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12. 30. (제 16 회)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시민소통기획관 박 진 영
제출년월	2019.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메뉴판 등에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의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청소년 등의 교육 및 정신건강에 이롭지 못함에 따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문화의 조성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와”를 “시민과 서울특별시 및”으로,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발전”을 “국어 발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의 조성”으로 개정함.(안 제1조)

나. 시민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다.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할 수 있고,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4. 검토의견

가.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외에도 “시민”을 추가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게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홍보 및 권고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나.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와”를 “시민과 서울특별시 및”으로,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발전”을 “국어 발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의 조성”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광고물 등의 올바른 한글 표기 권고 등) ① 시장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민과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국어 발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의 조성에------------------------.
제3조(시의 책무) (생 략)	제3조(시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시민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2(광고물 등의 올바른 한글 표기 권고 등) ① 시장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