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약정 및 의무사항) ①~② (생략) <추가>	제17조(약정 및 의무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서울시와 재단은 약정기간 중 참가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계좌개설 및 저축) ①~⑤ (생략) ⑥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저축일시중지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해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한다.(약정기간 중 6개월 초과 신청 불가,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미저축은 미저축 횟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제18조(계좌개설 및 저축)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삭제>
제20조(중도약정해지) ①~③ (생략) [중도약정해지 사유] -------------------------------------- *****************************************************************미저축 횟수가 초과되는 경우 · 약정기간 2~3년 허용 미저축 횟수 : 6회 · 약정기간 5년 허용 미저축 횟수 : 10회 · 약정기간 7년 허용 미저축 횟수 : 14회 -------------------------------------	제20조(중도약정해지) ①~③ (현행과 같음) [중도약정해지 사유] -------------------------------------- ***********************저축횟수의 50% 이상 적립을 달성하지 못 한 경우 (단, 2020년까지의 참가자는 일시중지기간 제외하고 반영) --------------------------------------
제25조(만기약정해지에 따른 적립액 지급) ① (생략) 1.~4. (생략) 5. 재단은 신청서류를 접수 받아 적정성 검토 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는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라 지급여부를 의결한다. 6.~8. (생략) ② (생략)	제25조(만기약정해지에 따른 적립액 지급)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재단은 적립금 신청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급하게 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때 운영위원회는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라 지급여부를 의결한다. 6.~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중도약정해지에 따른 적립액 지급) ② (생략) 가. (생략) 나. 약정기간 중 서울시에 거주하며 2/3이상 저축한 참가자가 해당 시점까지 금융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상태에서 저축목적을 조기에 달성한 경우 (조기졸업) <추가> □ 지급 대상 -------------------------------------- <추가>	제26조(중도약정해지에 따른 적립액 지급) ②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약정기간 중 서울시에 거주하며 2/3이상 저축한 참가자가 해당 시점까지 금융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상태에서 저축목적을 조기에 달성한 경우 (조기졸업) 및 제17조제3항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서울시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 지급 대상 -------------------------------------- ○ 소득재산조사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는 2021년 참가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