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관련 평가기준

건의내용

검토의견

1

방문복지 자치구 우수사례

○ 방문복지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기준이 모호함. 등록건수 등으로 평가하는 정량평가로 변경 요청함.

(미반영)

○ 2015년 평가 시 등록건수 등의 실적중심 평가 시 자치구의 업무부담 높고, 방문복지의 질적 향상보다는 실적 채우기식 방문복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자치구의 건의를 반영하여 우수사례 제출을 통한 정성평가로 변경한 것임

○ 우수사례 제출(3건)은 자치구의 방문복지 활성화 지원사례, 동단위 방문복지활동 우수사례, 대상자 문제해결 우수사례 등으로 구성하여 각 건당 3페이지가 넘지 않도록 하여 자치구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임

○ 아울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깊은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할 것임

2

복지 행정관리자 교육 강화

○ 교육이수시간 하향 조정

○ 사이버교육시간 반영

○ 교육배점 하향 조정(4점→2점)

(부분반영)

○ 서울시 찾아가는 복지사업 및 복지부 동허브화사업의 시행으로 동장과 복지팀장의 인식변화 및 복지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진 바 교육시간 하향 조정은 미반영

○ 다만 복지분야 집합교육에 대한 수강기회가 부족함으로 사이버교육도 교육이수시간으로 반영함

3

사례 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

○ 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을 시간 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

- 자치구 인사 방침상, 무기 계약직 전환이 어려워 ‘시간 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의 전환‘ 검토 및 추진

○ 지표제외요망

- 예산이 수반되며 인사부서의 협조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한 지표임

(부분반영)

○ 사례관리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사례관리사의 고용안정화를 통해 사례관리사의 직무능력 및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임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전환은 전환시 평가점수 총1점 중 전환노력 0.5점으로 인정

4

자원공유 허브 복지자원 등록건수

○ 구별 특성 및 수혜자를 고려한 검토 필요(지역자원 차이, 찾동 시행)

- 매월 하나의 동 주민센터에서 3~5건 이상의 유한한 동 복지자원을 발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됨. 1년 단위기준 또는 월 평균 건수로 바꾸기를 요청

(부분반영)

○ 등록건수(매월 2건, 월 평균 4건) 낮춰 자치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나, 평가 기준을 1년 단위 또는 월 평균 건수로 변경 할 경우 평가시기에 앞서 등록건수를 할 경우 부실자원을 등록할 가능성이 높아 미반영

5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집행실적과 제공기관 현장점검

○ 자치구 제공기관 등록수를 종전대로 15개 이상, 15개 미만 구분 없이 평가 요청(제공기관 수가 많을수록 현장점검 등 애로사항이 많음을 감안하여 차등평가가 필요하다면 15개미만 현장점검율을 상향조정하여(90%⇒95%이상) 배점 조정 요청(0.9점⇒1점)

○ 제공기관 등록수가 15개 미만인 자치구의 경우, 현장점검을 100% 실시해도 만점을 받을 수 없음. 이 경우, 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므로 다른 평가기준을 설정해주기 바람.

- 제공기관수별로 점수 이분화가 아닌, 점검 제공기관수에 따른 ‘점수 획득기준’을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 필요

예) 제공기관 15개 이상일 경우, 80% 이상 점검으로도 1.0

제공기관 15개 미만일 경우, 90% 이상 점검일 때 1.0

(부분반영)

○ 자치구 제공기관 등록수 15개 미만일 경우, 현장점검률이 95% 이상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점 조정

현장 점검률	㉡ 점수
95% 이상 점검	1.0
80% 이상~95% 미만	0.8
80% 미만	0.6

6

복지사각지대 해소인원

○ 기초수급자 인원이 많은 자치구에 지표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함.

- “15년 9월 기초수급자 인원” 상위 1~4위 자치구에 대하여, 5위 자치구의 기초수급자 인원 적용.

(미반영)

○ 산식의 분자에  서울형 기초보장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인원이 포함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인원이 많은 자치구에 불리하지 않도록 설정함

- ‘15년 인센티브 사업 평가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많은 자치구 1-6위 중 3개 구가 인센티브 평가결과 1-5순위 안에 선정됨

○ 복지사각지대 해소(5점) 점수 구간을 세분화하여          구간의 점수 차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5→8구간)

․ 30%이상   : 5점   ․ 29%-28% : 4.5점

․ 27%-26% : 4점   ․ 25%-24% : 3.5점

․ 23%-22% : 3점   ․ 19%-18% : 2.5점

․ 17%-15% : 2점   ․ 15% 미만  : 1점

7

서울형 기초보장 발굴조사 및 선정인원

○ 인구현황이 다른 25개 자치구에 발굴 인원을 절대적 수치로 평가할 경우, 저소득층 규모가 작은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함.

