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안부) 지자체 당부사항

〈행안부 대책지원본부 강화 운영〉

□ 추진배경

○ 자가격리자 관리업무 이관(복지부 → 행안부, 2. 9. 확대중수본 회의) 및 제3차 우한 교민 귀국(2. 12.)에 따른 추가 임시생활시설 운영 등에 따라

○ 행정안전부 모든 부서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대책지원본부* 확대 개편·운영

* 행정안전부 상황관리반 구성·운영(1. 20. ~) → 대책지원본부 격상(1. 27. ~)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 대책지원본부장을 재난협력실장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격상 ◇ 실무반을 1개 반에서 5개 반으로 확대 및 행안부 모든 부서 참여

❶ 실무반 확대 편성(재난안전관리본부 중심 → 행안부 모든 부서 참여)

- 대책지원본부장을 재난협력실장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격상

- 현행 1개 반(상황관리반)을 5개 반(차관 산하 부서 참여, 반장 : 국장급)으로 확대*하여 행안부 모든 부서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

* ①상황총괄반, ②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 ③임시생활지원반, ④행·재정지원반, ⑤홍보지원반

❷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 자치단체가 시행(1. 20. ~)하는 1:1 전담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17개 시·도별 지역 담당관(과장급) 지정·운영

※ 1:1 전담제 관리 업무 복지부 → 행안부 이관(2. 9., 확대 중수본회의)

- 이탈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유관기관(질병관리본부·자치단체·소방·경찰 등) 합동 신속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❸ 임시생활지원반 운영(계속)

- 제3차 귀국(2. 12.) 우한 교민을 임시생활시설(경기 이천 국방어학원)까지 안전하게 이송 지원(행안부 인솔자 20명, 김포공항 → 임시생활시설)

※ 행정안전부 장관, 임시생활시설 현장점검 및 주민간담회 개최(2. 11.)

※ 현재 운영 중인 2개소(아산·진천)는 2. 16일 퇴소, 2. 18일자로 운영 종료

- 임시생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 구성·운영 및 입소자 불편사항 즉시 해소

* 행안·복지·외교·국방·환경부, 경찰·소방청, 자치단체 등 50명 내외

[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 조직도 ]

					본부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대외협력관 (안전정책실장)			총괄조정관 (재난협력실장)
상황총괄반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재난대응정책관)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반 (재난협력정책관)			임시생활 지원반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재난복구정책관)			행·재정지원반 (지방행정정책관) (지방재정정책관)			홍보지원반 (대변인)

□ 협조 및 요청사항

< 자가격리자 관련 >

○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으로 소통 일원화 및 정보·자료 공유(자치단체)

< 임시생활시설 운영 관련 >

○ 임시생활시설 내 소독·방역 및 폐기물 처리 철저(복지부)

○ 입소 교민 검체 검사 시 검사인원·결과 등 공유(복지부)

참고1		행안부 대책지원본부 실무반별 역할

실무반		주요임무
대외 협력관 (안전 정책실장)	대외협력반 (안전관리정책관)	□관계부처와 주요 업무 협의·조정 □지시사항 및 자치단체 건의사항 조치
총괄 조정관 (재난 협력실장)	상황총괄반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재난대응정책관)	□일일상황 관리 □지대본과 상황공유 및 협조체제 유지 □방역정책 관련 자치단체 이행사항 점검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 (재난협력정책관)	□자치단체별 1:1 전담제 지정·운영 지원 □자가격리자 일일상황 관리 □질본,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자치단체 자가격리 지원을 위한 애로사항 파악 등
	임시생활 지원반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재난복구정책관)	□입소자 간 접촉 차단 등 질서 유지 □입소자 의료지원 및 민원처리, 시설 방역관리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보고·조치 □구호물품 관리
	행·재정지원반 (지방행정정책관) (지방재정정책관)	□자치단체 재정지원 수요 파악 및 지원 □농산물 판매, 지방세 감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역학조사관 충원 등 지방인력 지원 □기타 자치단체 관련 현안 발생 시 지원
	홍보지원반 (대변인)	□행안부 대책지원본부 관련 언론소통 총괄 □감염병 예방･관리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참고2		행안부 대책지원본부 실무반별 역할

□ 반별 인원 명단(과장급 이하)

