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재위탁)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적합성	5
	2.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공신력 합계 (4개 항목)	40
재정능력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
	2. 법인의 재정부담계획 및 재정의 안정성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10
	재정능력 합계 (3개 항목)	20
사업능력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3. 조직운영계획	10
	4.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사업능력 합계 (4개 항목)	40
	전체 합계 (11개 항목)	100

※ 시설유형에 따라 세부평가지표의 평가척도와 평가방법을 수정하여 사용가능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세부평가지표(재위탁)

2019. 1.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점 수
공신력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 시설 운영 적합성 (5점)	① 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에 위탁대상 시설과 동종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명시 되어 있다(0~2점)	Ⅰ-1법인일반현황 - 동일 종류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명시된 경우 (2점) - 동종 유형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명시된 경우 (1점) -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0점) ※ 동일 종류 사회복지시설 : 동일한 시설 종류 (예,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 동종 유형 사회복지시설 : 서비스대상자가 동일한 시설(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노숙인 시설 등)	<정량평가>
		②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0~2점)	Ⅰ-1법인일반현황 ※ 법인정관에 열거된 목적사업별 사업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의 50%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2점 부여
		③ 법인의 정관 목적사업 수행 경험과 실적이 위탁신청시설의 운영에 도움이 된다(0~1점)	Ⅱ-1사회복지사업수행실적 Ⅱ-2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 수탁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신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간 연관성을 비교하여 판단하되, 동일 종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중인 경우에는 1점 부여
			최종 점수 :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점 수
공신력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점)	① 이사의 구성에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1인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2점)	Ⅰ-1법인일반현황 ※ 임원의 자격 및 주요경력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점 부여 ※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 사회복지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있는자 - 사회복지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있는자 -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이상 사회복지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정량평가>
		② 이사회의 내용이 예·결산 외 법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안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1점)	Ⅰ-1법인일반현황 ※ 법인 이사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의 안건으로 판단
		③ 이사회(총회) 소집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이사회 회의록을 적정하게 공개하고 있다. (0~3점)	Ⅰ-1법인일반현황 - 소집통지 및 공개방법 100% 준수 : 2점 - 소집통지 및 공개방법 50%~99% 준수 : 1점 - 소집통지 및 공개방법 50% 미만 준수 : 0점 ※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으로 계산 ※ 이사회 소집통지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함 ※ 회의록 공개는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 3개월 공개	<정량평가>
		④ 최근 5년 동안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에서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게 적정 대처하였다.(0~4점)	Ⅰ-2법인 및 법인산하시설 지도감독 현황 ※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3점 부여 ※ 당해 기관에서 접수‧조사하여 처리함이 원칙이며, 피해자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소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또는 외부 성희롱‧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을 안내하고 자체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 ※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이첩해야 하는 경우 공문으로 이첩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 고의로 발생사실을 누락한 경우 0점 처리
		⑤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에 대한 목표 및 중점 관리 계획에 대한 견해 수준 (0~5점)	※ PT를 통한 제안서 발표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질의 응답을 통한 평가
			최종 점수 :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점수
공신력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점)	① 법인 주사무소가 있다 (1점)	Ⅰ-1법인일반현황 ※ 등기부상의 주사무소와 실제 사용 공간 주소의 일치여부, 주사무소를 법인산하의 직영시설 내에 두는 경우는 인정하되, 수탁시설에 두는 경우는 불인정 ※ 주사무소는 유허가 건물인 경우만 인정	<정량평가>
		② 법인소속 상근직원이 법인 사무국에서 상주하고 있고, 산하시설의 시설장 또는 종사자를 겸직하고 있지 않다 (1점)	Ⅰ-1법인일반현황 ※ 인건비를 최근 1년간 매월 법인회계에서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법인 소속 상근직원으로 인정 ※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확인	<정량평가>
		③ 법인과 산하시설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Ⅰ-1법인일반현황 ※ 운영규정 내용의 적절성과 충실성을 점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 일 때는 점수 부여하지 말 것
		④ 법인은 정기적으로 산하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2점)	Ⅰ-2법인 및 법인산하시설 지도감독현황 ※ 법인이 시설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등 확인 ※ 지도감독의 수준이 충실한지 여부 확인
		⑤ 법인의 상근직원이 회계교육 등 위탁시설 관리관련 교육에 연1회/1명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다 (1점)	Ⅰ-3법인 및 법인산하시설 조직역량강화	<정량평가>
		⑥ 법인 및 산하시설의 사회복지관련 수상 실적이 있다 (1점)	Ⅰ-3법인 및 법인산하시설 조직역량강화 ※ 법인 또는 산하시설 단체명의로 수상한 실적만 인정 ※ 서울시장 등 장관급 표창만 인정	<정량평가>
		⑦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참여 실적 (0~3점)	Ⅰ-4서울시 사회복지시설운영법인 인증사업 참여여부 ※ 법인 인증을 받았음(3점) ※ 법인 인증제 참여 실적 있음(1점) ※ 참여 실적 없음(0점)	<정량평가>
			최종 점수 :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점수