- 인구대비 대상자 비율로 평가 하거나 인구수가 비슷한 자치구별로 묶어서 평가하는 평가기준이 필요.

○ 최고점과 최저점의 격차가 더 벌어짐으로서, 기존 우수자치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향후에도 계속 우수구가 되고, 하위 자치구는 계속해서 하위권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큼.

- 최고점과 최저점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 자치구별 주민등록상 총 인구 및 취약계층 인구의 편차 고려하여 서울형 기초보장 발굴조사 및 선정‘인원’을 ‘비율’로 개정 필요

예) 기존: 2,000~2,499명: 1.8점

변경: 10%~19%: 1.2점

- 지표 구간의 세분화를 통한 합리적인 배점 개선  필요

예) 기존: 2,000명 이하~4,000명 이상(7구간)

변경: 10%미만~100%(11구간)

○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후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서울형 선정 곤란의 경우를 대비한 ‘발굴조사’와  ‘서울형 선정’ 간 최고 배점 변경 필요

예) 발굴조사 3점 / 서울형 선정 4점

발굴조사 4점 / 서울형 선정 3점

(부분반영)

○ 자치구별 주민등록상 총 인구 및 취약계층 인구의 편차를 고려하여 발굴조사(3점) 및 서울형 선정(4점) 인원 비율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은

- 발굴조사 배점(3점)과 관련하여 자치구 의견을 수용하여 자치구 인구수 대비 취약계층 발굴조사 인원수 비율을 반영하고, 지표구간을 세분화(7→10구간)하고자 함.

예) 발굴조사(3점)산식 : 자치구 인구수 대비 발굴조사 비율(1.5점)

+발굴조사 인원(1.5점)

〈자치구 인구수 대비 발굴 비율(1.5점)〉

․ 2.0%이상 : 1.5점        ․1.5-1.9% : 1.3점

․ 1.0-1.4% : 1.1점       ․0.7-0.9% : 0.9점

․ 0.5-0.6% : 0.7점       ․ 0.5%미만 : 0.5점

※ 자치구 인구수는 평가 당시 가장 최근 인구 수 반영

〈발굴조사 인원(1.5점)〉

․4,500명이상 : 1.5점      ․4,000-4,499명 :1.4점

․3,800-3,999명 : 1.3점   ․3,500-3,799명 : 1.2점

․3,300-3,499명 : 1.1점  ․3,000-3,299명 : 1.0점

․2,700-2,999명 : 0.9점  ․2,400-2,699명 : 0.8점

․2,000-2,399명 : 0.7점  ․2,000명 미만 : 0.5점

- 서울형 선정은 자치구 인구수 대비해서 선정율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행 유지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과 관련된 인센티브 사업으로 발굴조사에 따른 서울형 선정에 대한 평가의 가중치를 두기 위해서 배점은 현행대로 “발굴조사 3점”, “서울형 선정 4점”이 적절함

※ 취약계층이 많지 않은 자치구에 발굴조사 배점을       높이는 것은 불리할 수 있음.

8

나눗이웃 동아리 및 디딤돌 자원수

○ 서울시복지재단 위촉 나눔이웃 동아리는 전적으로 민간기관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사업으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로는 부적합하다고 사료됨

○ 나눔이웃동아리 평가기준(배점산정) 변경

- 찾동사업으로 기존 구성된 모임이 많은데 사회생활로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데 또 다른 모임을 20개 이상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기존 모임을 활용한 동아리 위촉으로 평가기준을 변경하기 원함

○ 나눔이웃 및 디딤돌 거점기관이 적은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불리함. 거점기관별 동아리 수로 지표 변경요망

○ 디딤돌업체의 참가 사업종이 제한되어 있어 디딤돌자원(인증기관) 수 하향조정

○ 디딤돌 자원수 관련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의 어려움에 있는 사업이 있어 복지관에서의 통일성 있는 영수증 발급의 기준이 필요함