실무반	소속(실·국)	소속(과)	성명	직급
대외협력반 팀 장	안전정책실	안전기획과	박용수	과장
대외협력반	안전정책실	안전기획과	전경수	5급
대외협력반	안전정책실	예방안전과	김재은	5급
대외협력반	안전정책실	재난안전산업과	이 샘	5급
대외협력반	안전정책실	안전기획과	서호성	5급
대외협력반	안전정책실	안전기획과	유승효	6급
대외협력반	안전정책실	안전기획과	신수연	7급
상황총괄반 팀 장	재난협력실	보건재난대응과	박용중	과장
상황총괄반	재난협력실	보건재난대응과	김준기	5급
상황총괄반	재난협력실	보건재난대응과	송진경	6급
상황총괄반	재난협력실	보건재난대응과	주상길	7급
상황총괄반	재난협력실	보건재난대응과	이지웅	7급
상황총괄반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이금경	5급
상황총괄반	재난관리실	자연재난대응과	김형석	4급
상황총괄반	재난관리실	지진방재관리과	이정아	6급
상황총괄반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과	유희종	6급
상황총괄반	비상대비정책국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김성일	6급
상황총괄반	지방자치분권실	사회통합지원과	오은진	6급
상황총괄반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김영규	6급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팀장	재난협력실	T/F총괄팀	이병철	과장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반	재난협력실	재난협력정책과	신일철	4급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반	재난협력실	재난안전조사과	한광순	6급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반	재난협력실	재난안전점검과	권재천	6급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반	재난협력실	재난협력정책과	한지훈	6급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반	재난협력실	재난협력정책과	오하나	8급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반	재난협력실	재난안전 연구개발과	김영훈	7급
임시생활지원반 팀장	재난협력실	사회재난 대응정책과	홍종완	과장
임시생활지원반	재난협력실	사회재난 대응정책과	양기현	5급
임시생활지원반	재난협력실	사회재난 대응정책과	신명수	6급
임시생활지원반	재난협력실	사회재난 대응정책과	전 혁	6급
임시생활지원반	재난협력실	사회재난 대응정책과	김동식	7급
임시생활지원반	재난협력실	사회재난 대응정책과	하손숙	5급
임시생활지원반	재난협력실	사회재난 대응정책과	마윤경	7급
임시생활지원반	재난관리실	재난구호과	이경환	5급
임시생활지원반	재난관리실	재난구호과	김태운	7급
행·재정지원반 팀장	지방자치분권실	자치행정과	박연병	과장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이방무	과장
행·재정지원반	지방자치분권실	자치행정과	김태범	5급
행·재정지원반	지방자치분권실	자치행정과	손석만	6급
행·재정지원반	지방자치분권실	자치행정과	한연석	7급
행·재정지원반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권순현	5급
행·재정지원반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	김상우	5급
행·재정지원반	지방재정경제실	지역일자리경제과	이동훈	5급
홍보지원반 팀장	대변인실	안전소통담당관	박종현	과장
홍보지원반	대변인실	안전소통담당관	윤종혁	5급
홍보지원반	대변인실	안전소통담당관	서정욱	6급
홍보지원반	대변인실	안전소통담당관	정용우	6급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코로나19’ 접촉자 자가격리자 관리의 총괄업무 이관으로 관리·감독의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빈틈없는 관리체계 구축 필요

* (당초) 방대본-지자체 보건소 중심 → 행안부와 자치단체 중심

□ 행안부「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반」구성·운영

○ 운영기간 : ˊ20. 2.11. ～ 상황안정 시까지

○ 인    원 : 전담반장(재난협력정책관), 총괄팀, 지원팀

- 총괄팀 : 팀장(과장급) 포함 7명

- 지원팀 :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지역담당관(과장급)

○ 주요역할

- 자가격리자 현황 파악 및 관리, 1:1 전담제 지정․운영 실태 모니터링

- 유관기관(질본, 지자체, 소방, 경찰 등) 협조체계 구축

- 지자체 애로사항 파악 등 현장 특성에 맞는 자가격리 지원·확인

- 기타 자가격리자 관리 관련 제도개선 및 연구 필요사항

○ 운영계획

- 자가격리자 관리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기존 업무 이관

- 지역담당관제 운영을 통해 시·도, 시·군·구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필요시 불시 현장점검 등을 통한 자가격리 이행 모니터링

							TF 단장 (재난협력정책관)
			총괄팀 (과장급)							지원팀 (17개 시‧도 지역담당관)
기획							관리지원						협력

□ 지자체 이행사항

① 자가격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체계 구축·운영

- 중앙정부 관리체계 이관에 따라 지자체(시·도, 시·군·구) 자가격리 책임담당자 지정·운영(2.14까지)

- 시·도 담당자는 자가격리 관리 현황문제점, 건의사항 등 취합·전달(수시)

② 1:1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지정·운영 개선

- 일선 현장의 보건인력은 방역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안전총괄부서 등 타 부서 인력 등으로 교체 또는 추가 선정

- 자가격리자 발생 즉시 전담인력 지정 및 1:1 전담 원칙 준수

※ 잘못된 사례) 전담공무원 미 지정, 지연 지정, 1사람이 다수의 격리자 지정 등

-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여 전산망 결과 입력

	< 중앙방역대책본부 요청사항(2.12)＞
‣ 각 지자체 접촉자별로 지정된 담당자가 접촉자 자가격리 관련 전담 ‣ 접촉자 담당자가 일일증상모니터링 후 결과를 관할 보건소로 전달 ‣ 관한 보건소에서 전산망(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결과 입력

③ 자가자 격리자 행동요령 준수 등 모니터링 강화

-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대응지침에 따라 모니터링(1일 2회 이상) 요령 이행 철저

- 자가격리자의 자택 무단 이탈 여부 등 수시 확인

	< 전화 모니터링 개요＞
‣(목적) ‘코로나19’의 조기 발견 및 격리지 이탈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1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 및 메르스 대응 지침 ‣(대상)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자 ‣(방법) 일일 2회(오전·오후) 전화하여,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발현 여부 문의, 격리지 체류 여부 확인 ‣(벌금)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 구축 등 협조체계 마련

- 지역사회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순찰강화, 이탈자 위치 추적, 격리 불응자 발생 시 대응(경찰서)

- 격리자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관할거점병원 이송 등 비상가동체계 24시간 유지(소방서)

⑤ 자가격리자 중심의 지원 및 불편사항 해소 방안 강구

- 의·식·주 등 기본적인 불편사항 발생 시 해결 방원 지원

- 자가격리자 관리·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추진

⑥ 1:1 전담제 운영과 관련하여 타 기관 업무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

※ 예시) 각종 시험과 관련하여 격리자 자료요청 시 조회 등 지원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