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 중점 추진계획

2020. 1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중점 추진계획(요약)

목적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월~’21.3월)에 대비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암모니아 저감으로 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 감소 유도

주요 내용

퇴액비 부숙관리 지원 및 지도단속 강화

❍ 퇴비부숙도 본격 시행(‘21.3~)에 대비, 적용 대상 농가 검사 및 장비·퇴비사 증개축 지원하여 퇴액비 암모니아 관리 기반 마련

❍ 퇴액비 관리 및 미부숙 퇴액비 살포 지도․단속 강화(매월)

ICT 활용 축산분야 암모니아 상시 모니터링

❍ 암모니아 측정장비 설치를 확대(’21.3월 190개소)하고 암모니아 실시간 모니터링 후 관리기준 초과 시 저감조치 및 현장점검(미조치 농가) 실시

축산농가 자발적 암모니아 저감 유도

❍ 축산환경·소독의 날 통합‧확대 운영으로 미세먼지 저감 활동 유도 및 홍보 강화  * 매월 → 매주,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계절관리제 홍보 등 병행조치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21.3, 4천호) 및 관리 강화로 농가 자율적 암모니아 저감 관리 유도

* 농가 현장평가 및 사후관리 시 미세먼지 저감 이행실태 동시 점검

금후계획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축산분야 미세먼지 추진계획 통보(12.1,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

축산분야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중점 추진계획(안)

Ⅰ		추진개요

□ 목적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월~’21.3월)에 대비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암모니아 저감으로 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 감소 유도

□ 추진배경

○ (현황) 축산분야(가축분뇨)에서 배출하는 암모니아는 제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로서 전체 암모니아 배출량(308.3톤)의 73.5%(226.6톤)*를 차지

* 출처: ‘1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원인) 퇴액비 살포와 기온상승에 따른 축산농장 개폐 및 환기량 증가, 겨울철 시설 관리 미흡으로 암모니아의 생성, 증발 및 확산 증가

□ 주요 추진과제

	< 중장기 목표 >
◈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를 통한 농가의 자발적 암모니아 감소 이행 유도 * ’20: 3,600호 → ’21: 4,500호(‘21.3월 4,000호) → (‘22) 5,000호 → (’25) 10,000호

① 농가의 퇴액비 부숙관리 지원 및 지도단속 강화

○ 퇴비부숙도 본격 시행(‘21.3~)에 대비, 대상농가 검사완료(~’20.12), 컨설팅, 장비·퇴비사 증개축 지원 및 지도‧단속 강화(월1회 이상)

② ICT 활용 축산분야 암모니아 상시 모니터링

○ 측정장비 설치를 확대*하여 악취우려 농가 등 암모니아 상시 모니터링 및 초과농가 즉각조치   * ～‘21.3월: 191개소

③ 축산농가 자발적 암모니아 저감 유도

○ 축산환경‧소독의 날 확대 운영(매월→매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21.3, 4천호) 및 관리 강화

Ⅱ		제1차 미세먼지 추진실적

□ (특별대책 마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관련 축산분야 특별대책 추진계획 마련‧배포(‘19.12)

○ (주요내용) ①홍보 강화(소독의 날), ②축사 등 시설관리, ③퇴액비 부숙관리, ④퇴액비 지도단속, ⑤기관간 협조‧관리체계* 구축

* 월별 추진상황 보고(시‧군⇒시‧도⇒관리원⇒농식품부)

□ (비상조치 대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축산농가 미세먼지 비상저감활동 이행실태 점검

○ (실행계획) 위기경보별 축산분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행계획 마련‧배포(‘20.2)

* (추진체계) 중앙상황실 ⇄ TF ⇄  축산환경자원과 ⇄ 시도‧중앙회 ⇄ 시군‧축산단체 등

○ (비상조치) 미세먼지 비상조치발령 시 저감조치 안내(20,032건*) 및 현장점검 (16,052농가)으로 비상조치 대응

* 주변청소 14,261, 퇴액비 살포중지 428, 미생물제재급여 5,070, 퇴비화시설 일시중단 273

□ (농가 및 시설관리) 공동자원화시설 및 농가의 암모니아 감축 유도

○ (축산환경‧소독의 날) 농가 스스로 축사 주변 청소 등 자발적 암모니아 감축 실시(‘19.12~’20.3,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총 4회 실시)

○ (현장점검) 공동자원화 시설 실태점검(지자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9회) 및 민간퇴비장 설치 현장점검(농식품부 3회)

