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너.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법 제34조 제1항 제16호	10	20	40	160
더. 법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 제34조 제1항 제17호	40	80	160	320
러.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자	법 제34조 제1항 제18호	30	60	120	240
머.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34조 제1항제19호	30	60	120	240
버.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34조 제1항제20호	50	100	200	400
서.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정하여진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자	법 제34조 제1항 제21호	20	40	80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