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의원발의)

(의안번호 제   호)

○ 제  호,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없이 현행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녹색제품의 구매의무범위를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 녹색제품 판단기준 중 ‘저공해자동차’를 ‘환경친화적자동차’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녹색제품 구매 의무범위의 삭제로 상위법과 모순되는 내용을 바로잡고

- 녹색제품 자동차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