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돌봄 원스톱 신청시스템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요청

< ʹ19. 3. 11.(월)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

□ 추진 배경

○ 수요자 맞춤형 돌봄 매칭을 위한 정보 관리·신청 시스템 구축으로 ①학부모 편의성 제고 ②돌봄공백 최소화(신속한 양방향 소통) 실현

- 부처별로 흩어진 양육‧돌봄 관련 서비스를 ‘정부 24(행정서비스 통합포털)’와 연계하여, 학부모가 일괄로 안내‧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

□ 그간 경과

○ 행정안전부(정책24팀) 주관으로 중앙부처 소관 영유아·초등학생 대상 서비스 연계 협의(‘18.1월~2월)

- 시스템 연계는 각 지역의 방과 후 돌봄기관* 여건을 감안해야 하므로, 현장의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논의

*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 신청시스템 개요 및 향후 일정

○ (개요) ‘정부 24’를 통해 돌봄 시설의 실시간 모집 상황 정보를 안내하고 선정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 제공

< 신청 서비스 제공 절차(안) >

정부24	⇒	공무원 (센터장) 창구	⇒	학교 및 읍면동 (각 센터)	⇒	공무원 (센터장) 창구	⇒	정부24
신청		접수		심사		승인		확인

○ (향후 일정) ①현장 의견 수렴(3월) ②연계가 가능한 서비스 운영 대상 및 방식 확정(6월) ③원스톱 시스템 운영 준비(하반기) ④(시범)서비스 시행(12월)

□ 협조 요청 사항

○ 각 시·도 담당 부서는 ‘정부 24 연계를 통한 신청 시스템 추진’에 대한 관내 시군구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3.20(수)까지 회신

- 사업 별로 담당자가 다르더라도 일괄 취합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 단위로 개별 제출 가능

* (예시) 서울시는 아이돌봄담당관(소관 2개 팀에서 3개 사업 업무 수행) 명의로 회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 : 시·도별 사업 담당 부서 현황 >

시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서울	아이돌봄담당관
부산	아동청소년과
대구	청소년과
인천	아동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광주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청년정책과
대전	교육복지청소년과
울산	복지인구정책과	복지인구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종	아동청소년과
경기	아동청소년과	가족다문화과	아동청소년과
강원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여성청소년가족과
충북	복지정책과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충남	출산보육정책과	출산보육정책과	여성가족정책관
전북	여성청소년과
전남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희망인재육성과
경북	여성가족정책관
경남	여성가족정책관
제주	여성가족청소년과

- 의견 회신은 붙임 양식을 참고하되, 별도 양식으로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함

참고 1	온종일돌봄 원스톱 신청시스템 Q&A

Q1. 각 부처의 초등학생 대상 돌봄 서비스는 이용 대상, 선정 기준 및 신청 일정이 각각 다른데, 하나의 신청시스템으로 통합할 수 있나요?

A1.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신청시스템(이하 원스톱 시스템)은 학부모들에게 거주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정보를 안내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입니다.

☞ 신청 정보는 각 사업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종래대로 자체 심사가 진행됩니다. 즉, ‘정보제공 및 신청창구’ 단계의 통합이며, 개별 사업의 선정 기준이나 신청 일정 등을 통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24	⇒	공무원 (센터장) 창구	⇒	학교 및 읍면동 (각 센터)	⇒	공무원 (센터장) 창구	⇒	정부24
신청		접수		심사		승인		확인

< 신청 서비스 제공 절차(안) >

Q2. 신청시스템을 새로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현장 일선에서는 행정업무가 가중되어 부담스러워 합니다.

A2. <정부24>는 현재 9만여 종의 정부서비스를 분야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500여 종의 민원 신청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정부24>는 국민의 불편 해소 이외에도 온라인화를 통한 담당자의 업무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 원스톱 시스템은 온라인 신청 건 접수 및 온오프라인 신청 건 정리 기능을 통한 手記業務의 제로화 등을 통해, 일선 담당자 입장에서도 업무가 편리하고 간소화되도록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Q3. 원스톱 시스템의 유지, 보수는 누가 하는 건가요? 운영 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요?

A3. 원스톱 시스템은 행안부의 <정부24>를 활용합니다. 협업부처인 행안부는 <정부24>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체로서, 원스톱 시스템과 관련한 일체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 및 민원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행안부 예산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현재 <정부24> 운영사업단에 별도의 콜센터(Help Desk) 인력과 노하우 등의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Q4. 민간위탁기관이 운영하는 초등학생 돌봄기관도 많습니다. 원스톱 시스템 접수, 심사 및 승인 권한을 해당 기관에게도 줄 필요가 있습니다.