공신력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점)

①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수준 (0~2점)

Ⅱ-1사회복지사업 수행실적

※ 신생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없는 법인인 경우(0점)

②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 (0~3점)

Ⅱ-2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 신생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없는 법인인 경우(0점)

③ 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1~5점)

※ 노인요양시설 등 보건복지부 평가 또는 서울형 평가를 받지 않는 시설은 자체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평가할 것

Ⅱ-3최근4년간 법인 산하시설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평가	서울형 평가
∙ 모든 시설이 A등급 (5점) ∙ 모든 시설이 B등급 이상(4점) ∙ C등급 시설이 있는 1개라도 있는 경우 (2~3점) ∙ D등급 미만 시설이 1개라도 있는 경우 (0점)	∙ 총 지표 중 ‘충실이상’ 지표 90% 이상 (5점) ∙ ‘충실이상’ 지표 수 80~90% (4점) ∙ ‘충실이상’ 지표 수 70~80% (3점) ∙ ‘충실이상’ 지표 수 60~70% (2점) ※ ‘미흡’지표가 1개라도 있는 경우 각 획득점수에서 1점 감점처리

※ 운영시설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시설별 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하여 최종 점수 부여할 것

※ 평가대상기간이 현재 법인이 운영한 기간이 아닌 경우 점수에 반영하지 말 것

<정량평가>

최종 점수 :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점 수
재정능력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점)	① 법인의 재정부담액 수준 (0~2점)	Ⅲ-3법인 자부담계획 - 연간 2천만원 이상 (2점) - 연간 0원 초과 2천만원 미만 (1점) - 법인의 재정부담액이 없는 경우 (0점) ※ 법인의 재정부담액은 서울시에서 제시한 최소금액 충족여부 판단	<정량평가>
		법인의 재정부담액 결정절차(0~2점)	Ⅲ-3법인 자부담 계획 - 법인 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부담 명시(2점) - 법인 이사회에서 결의되지 않음(0점) ※ 법인의 재정부담액은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법인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거쳤는지 이사회회의록 확인
			최종 점수 :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점  수

재정능력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점)

① 법인의 기본자산 내역 및 부채현황 (0~3점)

Ⅲ-1법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

㉮ 법인의 기본재산 요건 :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이 없다

㉯ 법인의 부채요건 : 법인의 부채가 없다

- 상기 ㉮, ㉯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3점)

- 상기 ㉮, ㉯ 중 1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1점)

- 상기 ㉮, ㉯ 2개 항목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0점)

※ 부채현황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시설확장 등 부득이하게 발생한 부채, 부채 상환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로 평가점수를 달리 부여할 수 있음

재원조달계획 및 이행가능성 (0~3점)

Ⅲ-2법인의 수입재원

Ⅲ-3법인 자부담 계획

※ 최근3년간 법인의 수입재원 증감현황과 예산대비 결산목표달성률 추이와 법인의 수입재원(수익사업, 후원금) 규모 등 재정여력과 법인 산하시설 수 등을 감안하여 법인이 재정부담액을 향후 수탁기간동안 부담할 여력이 있는지 판단

※ 법인 자부담 원천이 법인이 직접 모금한 후원금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 등 순수하게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만 인정

※ 산하시설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실상 산하시설에서 발생한 바자회수입(행사주최는 법인) 등 산하시설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수입은 불인정

최종 점수 :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점  수

재정능력

3. 법인의 회계투명성

(10점)