(부분반영)

○ 나눔이웃 동아리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민 조직화 사업이나, 서울시 및 자치구의 지원을 통하여 활성화하려고 평가지표로 정함

- 그동안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지원 하였으나, 활성화되지 않음

○ 기존 구성된 모임을 활용한 동아리 위촉 가능함

- 나눔이웃 동아리 위촉에 대해서는 관에 소속(조례,규칙 등으로 만들어진)되지 않은 민간단체(스포츠 동호회,친목단체 등)에 나눔이웃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실적으로 가능함

○ 디딤돌자원에 대한 평가는 기 자치구별(거점기관) 등록된 디딤돌 자원대비 실 후원업체를 수를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보완 검토 예정

○ 디딤돌업체의 참가 사업종의 제한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영수증 발급의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일원화할    수 없음, 평가시 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아도 증빙자료가  있으면 후원실적으로 인정 예정임

9

나눗이웃 지원실적

○ 현재 자치구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질적인 예산도 지원이 어려운 실정에서 자치구의 여건을 고려 하지 않고 간담회 등 예산 배정없이 나눔이웃을 지원하기는  어려우므로 인센티브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나눔이웃 지원실적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로 할 시 질적인 부분보다 양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행정업무 낭비가 될 수 있음

(미반영)

○ 사업주체(거점기관)가 하는 교육,간담회,워크숍 등도 실적으로 인정하며, 자치구에 예산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간담회, 워크숍은 장소 제공도 실적으로 간주함

10

위기가정 지원실적

○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수급자 수의 차이가 크므로 현재 평가척도는 수급자 수 및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가 많을수록 불리하다고 판단됨.

○ 25개 자치구 중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치구가 불리함.

- 인구가 비슷한 자치구별로 권역을 묶어서 평가하는 그룹별 경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복지담당 공무원 수로 지원건수를 나누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됨.

○ ‘수급자수 = 이미 위기가정으로 발굴되어 공적 지원연계 된 가구’ 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수급자수가 많다고 하여, 새로 위기가정 발굴·지원되는 대상자수가 많다고 볼 수 없음. 오히려 기존 수급자수가 많기 때문에 발굴·지원대상자가 줄어들 수 있음.

(미반영)

○ 위기가정 지원실적

· 위기가정 지원건수(50%)+(지원건수/수급자수)(50%)

※ 지원건수 = (공적지원 건수×0.7)+(민간지원건수×0.3)

수급자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 서울형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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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지표에서 보듯이 평가기준이 발굴건수가 아닌, 지원건수 임, 민간지원의 대부분은 수급자에게 지원되므로   수급자수가 많은 것이 반드시 불리하다 할 수 없음.

○ 산식 중에서 앞의 산식, “지원건수(배점의 50%)”는 수급자 수가 많은 구가 분명 유리한 것이어서, 수급자 수가 많은 구에 분리한 지표 ‘지원건수/수급자수’를 넣어, 수급자 수에 따르는 유불리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 것임

○ 2016년에는 평가지표관련 통계값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① 자치구 인구순위별로 5그룹으로 묶어서 평가

② 자치구 수급자수 순위별로 5그룹으로 묶어서 평가

③ 2016 실적순위를 5그룹으로 묶어서 평가

하는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음.

또한, 자치구간의 통일되지 않고 제각각인 평가기준

해석의 간격을 좁혀, 2017부터는 객관성이 담보된

통계치에 근거한 절대평가 지표를 산출하고자 함.

예) 2015 자치구간 국기초 지원 최대최소 실적비교

- 양천구 3467건 지원, 강남구 10건 지원

11

행복한 방 만들기 지원실적

○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100건 이상 보일러 수리교체하기 힘듦. 건수조정 필요

○ 별도로 나뉘어져 있는 ‘도배장판 및 기타’와 ‘보일러 수리 교체’를 합하여 평가기준을 단일화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됨

○ 단순정비라도 물품 후원 업체  발굴 및 봉사자 발굴 등 그 과정은도배·보일러와 비슷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함 (2건을 1건으로 인정 요청)

○ 대다수 저소득 가정은 비용 문제로  보일러 점검을 희망하므로, 보일러점검 건수도 실적으로 인정하여 주기 바라며, 교체건수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지표변경요망

○ 지자체에서 발굴한 위기가정을 한국에너지재단에 연계하여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에너지고효율기기 구입 등」 지원하는 실적도 일정건수 이상일 경우 1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지표 개선바람.