○ (측정장비 설치) 공동자원화시설(85개소) 및 축산악취관리지역(13개소) 대상 암모니아 측정장비 설치(’20.2월)

□ (퇴비 부숙 컨설팅) 농가의 퇴액비 부숙지원을 위하여 농가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12.16~3.25, 38,816농가)

Ⅲ		제2차 미세먼지 추진계획

	< 중점 추진과제 >
□ 퇴‧액비 부숙관리 지원 및 지도‧단속 강화 □ ICT 활용 축산분야 암모니아 상시 모니터링 □ 축산농가 자발적 암모니아 개선 유도

1		퇴액비 부숙관리 지원 및 지도단속

□ (부숙 관리 지원) 퇴비부숙도 본격 시행(‘21.3~)에 대비, 적용 대상 농가 검사 및 장비·퇴비사 증개축 지원하여 퇴액비 암모니아 관리 기반 마련

	<퇴비부숙 효과 >
◆ 퇴․액비 부숙을 통해 암모니아 저감 시 미세먼지 및 악취저감 효과 * 퇴비부숙으로 암모니아(NH3)는 질산(NO3-)이온으로 분해되어 암모니아 농도 66% 감소(3.53ppm→ 1.2), 초고온 호기성 퇴비화 공정의 복합악취 및 악취물질 평가(박세용 외 3명, ‘09)

○ (부숙도 검사) 농가의 퇴액비 본격 살포시기(3~5월) 전에 검사대상 농가 부숙도 검사 완료(~’20.12월)

* (대상) 50,517호, (완료) 45,662호(90.4%, 적합 45,040호(98.6%), 부적합 622호(1.4%))

○ (컨설팅) 부적합 농가 등에 현장 퇴비부숙 컨설팅으로 농가의 퇴비 적정관리 교육(‘21.1~2월)

○ (장비 등 지원) 퇴비교반 장비 및 퇴비사 증개축을 지원*하여 장비부족 농가의 퇴비부숙 어려움 해소

* 지원예산 증액: (20년) 31,840백만원 → (21년 정부안) 41,720백만원

□ (지도‧단속) 퇴액비 관리 및 미부숙 퇴액비 살포 지도․단속 강화

○ 이행계획서에 대해 농가별 이행상황을 맞춤 관리하고, 관계부처 T/F 주관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월 1회 이상, 환경부서 협조)

- 퇴‧액비 살포 전 사용상의 편의 등을 위해 농경지 인근 장소에 피복 등 조치 없이 일정기간 보관하는 관행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 미부숙 퇴‧액비의 경우 악취 및 암모니아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2		ICT를 활용한 암모니아 실시간 모니터링

□ (설치확대) 측정장비 설치예산 증액* 및 농가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구조 개선**으로 농가 및 자원화시설 등의 암모니아 측정장비(ICT) 설치 확대

* (예산증액) ‘20년: 1,240백만원 → ’21년(정부안): 3,300백만원

** (기존)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국비 50, 지방비 50

◈ 설치현황(누계) : (‘18) 87개소 → (‘19) 102 → (‘20.11월) 123 → (‘21.3월) 191(예정)

□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악취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해당 시설․농장의 평균 농도 초과 시 지자체‧농가에 행동요령 전파

□ (저감조치 및 현장점검) 행동요령에 따라 지자체‧농가는 안개분무 등 암모니아 저감 추진, 미조치 농가는 현장점검하여 조치

암모니아 측정		축산악취관제센터 (축산환경관리원)				(암모니아 기준 초과시)		조치 통보 (지자체, 시설, 농가)
	(30분)					(미세먼지 발령시)
					<조치결과 확인>
								현장점검 및 감축
				<미조치시>

3		축산농가 자발적 암모니아 저감 유도

□ (실천 캠페인) 축산환경·소독의 날 통합‧확대 운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유도

○ (확대운영) 축산환경·소독의 날 통합‧확대*(매월 → 매주) 운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농가 등의 자발적 미세먼지 저감활동 유도

* (기존) 축산환경개선의 날(매월, 축산부서), 일제소독의 날(매주, 방역부서), 구서‧구충의 날(매주, 방역부서

-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 농협, 검역본부, 축산단체, 축산농가 등 각각 축산환경개선 활동 실시

○ (홍보강화) 축산환경‧소독의 날 운영 시 축산 관련 시설의 가축분뇨 적정 관리 안내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강화*

