	정화책임자	정화책임자 * 필요시 환경부․지자체가 직접 정밀조사 가능(법 제5조)	정화책임자
정화조치 명령	명령 대상	토양오염검사결과 우려기준 초과 또는 오염물질 노출시 (법 제14조)	상시측정 및 토양오염실태 조사 우려기준 초과시 * 정밀조사 없이 조치명령 가능 (법 제15조)	조사결과 우려기준 초과시 (법 제11조)
			토양정밀조사 우려기준 초과시 (법 제15조)
	명령 대상자	정화책임자	정화책임자	정화책임자

개정 전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개정 후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추가

□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측정주기 등 개선(안 제6조 및 별표3) [2018.8.6. 시행]

○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측정 주기를 토양 정화완료 前 분기 1회, 정화완료 後 반기 1회 측정하도록 개정

※ (현행) 토양정화 완료 후에 2년 동안 반기 1회 측정

《지하수오염관측정 운영시기 등 개정 전‧후 비교표》

구 분		토양정밀(정화)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폐수배출시설(지하수보전구역내), 매립시설
설치시기	현행	- 정화조치명령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시설설치 시
	개정	- 정밀조사명령을 받은 경우: 정밀조사 완료이전 -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정화조치명령을 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
측정항목	현행	- 토양정화명령을 받게 된 해당 오염물질	- 지하수위, 전기전도도, 일반오염물질(4개), 특정유해물질(15개), 배출 유해물질, 검출가능 유해물질
	개정	- 지하수위, 수온, 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토양 정밀조사 명령 또는 정화조치명령의 원인 오염물질	- 지하수위, 수온, 전기전도도, 생활용수 기준(19개), 측정이 필요하다고 지방환경청장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한 항목
측정주기	현행	- 토양정화완료 후 2년간 반기1회 * 측정종료 규정 없음	① 전기전도도, 지하수위, 일반오염물질(4개), 배출 유해물질 : 분기 1회 ②특정유해물질(15개), 검출가능 유해물질 : 반기 1회
	개정	- 관측정 설치완료일로부터 토양정화완료 前: 분기별 1회 이상 - 토양정화완료 後 1년간: 반기별 1회 이상 ※ 수질기준 초과한 경우는 정화완료전이라도 분기별 1회 이상	- 분기 1회
설치장소 및 설치갯수	현행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경계선에서 상류(1), 하류(1)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경계선에서 상류(1), 하류(3)
	개정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경계선에서 상류(1), 하류(2)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 구체화(안 제7조의2)    [2018.8.6. 시행]

○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명령 시 제출기한을 6개월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 안에서 1회 연장

○ 조치명령 이행자는 완료일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완료보고서 제출

※ 지하수오염 조치 체계도 : 참고1

□ 지하수 수질기준 및 검사주기 합리화(안 제11조·제12조 및 별표4)

○ 유기인(농약)에 대한 지하수 수질기준(비음용)을 먹는물과 동일하게 조정 [2018.8.6. 시행]

<지하수 수질기준>

항목	현행	개정
유기인 (mg/L)	0.0005 (다이아지논+파라티온+이피엔+ 펜토에이트+메틸-S-디메톤의 합)	0.02(다이아지논) 0.06(파라티온)

○ 수질 검사를 준공확인증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 또는 3년마다 실시토록 하여 분기 말 수질검사 쏠림현상을 방지 [2019.1.1. 시행]

□ 지하수 수질검사 절차 보완(안 제13조)  [2019.1.1. 시행]

○ 시료채취가 어려운 도서·산간지역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지역 공무원이 시료채취하여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

참고		지하수 오염 조치 관련 조항 및 체계도

	「지하수법」 제16조의2																								「지하수법」 제16조 제2항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지하수 오염 또는 오염우려 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
			↓																							↓
			설치·관리자		오염방지조치 및 관측정 설치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시군구→시설관리자				오염방지 조치명령 (시행령 제26조제1항)
	오염물질 누출사고 발생						설치·관리자→시군구				관측정 수질조사 결과 제출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조치명령) 조치명령사유․이행방법․이행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 *이행기간에 대한 별도규정 없음 (이행방법) ‧관측정 설치 및 수질측정 ‧오염 진행상황 평가 ‧오염지하수 정화 ‧누출방지시설 설치 ‧시설 설비․운영 개선 ‧시설 폐쇄․이전 또는 철거
	↓										↓수질기준 초과시
설치·관리자	지하수오염 대응 긴급 조치 (법 제16조의2제2항)						시군구→ 설치·관리자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명령 *6개월 이내 (규칙 제7조의2)
	↓										↓
설치·관리자→시군구	지하수오염 조치결과 신고						설치·관리자→시군구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 *6개월 이내
	↓										↓
시군구	오염방지 등 적절한 대책 마련						시군구→ 설치·관리자				정화* 및 조치명령** (법 16조의3제1항 및 영 제26조의3제2항) *2년이내 **1년이내													시설관리자			조치명령 이행
				정화조치명령의 경우																						↓
설치·관리자→시군구		오염지하수정화계획 제출 (법 제16조의4)																						시설관리자→시군구						조치명령완료보고서 제출 *15일 이내
		↓																								↓
시군구→ 설치·관리자		오염지하수정화계획 승인 (영 제26조의4) *6개월 이내																						시군구						조치명령이행여부 확인 *15일 이내
		↓
설치·관리자		지하수정화 조치 이행										조치명령 이행
																↓
							설치·관리자→시군구						조치명령완료보고서 제출 *15일 이내(규칙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