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23호 (2013. 4. 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80호 (2014. 12. 3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대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위하여 지적측량수행자를 대행자로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대행자 선정 공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였을 때는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대행자 선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기준)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1.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지적측량기술자

2.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측량장비

3. 최근 3년내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실적

4. 지적측량수행자의 재정상태 및 신용도

5.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중첩도

6. 해당 사업의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계획서

7. 기타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 선정기준(별표 1 또는 2)을 보완․작성할 수 있으며, 각 평가항목별 배점은 총 배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평가결과 평점이 최고점인 자를 대행자로 선정하며, 동점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중 지적재조사측량․조사 대행계획서, 최근 3년내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실적, 지적측량기술자, 측량장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1개의 지적측량수행자만이 단독으로 대행자 신청을 하였을 때는 평가결과 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행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지적소관청은 대행자를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제외한다.

1. 대행자 선정 공고일 현재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해당 대행자 선정건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 허위 및 청탁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5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등) 지적측량수행자가 제출한 대행자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대행자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014. 12. 30)

【별표 1】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비 고
계							100
정량평가	지적측량기술자 (28)	∙책임기술자(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 3인 이상 (10) 2인 (7) 1인 이하 (5) *특급기술자 가점 (2점 한도) *지적재조사 교육과정 이수자 가점 (3점 한도)					15	ㆍ특급기술자 1인당 별도 1점 가점 ㆍ지적재조사 교육과정 이수자 1인당 별도 1점 가점 부여(2017년부터 적용) ㆍ책임 및 참여기술자는 대행자선정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재직중이어야 하며, 이미 선정 또는 시행중인 지적재조사사업 및 다른 용역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 한함.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를 제외한 지적기능사 이상의 지적측량기술자) 3인 이상 (10) 2인 (7) 1인 이하 (5) *지적재조사 교육과정 이수자 가점 (3점 한도)					13
	측량장비 (25)	∙자동제도기 1대 및 토탈스테이션 3대이상 (10) ∙자동제도기 1대 및 토탈스테이션 2대이상 ( 7) ∙자동제도기 1대 및 토탈스테이션 1대이상 ( 5)					10	ㆍ장비명세서, 장비성능검사서 사본 제출
		∙위성측량장비(Network RTK 기능 포함) 3대이상 (15) ∙위성측량장비(Network RTK 기능 포함) 2대이상 (10) ∙위성측량장비(Network RTK 기능 포함) 1대이상 ( 5)					15
	최근 3년내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실적 (7)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실적 6건이상(7) 4건이상(5) 2건이상(3) 1건이상(1)					7	ㆍ해당 발주처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원본 첨부 ㆍ대한지적공사의 경우 해당 지사의 수행실적에 한함. ㆍ2015년부터 적용, 2014년까지 만점 적용
	재정상태 (10)	신 용 평 가 등 급					10	ㆍ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과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상이할 경우 높은 등급으로 평가 ㆍ합병한 업체의 경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등급이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A-이상	A2-이상	A-이상		10
		A-미만 BBB-이상	A2-미만 A3+이상	A-미만 BBB-이상		9
		BBB-미만 B-이상	A3+미만 B-이상	BBB-미만 B-이상		8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7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신용도 (5)	∙최근 3년간 참가제한, 영업정지 등이 없는 경우(5) - 참가제한 받은 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 - 영업정지 받은 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 - 수행한 용역사업의 지체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5	ㆍ배점 최저한도 : 0점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중첩도 (5)	∙0건(5) 1건(4) 2건(3) 3건(2) 4건(1) 5건이상(0) * 2개 이상 사업지구에 대하여 1건으로 계약체결된 경우 업무중첩 1건으로 인정					5	ㆍ공고일 현재 전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계약중인 업무(중지 포함) ㆍ대한지적공사의 경우 해당 지사별 업무중첩 기준
정성평가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계획서 (20)	∙계획의 충실도 (5)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5	ㆍ지적재조사측량․조사 대행계획서 세부평가기준(별표2) 참조
		∙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15)			우수 (15) 보통 (10) 미흡 ( 5)		15
가 점	기술개발 (5)	∙신기술개발(특허 포함) 및 활용실적			9건이상 (5) 6건이상 (3) 3건이상 (1)		5	ㆍ신기술(특허 포함)을 개발하고 지적 또는 측량관련 업무에 직접 활용한 실적
기타당해용역수행관련결격사유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사업(공고일 기준) 중 또는 준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법정관리 또는 회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20

※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등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완․작성할 수 있음.

【별표 2】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계획서 세부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계	20
대행계획서 구성의 충실도	(5)
○ 회사소개 및 종합현황 ○ 기술인력 및 장비운영 계획의 적정성 ○ 대행계획의 실현 가능성 ○ 당해 사업지구 측량․조사업무 수행시 특수여건 이해도 ○ 대행자 업무추진 자세 등	우수 (5) 보통 (3) 미흡 (1)
대행계획서의 전문성 및 타당성	(15)
○ 지적재조사측량 추진일정 및 세부계획 - 측량계획 및 준비, 일필지측량 - 일필지조사 및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 계획 - 성과납품 계획(각종 도면 및 관련 조서 등) - 성과물 품질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 ○ Network RTK 운영이 가능한 측량기술자 확보 여부 ○ 업무대행에 필요한 지적재조사 전문교육 이수 여부 ○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발생가능 위험요소, 장애분석 및 대책방안	우수 (15) 보통 (10) 미흡 ( 5)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완․작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