* 축산농가(시․군, 축산단체, 농축협), 분뇨처리시설 등 → 문자, SNS, 반상회보 등 홍보

◈ <참고> 축산환경‧소독의 날 기관별 역할

◦ (지자체, 농협) 소독	방제반 편성하여 일제소독, 농가에 구서‧구충제 및 미생물제제 등 약품 지원, 방역취약농가 등 집중 점검‧지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 독려

◦ (검역본부) 일제 소독 및 방역 추진실태 점검, KAHIS 등록 농가 대상 참여 독려 문자 발송

◦ (방역본부) 전화예찰 요원을 활용, 축산환경소독의 날 홍보 및 소독·방제 실시 독려

◦ (축산단체) 농가 대상 참여 독려·홍보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 독려

◦ (관리원) 축산농가 홍보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 독려

◦ (농가) 축산시설 일제 청소 소독·방제 실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이행철저

□ (자율적 이행제도 확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와 관리 강화로 농가 자율적 암모니아 저감 관리 유도

○ (지정확대) ’19: 2,610호 → ’20: 3,600호 → ’21: 4,500호(~‘21.3월 4,000호)

○ (관리강화) 지정 농가 중 현장 평가 결과 미흡 농가(80점 이하) 대상 컨설팅을 실시하고 모든 대상농가에 대하여 사후관리 점검 실시

- 농가 현장평가 및 사후관리 시 미세먼지 저감 이행실태 동시점검

* 가축 사육밀도 관리, 환경오염 방지 등 축사 내·외부를 청결히 관리하여 악취 및 암모니아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가축분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축산농장

Ⅳ		향후 계획

구 분	이행계획
’20.12월	▸퇴비부숙도 미검사 농가 검사완료(~‘20.12월) ▸퇴액비 살포 지도‧단속(‘20.12~’21.3월) ▸시설‧농장의 암모니아 초과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20.12~’21.3월) ▸축산환경소독의 날 통합확대 운영 및 홍보강화(‘20.12~’21.3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확대(~20.12월, 3,410호)
‘21.1월	▸퇴비부숙도 부적합 농가 컨설팅(‘21.1~2월) ▸퇴액비 살포 지도‧단속(‘20.12~’21.3월) ▸시설‧농장의 암모니아 초과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20.12~’21.3월) ▸축산환경소독의 날 통합확대 운영 및 홍보강화(‘20.12~’21.3월)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평가 시 이행실태 점검(‘20.12~’21.3월)
‘21.2월	▸퇴비부숙도 부적합 농가 컨설팅(‘21.1~2월) ▸퇴액비 살포 지도‧단속(‘20.12~’21.3월) ▸시설‧농장의 암모니아 초과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20.12~’21.3월) ▸축산환경소독의 날 통합확대 운영 및 홍보강화(‘20.12~’21.3월)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평가 시 이행실태 점검(‘20.12~’21.3월)
‘21.3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21.3월, 4,000호) ▸퇴비부숙도 부적합 재검사(‘21.3월) ▸퇴액비 살포 지도‧단속(‘20.12~’21.3월) ▸암모니아 측정장비 설치(~20.3월, 191개소) ▸시설‧농장의 암모니아 초과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20.12~’21.3월) ▸축산환경소독의 날 통합확대 운영 및 홍보강화(‘20.12~’21.3월)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평가 시 이행실태 점검(‘20.12~’21.3월)

