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아동영향평가 양식 – 조례 및 규칙용

[조례·규칙 제·개정] 사전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업무소관부서)

※관리번호	사전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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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명
관련규정 (법률, 조례, 시행규칙, 방침(계획))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20 . . . ~ 2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20 . . . ~ 20 . . . (○일간)
	조례·규칙 심 의 회	20 . . . (예정)
	의회상정	20 . 월 (정례회, 임시회)
붙임자료		1. 조례·규칙(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필수)
* 제·개정 조례·규칙안 전체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표 작성 제외
구분						해당여부		주요내용
작성 제외 조례·규칙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규칙 - 예) 기구, 직제, 정원, 기록물, 물품, 수당, 감사, 수수료 징수, 업무처리절차 등					□ 예 □ 아니오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 예) 과태료 등의 상하한성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 예 □ 아니오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 예 □ 아니오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조례 규칙 (조례·규칙 개정시에만 해당) ※ 아동영향평가 담당 사전 협의 필요					□ 예 □ 아니오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평가부서 검토결과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사전아동영향평가 점검표  (조례‧규칙 제‧개정)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시고, 해당 근거를 기록해주세요.

구 분	질 문				응 답
아동의 제반 권리와의 관계	해당 조례나 규칙이 아동 생존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예’또는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해당 조항 기술 /‘해당없음’ 체크한 경우 사유 적시) ▶
	해당 조례나 규칙이 아동 보호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예’또는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해당 조항 기술 /‘해당없음’ 체크한 경우 사유 적시) ▶
	해당 조례나 규칙이 아동 발달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예’또는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해당 조항 기술 /‘해당없음’ 체크한 경우 사유 적시) ▶
	해당 조례나 규칙이 아동 참여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예’또는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해당 조항 기술 /‘해당없음’ 체크한 경우 사유 적시) ▶
무차별	해당 조례나 규칙이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대상 아동
	제외 아동		제외 사유
아동 최선의 이익	해당 조례나 규칙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 조항 기술 /‘아니오’체크한 경우 사유 및 개선안 제시) ▶
당사자의견 수렴	해당 조례나 규칙 기획 시 아동/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예: 설문, 인터뷰, 간담회) ※ 당사자 : 아동 / 이해당사자 : 부모나 양육자, 보육교사, 교사 등				① 예(당사자)
					② 예(이해당사자)
					③ 아니오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예’로 체크한 경우 의겸 수렴 일시 및 결과 /‘아니오’체크한 경우 예정 일자 및 방법) ▶
	해당 조례나 규칙에서 아동/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예: 설문, 인터뷰, 간담회) ※ 당사자 : 아동 / 이해당사자 : 부모나 양육자, 보육교사, 교사 등				① 예(당사자)
					② 예(이해당사자)
					③ 아니오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 조항 기술 /‘아니오’체크한 경우 사유 적시) ▶
홍보	해당 조례나 규칙을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익숙한 표현과 방식으로 알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① 예(당사자)
					② 예(이해당사자)
					③ 아니오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홍보방안) (‘예’로 체크한 경우 홍보 계획 등 기술 /‘아니오’체크한 경우 홍보 방안 등 개선안 제시) ▶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	위 점검표 응답을 토대로 검토할 때, 해당 조례나 규칙이 UN아동권리협약과의 갈등우려가 있는가? (점검표 응답 중‘아니오’로 체크된 항목이 있는 경우 ‘예’에 표시)				① 예
					② 아니오
	해당 조례나 규칙이 여타의 어린이/청소년법규와의 갈등우려가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해당 조례나 규칙이 여타의 법규, 타조례와의 갈등우려가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사후 평가 필요성	해당 조례나 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사후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한가?				① 예
					②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