(부분반영)

○ 보일러, 도배장판 건수는 대부분 자치구에서 많다는 의견으로 조정토록 하겠음

○ 당초, 전체건수, 보일러, 도배장판을 3개 지표를 2개 지표로 이미 단순화 하였음

○ 뽁뽁이, 문풍지 작업은 숙련되지 않은 일반인도 작업이 가능함으로 약 10건 정도를 1건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보일러 수리나 교체가 없는 단순점검은 인정건수 비율를 조정하여 점수 부여

○ 행복한 방만들기 사업 외 타사업 포함은 취지 맞지     않으며 지표를 줄이도록 건의한 자치구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음

12

푸드뱅크 기부실적

○ 기부실적 이외에 직원 대비 회원수, 시설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실직적인 운영현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직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적용이 되었으면 함.

○ 25개 자치구의 기부자원이 상이하여 기업, 단체 등이 밀집되어 있는 자치구는 기부금액 실적이 높게 나오는 반면 그렇지 못한 자치구는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지표임. 기부금액 중심의 지표보다는 식품나눔의 날 횟수 등을 포함하여 기부자원이 부족한 자치구도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지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부분반영)

○ 지표가 다수발생 되므로 수용 불가

○ 수용(단 광역푸드뱅크와 함께하는 ‘이동푸드마켓’의 점수를 1회 개최 시 0.2점의 가점을 주고, ‘식품나눔의 날’ 행사는 회당 0.1 점 정도의 가점을 주는 것으로 고려)

13

자치구별 어르신 일자리 사업 실적

확정내시 대비 공익활동 목표율 및 인건비 집행률

○ 구 재정에 따라 구비확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 평가가 이루어 질수 없다고 사료됨 자치구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률 반영 필요

* 사유: 성동구 재정악화로 확정내시 총액 미확보

○ 일자리사업 실적 측정에 있어 공익활동 목표율, 시장형 목표율을 확정내시 사업량 보다는 새누리시스템 승인 사업량으로 측정 요망

(미반영)

○ 일부 자치구의 경우 재정확보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확정내시 예산에 구비를 전액 매칭하고 있어, 이러한 자치구 실적에 대한 인정 및 가점 부여가 필요하며,

○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높아지는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자치구 간 어르신 일자리 사업량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동 지표의 원안 반영이 필요함.

14

특화 경로당 운영

○ 개소수에 대한 절대평가는 경로당 수가 적은 자치구에 현저히 불리하므로 평가기준 조정 요청(ex.전체 경로당 수 대비 특화경로당 운영 비율)

○ 평가지표 수정 및 세분화된 지표 필요

- 실적을 개방형 경로당의 양적 수치로만(개소수 확대) 평가한다면 개방형 경로당 운영의 질적 향상 없이 무분별한 ‘개방형 경로당’ 현판만 남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개방형 경로당’ 프로그램 본래 취지 및 목적에 맞게, 제대로 평가· 측정하려면 지역적 특성(자치구 경로당수, 경로당 유형)및 프로그램 내용(카페, 영화상영, 상시개방, 주1회 개방) 등을 고려한 지표의 세분화가 필요함

(반영)

○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여 경로당 수를 기준으로 자치구별로 그룹을 설정하여 차등 평가를 실시 할 예정이며, 개소수 뿐만 아니라 평가지표를 세분화하여 경로당 운영의 질적인 부분까지 평가 예정

15

치매 어르신 재가서비스 기반 확충률

○ 요양서비스 이용률의 경우, 요양등급 판정 및 요양서비스 이용안내 등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어 자치구에서 이용률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므로 배점 하향조정

○ 데이케어센터 확충률 → 2016년 데이케어센터 신규설치 수로 변경 요청

- 데이케어센터의 신규확충은 자치구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 예산(시비확보)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치매어르신의 재가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추진사항임. 그러나, 현재의 평가기준인 데이케어센터 확충률은 데이케어센터의 누적 설치수와 서비스이용률을 봄으로써 신규설치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점수를 높게 받음.