A4. 현재 <정부24> 담당창구의 권한 부여는 사업특성에 따라 기관 베이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원스톱 시스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Q5. 원스톱 시스템이 <정부24>와 연계한다면, 주민등록 등·초본 등 기본적인 서류는 별도로 제출을 받지 않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A5. 주민등록 등·초본 등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므로, 서류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그 외에 오프라인을 통해 추가적으로 제출받아야 하는 증빙자료의 경우에도 행안부의 전수조사(2.22 공문발송~현재 진행중)를 통한 협의 과정에서 온라인 업로드 가능 여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Q6. 원스톱 시스템은 결국 각 담당자 심사를 거쳐 최종 이용 결정을 하는 구조이므로,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선정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지 않나요?

A6. 현재 <정부24>로 민원을 신청하면, 신청완료 – 처리중 - 처리완료 등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원스톱 시스템 신청 학부모가 즉시 선정 여부를 알 수 없더라도, 신청 처리 단계 및 지역 내 돌봄 기관의 지원 현황* 등 실시간 통계 확인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건을 포함하여 각 기관 이용가능 인원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방식

Q7.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각 부처가 현재 내부적으로 운영 중인 초등돌봄 서비스 업무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A7. 원스톱 시스템은 행안부의 <정부24>를 활용합니다. 시스템 간 연계 시 소요비용은 원칙적으로 <정부24> 사업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행안부 입장입니다.

☞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원스톱 시스템과 각 부처 업무시스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Q8.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모든 돌봄기관을 대상으로 중복신청을 하게 된다면, 다른 학부모의 이용 제한 등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A8. 원스톱 시스템은 학부모에게 모든 돌봄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 하나의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선택항목 비활성화), 돌봄기관 간 연계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항은 중복선택이 가능한 방식으로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	전자정부법 중 <정부24> 운영 관련 조항

□ 법률 내용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의2(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시행령 내용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참고 3	<정부24> 개요 및 현황 (행정안전부 자료)

○ (개요) 부처별로 분산*된 행정서비스‧정책정보를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모바일 중심의 정부대표 플랫폼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8,100여개에서 정부서비스 9만여 종 제공

문 제 점		필 요 성
＊대국민 서비스 이용 혼란 및 접근 불편 ＊기관별 웹사이트 중복 관리 ＊개인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미흡	⇨	＊대국민 서비스 창구의 일원화 ＊서비스 통합 관리체계 요구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 제고

- ’17년에 통합포털 ｢정부24｣를 구축 완료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년까지 타 기관의 주요 서비스․정책정보 연계를 추진

☞ 국민 불편을 해소한 맞춤형 온라인 ‘One-Touch One-Gov’ 구현

※ 국정과제 8-4(국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 혁신과제 9-가(국민중심 행정혁신 추진)

○ (현황) 회원 1천만 돌파(’19.2), 일 평균 1.1만 명 가입(’18.12) ※ (구)민원24 : 368만

- (나의 생활정보 동의자수) 403만 명 ※ (구)민원24 114만

- (방문자수) 910만, 일 평균 29만 명 방문 ※ (구)민원24 508만

- (이용건수) 791만*, 일 평균 26만 명 이용 ※ (구)민원24 1,233만

* 정부서비스: 279만(35%), 민원: 310만(39%), 정책정보: 126만(16%), 통합검색: 76만(10%)

⇒ 「정부24」는 행정서비스 통합포털로서 역할을 강화, 각 부처는 「정부24」 수요를 활용하여 개별 사업의 홍보를 통한 시너지 효과(win-win) 기대

붙임	각 시도별 의견 수렴 양식 (시도명 기재)

□ oo구 (시군구명 기재)

○ 정부24 연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 행정 처리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 정부24 연계 시 원스톱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

⇒

○ 각종 증빙서류의 기존 오프라인 제출 방식과 관련한 제안 사항이 있는지?

⇒

○ 원스톱 시스템 개발 시 메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면 좋을지?

⇒

○ 향후에 업무 시스템과 이번 원스톱시스템을 연계한다면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

⇒

<상기 질문 내용은 예시이므로, 반드시 동일하게 답변할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