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ㆍ주민센터 안전환경 조성’관련 경찰청 의견

행안부가 추진하는 ‘민원실ㆍ주민센터 안전환경 조성방안’과 관련하여, 민원실ㆍ주민센터 내 비상연락시설 설치에 관한 경찰청 의견을 송부하니 추후 이와 관련한 지자체 협조 요청 시 반영을 요청드림

□ 검토 의견

◦  < 원활한 신고출동을 위한 비상벨의 최소 사양 권장 필요 > 지자체를 독려하여 민원실ㆍ주민센터 총 3,147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방침에 동의

- 다만, 비상벨의 종류ㆍ설치 방법을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경우 한달음 시스템 등 오작동이 잦은 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됨으로써 효율적 신고출동을 저해하고 일선 경찰의 부담이 급증할 우려

⇨ 지자체가 단방향 비상벨ㆍ양방향 비상벨 등 오작동이 적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안부 차원에서 권장ㆍ독려할 필요

	< * 비상연락시설 설치 참고자료 >
① 양방향 통신 비상벨 : 마이크, 스피커가 탑재, 접수자와 소통 가능(개당 90만원 선) ※ 예시: 서울시에서 공용화장실에 설치한 비상벨 ② 단방향 통신 비상벨 : 비상벨을 누르면 112로 문자신고가 되는 비상벨(개당 10～20만원) ※ 예시: 편의점 등에 설치된 ‘원터치 비상벨’(발판식 또는 버튼식) ③ 한달음시스템: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7초 후 경찰관서 등에 연결 ※ 오작동으로 인한 오신고율이 매우 높아 경찰청에서 권장하는 시설은 아님 ⇨ ③ 한달음시스템은 오작동으로 오인신고가 많으므로, 신고현장 상황파악이 가능한 양방향 통신 비상벨, 또는 문자신고가 가능한 단방향 통신 비상벨 설치 권장

◦  < 지자체 비상벨 설치 시 반드시 관할 경찰관서와 사전 협의 필요 >

- 지자체가 경찰관서와 직접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와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비상벨 설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자체가 관할 경찰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행안부 지침ㆍ계획 등에 명시할 필요

□ 경찰청 조치 예정 사항

◦  각 지방경찰청ㆍ경찰서와 同 내용 공유하여, 지자체 민원실ㆍ주민센터 비상벨 설치 시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