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251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9. 25. (제 11 회)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황 보 연
제출년월	2020.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현행 서울시 공영차고지 31개소 중 20개 차고지가 건설이 아닌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어, 동 조례에서 규정하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조항과 해석상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설치”를 “설치·매입” 개정하여 서울시 운영현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영차고지 정의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설치”를 “설치·매입”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4. 검토의견

조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설치”를 “설치·매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설치”를 “설치·매입”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설치”를 “설치·매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택시운송사업자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2. ~ 3. (생 략)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시장은 별표의 각 권역별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영차고지의 명칭·위치 및 관할 행정구역은 시장이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치·매입------------------------. 2. ~ 3. (생 략)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 설치·매입 -----------------. ②------ 설치·매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