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실질재활용률 관련 설문조사 설문지

현재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통계에서 재활용률은 생활폐기물 전체 수집량 대비 분리수집한 재활용폐기물(재활용품)량의 비율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물질의 혼입량, 재활용공정 중 발생하는 손실량을 파악할 수 없고, 재활용에 의해 실제로 대체 된 천연자원의 양 등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생산된 재활용제품이나 재생원료의 양을 기준으로 재활용률(실질 재활용률)을 산정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실질재활용률을 산정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생활폐기물에 포함되는 폐기물의 범위와 분리수집 후 재활용업체에 공급되는 폐기물의 재질 및 양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연구와 정책 수립의 목적에만 활용 할 예정입니다. 귀 기관의 답변이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정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합니다. 성심껏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내용 중 답변할 수 없는 문항에 대해서는 관련 공공기관(시설)이나 업체 명, 담당자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국립환경과학원의 담당자가 해당 시설이나 업체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해당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 조사대상: 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 구분), 특별자치시, 시, 군, 구(자치구)

◉ 회신기한: 2018.4.20. (회신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2016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기본정보
소속 기관		직 위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사무실/핸드폰)		E-mail
주요 담당 업무

※ 다음은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1년 주기로 조사하는‘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의 가정계 생활폐기물(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제외하며, 이하 ‘생활폐기물’이라 약칭한다)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1) 귀 기관에서 작성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통계자료 중 매립 폐기물량, 소각 폐기물량, 재활용 폐기물량은 어떻게 산정하고 있습니까?

① 반입차량별로 계량한 반입시설별 연간 반입량 계량자료를 활용(모든 폐기물)

② 수집차량의 평균 적재량에 반입차량 대수를 곱해 산정

③ ①과 ②의 혼합방식 (해당 폐기물에 ○표시해주세요)

-① 방식 폐기물: 소각폐기물, 매립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② 방식 폐기물: 소각폐기물, 매립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④계량하지 않음

2-1 계량하지 않는 폐기물량의 중량 산출방법

매립폐기물량:

소각폐기물량:

재활용폐기물량:

※재활용폐기물은 폐기물통계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하 같습니다. 종량제봉투 폐기물을 일부 소각, 일부 매립 처리하는 경우 둘 다 선택바랍니다.

질문 2) 생활폐기물 발생량 통계의 폐기물 성상별 중량은 어떻게 산정하고 있습니까?

① 주기적으로 조사한 성상별 구성비율에 수집량을 곱해 계산

(해당폐기물의 성상조사 주기에 표시해주세요)

1-1 매립 폐기물 ( 연 1회 / 월 1회 / 분기 1회 / 기타      당 1회)

1-2 소각 폐기물 ( 연 1회 / 월 1회 / 분기 1회 / 기타      당 1회)

1-3 재활용 가능 분리배출 폐기물 ( 연 1회 / 월 1회 / 분기 1회 / 기타      당 1회)

② 환경부의 전국폐기물통계조사(5년마다 실시)의 생활폐기물 성상비율을 활용

③ 기타 (조사방법:                                                           )

질문 3) 종량제봉투(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외)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에 혼입되는  재활용폐기물의 혼입량(비율)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1-1 조사방법:（                                                          　　   )

1-2 조사주기: ( 연 1회 / 월 1회 / 분기 1회 / 기타      당 1회)

② 아니다.

질문 4) 귀 기관은 관내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재활용폐기물로 배출되는 양(또는 수집량)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배출량(수집량)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

①-A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직영 또는 위탁에 의해 수집하고 있다.

①-B 공동주택은 재활용업자가 주민과 계약하여 수집하나 그 양을 파악하고 있다.

② 직접 수집하는 단독주택의 재활용폐기물의 배출량만 파악하고 있다.

③ 파악하고 있지 않다.

④ 기타(                                                                     )

질문 5) 귀 기관은 재활용폐기물 선별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① 보유하고 있다.

② 보유하고 있지 않다.

<재활용폐기물 선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질문 5-1) 어떤 지역의 재활용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습니까?