① 최근 3년간 법인의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제출 및 공개 정도 (1~10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예산서 :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자치구 제출

- 결산서 : 이사회 의결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자치구 제출

- 예·결산서 홈페이지 공개 : 자치구에 예·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일 이상 공개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개 : 자치구에 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3개월 이상 공개

Ⅲ-4법인의 예·결산,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규칙 이행내역

-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한 총점을 <획득 점수 환산표>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점수 산출표>

구분		년도	년도	년도	총점
예산서	제출
	공개
결산서	제출
	공개
후원금	공개

※ 항목별 배점기준

- 기한 및 기간 준수 : 우수(2점)

- 지연 제출, 지연 공개, 공개기간 미준수 : 보통(1점)

- 미제출, 미공개 : 미흡(0점)

<획득 점수 환산표>

획득 점수		배점	획득 점수
30점	:	10점	15 ~ 17점	:	5점
27 ~ 29점	:	9점	12 ~ 14점	:	4점
24 ~ 26점	:	8점	9 ~ 11점	:	3점
21 ~ 23점	:	7점	6 ~ 8점	:	2점
18 ~ 20점	:	6점	3 ~ 5점	:	1점

<정량평가>

최종 점수 :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점 수
사업능력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점)	① 해당 법인이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활동 수행 (0~2점)	Ⅳ-2세부사업계획 ※ 지역사회 협력에 대한 방향과 연계사업간 관련성 및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평가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기관)과의 협력활동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으로 판단
		② 해당 법인의 지역사회자원(후원자, 자원봉사자) 개발 계획 (0~2점)
		해당 법인이 지역사회자원(후원자, 자원봉사자) 관리 계획 (0~2점)
		④ 해당 법인이 지역사회자원(후원금, 후원물품) 개발 계획 (0~2점)
		⑤ 향후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0~2점)
			최종 점수 :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점 수
사업능력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점)	① 지역복지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운영 계획 수립 여부 (0~2점)	Ⅳ-1사업개요 Ⅳ-1세부사업계획 ※ 프로그램 구성의 적합성 : 해당 사회복지분야의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등의 구성여부 및 타당성 ※ 실행가능성 : 실행계획의 구체성, 전문인력의 확보 방안, 주민참여 방안 및 실행가능성 등
		② 비전과 미션, 중점추진과제 및 성과평가 등 체계적인 실행 계획 수립 정도 (0~2점)
		③ 성과목표의 적정성, 도달 가능성 및 용이성 (0~2점)
		④ 향후 시설 운영 계획의 타당성, 창의성, 실행가능성 (0~2점)
		⑤ 세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타당성 (0~2점)
			최종 점수 :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점 수
사업능력	3. 조직운영 계획 (10점)	① 조직의 미션과 비전이 서울시정 방향과 부합여부 (0~3점)	Ⅴ-1시설 운영 계획 Ⅴ-1조직의 인재상 ※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구성 및 채용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등 점검 ※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계획 및 복리후생계획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 ※ 수퍼비전 체계 : 상급자에 의한 개별 또는 집단 슈퍼비전(팀회의 등 포함)이 정례화 되어 있는가,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자문위원이 잘 구성되어 운영되는가
		② 조직의 미션과 비전 실현을 위한 인재상이 정의되어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 수준 (0~3점)
		③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슈퍼비전 체계 수준 (0~2점)
		④ 시설 운영 계획에 외부환경(이용자, 지역주민 등)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반영한 정도 (0~2점)
			최종 점수 :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점 수
사업능력	4. 인사관리 계획 (10점)	① 직원 채용 계획이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타당함 (0~2점)	Ⅴ-2직원 채용계획 ※ 시설장 채용 계획(자격기준 및 채용절차 등)이 적정한 자격기준에 공개모집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 ※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구성 및 채용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차원에서 판단
		②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계획의 수준 (0~2점)	Ⅴ-5조직의 인재상 ※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
		③ 시설장을 제외한 시설종사자 고용승계 계획 (0~3점)	Ⅴ-3종사자 고용승계 계획 - 100% 승계 (3점) - 90% 이상 승계 (2점) - 80% 이상 승계 (1점) - 80% 미만 승계 (0점)	<정량평가>
		④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계획(0~3점)	Ⅴ-4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계획 ※ 정규직 전환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최종 점수 :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