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

<재무국 세무과>

□ 추진개요

○ 메르스 피해자(확진자, 격리자, 피해병원)의 격리로 인한 사회활동 제한 및 경제적 손실로 인하여 납기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

□ 추진경과

○ 행정자치부,「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지침(6. 11)

○ 우리시,「메르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세부실행 기준」마련(6.12)

	메르스 피해자 우리시 지방세 지원 세부지침
· 지원대상 : 메르스 피해자(확진자, 격리자, 피해병원) · 지원세목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 지원방법 : 피해자 신청 및 자치구 직권으로 지방세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 메르스 피해 규모 등 진행상항 고려 지방세 감면여부 시의회 의결 통해 결정 · 유의사항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메르스 피해자 명단관리 철저

○ 해당자치구, 피해자 명단 파악 및 지방세 지원(6.12~)

□ 추진내용 : 우리시 지침에 따라 자치구 지방세 지원

○ 지방세 지원세액 : 92건 497,750천원

구분	합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지원세액	92	497,750	38	6,933	2	15,391	4	92,364	48	383,062
납기연장	6	107,755	0	0	2	15,391	4	92,364	0	0
징수유예	86	389,995	38	6,933	0	0	0	0	48	383,062

※ 피해자별 지원현황 : 병·의원 : 27건 466,666천원, 격리자 63건 30,809천원, 확진자 2건 275천원

작 성 자	세무과장 :김윤규 ☎2133-3380 세무관리팀장 :류대창 ☎3391 담당 : 김대진 ☎3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