① 단독주택지역과 공동주택지역의 재활용폐기물

②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폐기물

③ 기타 (                                                                    )

※ 타 지자체의 재활용폐기물, 대형폐기물 등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 내용 기술

<재활용폐기물 선별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질문 5-2) 귀 기관은 수집한 재활용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① 품목별로 구분하여 민간재활용업체에 품목별로 위탁처리하고 있다.

②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민간재활용업체에 일괄 위탁처리하고 있다.

③ 기타 (                                                      )

질문 6) 귀 기관의 관할구역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폐지, 고철,   의류 등) 중 민간수집업자(고물상)가 매입하는 양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활용폐기물 중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된 것을 민간재활용업자가 수집하는 것은 제외)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기타 (                                                                   )

<민간수집업자가 매입하는 재활용폐기물량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

질문 6-1) 민간수집업자의 재활용폐기물 수집량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① 관내 민간수집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파악하고 있다.

② 기타 (                                                      )

질문 6-2) 민간수집업자의 재활용폐기물 수집량을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량   통계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질문 7) 귀 기관의 관내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전기전자제품류)의 수집량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대형폐기물(전기전자제품류)의 수집량을 파악하고있는 경우>

질문 7-1) 대형폐기물(전기전자제품류)의 수집량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① 직접 수집량과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무상수거량을 파악하고 있다.

② 직접 수집은 하지 않아 상기 공제조합의 무상수거량만 파악하고 있다.

③ (상기 공제조합의 무상수거지역인 경우) 직접 수집량만 파악하고 있다.

④ (상기 공제조합의 무상수거지역이 아닌 경우) 직접 수집량만 파악하고 있다.

⑤ 기타 (                                   )

질문 7-2) 대형폐기물(전기전자제품류)의 수집량을 재활용률 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기타 (                                   )

질문 8) 귀 기관의 관내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전기전자제품류) 중 민간수집업자(고물상)가 매입 및 수집하는 양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기타 (                                                                   )

질문 9) 귀 기관에서는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가구류 등)을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기타 (                                                                   )

<대형폐기물(가구류 등)을 수집하는 경우>

질문 9-1) 대형폐기물(가구류 등) 수집량을 생활폐기물 발생량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대형폐기물(가구류 등)의 수집량을 발생량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질문 9-2) 대형폐기물(가구류 등)의 수집량을 발생량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① 수집량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② 중량을 계량하지 않고 품목별 개수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③ 기타(                                          )

질문 10) 귀 기관의 폐기물처리시설(선별시설 포함)에 관내 군부대에서 배출되는 생활계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군부대 배출 생활계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질문 10-1) 군부대 생활계폐기물은 어떤 폐기물로 분류해 통계를 작성합니까?

① 생활폐기물에 포함시킨다.

②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포함시킨다.

③ 기타(                                         )

질문 10-2) 군부대 생활계폐기물은 중 어떤 것이 반입되고 있습니까?

① 재활용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일반 종량제봉투폐기물이 반입된다.

② 음식물류폐기물과 일반 종량제봉투폐기물만 반입된다.

③ 일반 종량제봉투폐기물만 반입된다.

④ 기타(                                         )

질문 10-3) 군부대 생활계폐기물을 운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① 지자체가 수거하고 있다.

② 군부대 차량으로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고 있다.

③ ①과 ② 방법이 혼합되어 있다.

- 지자체 수거 폐기물(          ), 군부대 운반 폐기물(               )

④ 기타(                                      )

질문 10-4) 군부대 생활계폐기물 처리 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① 부대에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② 처리시설에 반입할 때 중량을 계량하여 처리비를 받고 있다.

③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다.

④ 기타(                                         )

질문 11) 귀 기관은 관내 도로청소와 공원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어떤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도로 노면청소에서 발생하는 폐토사류는 제외)

① 생활폐기물로 분류한다.

②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로 분류한다.

③ 기타 (                                               )

질문 12) 귀 기관은 관내 도로청소와 공원에서 수집한 폐기물량은?

(도로 노면청소에서 발생하는 폐토사류는 제외)

수집량:             톤/년

질문 13) 귀 기관의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어떤 폐기물로 분류합니까?

① 생활폐기물에 포함시킨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임)

②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포함시킨다.

