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설치 운영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아파트형 공장 등을 임차 후 운영법인을 선정하여 시설 무상제공

- 정신질환자 특성을 고려한 직종선정,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운영

- 취업 관련 정보제공, 자조 프로그램 운영

- 정신질환자 40명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수익금은 인건비 지급

○ 추진 경위

- ’14.6.20. : 취업지원센터 설치계획 수립

-  ’14.7.23. : 사업자 선정 2개소 (제안서 평가)

. 강화도 친환경쌀 생산 : (사단법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지하철택배 : (사복)행복복지재단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정신질환자 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이 시설 설치를 반대할 우려가 있음

이  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인근 지역주민	․현재는 요구사항이 없음

대응조치

○ 신청법인에서 사전에 갈등을 조정하여 제안서 제출

- 강화도 친환경쌀 : 강화군과 강화군 농민회와 사전 협약체결

- 종로구 지하철택배 : 정신장애인 시설에 기존에 설치·운영중인 시설로 갈등 발생 우려가 없음

향후계획

○ 유사 사례발생 시, 합의과정 및 관계기관 역할 등을 보완·발전 적용하여

원만한 합의 유도

2. 정신질환자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운영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정신요양시설 및 민간병원 이용 정신질환자 탈원화

- 서비스내용 : 증상관리교육,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훈련 등

- 입소기간 : 2주간 적응기간 후 최대 6개월

- 사업내용 : 필요한 경우 현실태 및 현황자료 포함

- 소요예산 : 총 1,380백만원(시비 100%)

- 시설현황 : 4개소(누리봄·늘푸른집·새오름터·이음)

○ 추진 경위

- 2005년 : 3개소 설치

만성 정신질환자 입원 병상수를 줄이고,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을 매입하여 설치

- 2008년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물을 임차하여 1개소 추가 설치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정신질환자 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이 시설   설치를 반대할 우려가 있음

이  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인근 지역주민	․현재는 요구사항이 없음

대응조치

○ 오랜기간 같은 장소에서 시설 운영으로 갈등을 조정했기 때문에 새로운 갈등발생 가능성 적음

향후계획

○ 유사 사례발생 시, 합의과정 및 관계기관 역할 등을 보완·발전 적용하여

원만한 합의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