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1. 수익형 민자사업 (BTO, 정부고시사업)

수익형 민자사업 (BTO, 정부고시사업)

	〈사업시행자 〉		〈 정 부 〉				〈 주요내용 〉
			대상사업 지정 (주무관청)				∙ 2천억원 미만사업은 주무관청이 자체 지정 ∙ 2천억원 이상 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BTL의 경우는 1천억원 이상)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주무관청)				∙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및 정부의 지원내용 등 명시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자문 ․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 지원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 주요사항은 영문요약 고시
	사업계획 제출
			사업계획의 검토 ․ 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 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 ․ 운영 ∙ PQ및 2단계분리심사 가능 ∙ 협상대상자는 2인 이상 지정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				∙ 총사업비, 시설사용기간, 사용료 등 사업시행 조건 결정 ∙ 실시협약(안)에 대한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사전 자문 ＊ 2천억원 이상 사업은 심의 위원회 심의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 3개월 내 심사결과 통보
	공사시행
			준공 확인 (주무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