③ 기타(                                         )

※ 다음은 가정계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업사업장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질문 14) 귀 기관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어느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복수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중복 선택할 것)

① 자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② 타 지자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③ 민간처리업체

④ 기타(                                                                   )

질문 15) 귀 기관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량은 어떻게 계량하고 있습니까?

① 처리시설별로 반입차량별로 계량

② 수집차량의 평균 적재량에 반입차량 대수를 곱해 산정

③ 기타(                                                                   )

질문 16) 귀 기관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도 수집하여 귀 지자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1-1 수집량 및 처리량(         ) 톤/년

② 그렇지 않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질문 16-1)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량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질문 17) 귀 기관에서는 관내에서 생활폐기물로 수집된 음식물류폐기물로 생산된 재활용제품 생산량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타 기관의 공공처리시설이나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어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경우 위탁시설이나 업체와 연락처를 아래에 기재하여 주세요.

시설(업체)명:                          담당자:             전화

질문 18) 귀 기관에서 수집된 음식물류폐기물 및 이를 재활용한 제품의 함수율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기타 (                                                                   )

※타 기관의 공공처리시설이나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어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경우 위탁시설이나 업체와 연락처를 아래에 기재하여 주세요.

시설(업체)명:                          담당자:             전화

※ 다음은 재활용폐기물의 조성별 재활용 흐름도를 간략히 나타낸 그림입니다. 귀 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재활용폐기물의 수집량 및 재활용제품의 생산량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빈칸을 채워주세요.

※ 관내에서 수집한 생활폐기물을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톤/년입니다.

※ 선별한 재활용품을 공급하는 재활용업체명, 담당자와 연락처를 작성해주세요. 실질 재활용률 산정에 필요한 후속 재활용공정의 생산수율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 귀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만 작성하여주시고, 작성할 수 없는 경우는 “관련 정보가 없음”이라고 기술하거나 작성할 수 없는 이유(예, 미계량 등) 등을 적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 종량제봉투 폐기물

※ 소각재에서 회수한 유가금속의 양을 모르는 경우 아래에 해당 소각시설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명	담당자	연락처

2)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시설별 처리량

처리시설명	처리방법	관내 (톤/년)		관외 (톤/년)
		공공처리시설	민간업체	공공처리시설	민간업체

2-1) 음식물류폐기물의 반입 및 재활용제품 생산량 등

재활용업체명	반입량 (톤/년)	생산제품 종류	제품 생산량	제품 함수율(%) (메탄함량)	잔재물발생량 (톤/년)	잔재물 처리방법

※ 지자체  관내 자체 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작성하며, 관내 자체 처리시설이 없는 경우 공공 또는 민간 위탁처리시설 또는

업체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아래 빈칸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잔재물, 이물질 등의 발생량을 모르는 경우 처리시설명,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고상 잔재물량만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가스의 함수율란에 메탄 함량을 함께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3) 대형폐기물(가구류)의 처리시설

3-1) 대형폐기물(가구류)의 재활용품 회수량 및 처리량

4) 재활용폐기물

4-1) 재활용 폐기물을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위탁 처리하는 경우

-위탁량(톤/년):

-판매단가(원/톤):

※2016년 기준 평균값을 기입/ 처리비를 지불하는 경우 처리비“000원/톤”으로 기입

위탁처리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4-2) 재활용폐기물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경우

품목	위탁량(톤/년)	판매단가(원/톤)	위탁업체 및 담당자 (연락처)

※ 판매 단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2016년 기준 평균값을 기입

처리비를 지불하고 위탁 처리한 품목은 처리단가를 ‘처리비 000’으로 기입

4-3) 자체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위의 재활용품 분류항목 외에 추가로 선별하는 재활용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품목과  선별량을 아래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품목	선별량 (톤/년)

질문 17) 생활폐기물의 실질 재활용률 산정을 위한 폐기물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이나 폐기물 데이터가 갖고 있는 한계점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공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기술하여 첨부)

질문 18)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정책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공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기술하여 첨부)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팩스 또는 이메일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 속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책임자: 오길종 연구관 / 전화 032-560-7662

담당자: 김지연 전문위원 / 전화 032-560-8376/ daisyeonk@korea.kr

팩스 032-56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