참고1	축산분야 미세먼지 비상조치 단계별 대응절차

구분	지자체	축산단체	농협	비료 관련 협회
관심 (1단계) *행동요령 안내 및 현장점검	홈페이지 게시 및 전광판 활용, SMS 발송 등 현장점검단의 축산 종사자 대상 행동요령 안내 및 시도 주관 시군 추진실태 점검(2개 시군 이상)
	(축산) 축산농가, 공동자원화(87개소), 액비유통조직(134개소) (농업) 비료생산업체(1,042개소) * 실적제출 : 시군→ 시도(각 담당) → 농기자재정책팀, 방역정책과, 축산환경자원과 → 축산환경자원과(총괄)	축산농가(축종별 단체 회원) * 실적제출 : 시군지부 → 시도지부 → 중앙회 → 축산환경자원과	(축산) 축산농가 조합원 * 실적제출 : 시군농축협 → 지역본부 → 중앙회 → 방역정책과, 축산환경자원과 → 축산환경자원과(총괄)	(자연순환, 관리원) 공동자원화(87개소), 액비유통조직(134개소)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가축분유기질) 가축분퇴비생산업체(1,042개소) * 실적제출 : 자연순환, 관리원, (가축분)유기질비료조합 → 축산환경자원과, 농기자재정책팀 → 축산환경자원과(총괄)
주의 (2단계) *현장점검	관심 1단계 실시 외 실시 외 시도 주관 시군 추진실태 점검(2개 시군 이상)
	1단계 조치 <2단계 현장점검> *실적제출 : 1단계 동일	1단계 조치 <2단계 현장점검> *실적제출 : 1단계 동일	1단계 조치 <2단계 현장점검> *실적제출 : 1단계 동일	1단계 조치 <2단계 현장점검> *실적제출 : 1단계 동일
경계 (3단계) *현장점검	관심 1 및 주의 2단계 실시 외 농식품부 주관 시도 추진실태 점검(발령 시도)
	1단계 조치 <3단계 현장점검> (축산) 축산농가 (1,449호) *악취민원 다발농가 (농업) 비료생산업체(1,042개소) (방역) 공동방제단(540개소) *실적제출 : 1단계 동일	1+2단계 조치 ※ 축산농가는 지자체 에서 점검 *실적제출 : 1단계 동일	1+2단계 조치 ※ 공동방제단은 지자체에서 점검 *실적제출 : 1단계 동일	1단계 조치 <3단계 현장점검> (축산환경관리원) 공동자원화시설(87개소), 액비유통조직(134개소) ※ 유기질비료업체는 지자체에서 점검 *실적제출 : 1단계 동일
심각 (3단계) *현장점검	경계단계 실시 외 농식품부 주관 시도 추진실태 점검(발령 시도)
	1 + 3단계 조치 *실적제출 : 1단계 동일	1 + 2단계 조치 *실적제출 : 1단계 동일	1 + 2단계 조치 *실적제출 : 1단계 동일	1 + 3단계 조치 *실적제출 : 1단계 동일

참고2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7)

* 출처: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오염물질별 배출량

○ 대기 오염물질 총 배출량(4,597천톤) 중 암모니아는 6.7%(308천톤), 전년(301천톤) 대비 2.3% 증가

(단위: 톤)

분 야	2016년	2017년		증감
		배출량	비율	증감량	증감률
총배출량	4,688,906	4,596,977	100.0	△91,929	△2.0
CO(일산화탄소)	795,044	817,420	17.8	22,376	2.8
NOx(질소산화물)	1,248,309	1,189,800	25.9	△58,509	△4.7
SOx(황산화물)	358,951	315,530	6.9	△43,421	△12.1
TSP(총부유먼지)	611,539	592,582	12.9	△18,957	△3.1
PM-10	233,085	218,476	4.8	△14,609	△6.3
PM 2.5	100,247	91,731	2.0	△8,516	△8.5
BC(Black Carbon)	16,401	15,555	0.3	△846	△5.2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1,024,029	1,047,585	22.8	23,556	2.3
NH3(암모니아)	301,301	308,298	6.7	6,997	2.3

□ 암모니아(NH3) 배출원별 배출량

○ 대기 오염물질 총 배출량(4,597천톤) 중 농업부문이 배출하는 암모니아는 5.3%[가축분뇨 4.9%(227천톤), 비료사용 0.4%(18천톤)]

(단위: 톤)

분 야		2016년	2017년			증감
			배출량	비율		증감량	증감률
				(암모니아 총 배출량 대비)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대비)
합계		301,301	308,298	100.0	6.7	6,997	2.3
에너지산업 연소		1,559	1,330	0.4	0.03	△229	△14.7
비산업 연소		1,415	1,429	0.5	0.03	14	1.0
제조업 연소		672	688	0.2	0.01	16	2.4
생산공정		42,489	42,977	13.9	0.9	488	1.1
도로이동오염원		5,071	4,437	1.4	0.1	△634	△12.5
비도로이동오염원		117	120	0.04	0.00	3	2.6
폐기물처리		22	22	0.01	0.00	0	0.0
농업	소계	237,017	244,335	79.3	5.3	7,318	3.1
	비료사용농경지	19,553	17,754	5.8	0.4	△1,799	△9.2
	분뇨관리	217,464	226,582	73.5	4.9	9,118	4.2
기타면오염원		12,924	12,945	4.2	0.3	21	0.2
생물성연소		15	15	0.005	0.00	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