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금의 반납 관련 법규

□ 지방회계법[시행 2016.11.30.]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한 세입금은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관서 운영에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제14197호, 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령(안)[시행 2016.11.30.]

제4조(출납정리기한) 지출원의 매 회계연도소속 경비의 정산 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이나 출납원의 매 회계연도소속 세입금·세출금의 수납 또는 지급은 법 제8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5조(출납폐쇄기한내 처리의 예외)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2.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된 국가보조금 및 시·도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상호간 지급금액을 대체 납입하는 경우

4. 법 제35조에 따라 지급된 선금급을 반납하는 경우

5.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의 비용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7.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29조(지출금의 반납절차) 지출원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출금을 세출과목으로 반납하려는 때에는 반납자로 하여금 그 금액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금고의 지출금 반납통지) 금고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세출금을 수납한 때에는 이를 장부에 기재하고 그 수납내용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시행  2015.12.17.]

제3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20호서식)를 발부해야 한다.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2015.12.17.>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3.12., 2015.12.17.>

제102조(세출금의 반납)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을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자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201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