(반영)

○ 요양서비스 이용률의 경우, 요양등급 판정, 요양서비스 이용안내 등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어 자치구에서 이용률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는 자치구 의견 반영하여 평가지표에서 제외

○ 치매・요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데이케어센터 시설확충 노력의 배점 상향 반영

- 2016년 데이케어센터 신규설치 지원 개소수 : 4점

- 치매어르신 등 재가서비스기반 확충 노력 : 2점

16

중증장애인 생산품 서울지역제품 구매실적

○ 구매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구매 자율권을 제한하며 구매 가능한 서울 외 지역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기피하게 되고 서울소재 판매시설이 많지 않으므로 일부시설 독점현상이 나올수 있으니 폐지하고 종전 평가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 서울지역 구매실적 지표를 넣는다면,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쓰레기봉투 구입이 중증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 봉투업체가 전부 서울이외지역에 소재하여 지표 구매율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워 구매율을 낮추는 것이 타당함

-서울지역 구매율 산입시 건의안)

∘ 1등급(서울제품구매율 50%이상~)         : 4.0점

∘ 2등급(서울제품구매율 40%이상~50%미만) : 3.0점

∘ 3등급(서울제품구매율 30%이상~40%미만) : 2.0점

∘ 4등급(서울제품구매율 20%이상~30%미만) : 1.0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운영자(법인) 소재지는 서울지역인데 생산시설은 지방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서울시에서 운영지원을 하고 있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서울지역제품이라 함은 사업장 소재지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자(법인) 소재지를 서울지역으로 정의하여야할 것임.

(부분반영)

○ 서울지역을 추가한 것은 현재 많은 시도에서 해당 시도 제품 위주로 구매하여, 서울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호하자는 측면이 있고 또한 행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삭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구매율이나 등급별 점수 조정은 추후 논의를 거쳐 조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생산시설일 경우에는 생산시설의 위치가 지방이어도 서울지역 업체로 평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7

자치구 관제센터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요원 채용

○ 청각장애인의 관공서 근무로 업무 부담감에 대한 신청 거부 및 협조부서의 채용 기피 문제로 3인고용 4점은 인센티브의 큰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최대 2인고용 4점을 하는 것이 적합 하다고 사료됨.

○ 관제센터 채용은 업무특성상 홍보전산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복지부서에서 주관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서울시에서 관제센터 청각장애인 채용관련 하여 먼저 각 자치구 관제센터 담당부서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할 평가라고 사료됨

○ 서울시에서 채용인원 1명의 예산이 지원되어 있으나 평가지표에는 3명을 채용할 시 만점(4)을 부여하고 있어 평가점수 재검토 요청.

○ 1등급(4점)~3등급(1점)간 편차과다 등급별 점수 조정가능(예:등급간 0.5점)

○ 자치구별 관제센터 근무 인원수 대비 장애인 채용 비율을 계산하여 차등 배점

※ 자치구별 CCTV 통합관제센터가 부재한 경우, 총 채용 인원수가 적어 장애인 채용 인원을 단순 일괄 적용 시 불리함(여건, 형평성 등 고려)

○ 기존대로 평가할 경우, 채용인원 당 배점조정 필요

- 1인 고용 : 기존 1.0점 --> 2.0점

- 2인 고용 : 기존 2.5점 --> 3.0점

- 3인 고용 : 기존 4.0점 --> 4.0점

(미반영)

○ 민간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해야 할 관공서에서 장애인 채용을 거부하여 사업을 못한다는 사유는 공식적으로 내세울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 각 자치구별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어 시에서 일일이 담당부서를 지정․협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등급별 점수 조정은 추후 논의를 거쳐 조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8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실적

○ 시정명령 건수 만점 기준이 700건으로 달성이  상당히 어렵고 배점간격 또한 큰 바, 만점기준을 낮추고 배점간격을 일부 조정, 전체구청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건의안)

시정명령 (건수)	0 ~ 100	101 ~ 150	151 ~ 200	201 이상
점수	1.5	2.0	2.5	3

○ 처분건수이외에 『전년대비 신장율』을 평가지표에 포함하여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율 제고를 통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강화가 필요함.

○ 단속위주의 행정보다는 계도, 홍보 등 시민의 인식개선 분야도 평가의 척도에 필요 (장애인주차구획 주차금지에 대한 주민인식이 높아 단속대상 없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예: 홍보실적, 계도실적, 민원신고대비 단속건수 등

(부분반영)

○ ‘15년 평가자료 기준 구별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건수)	0 ~ 100	101 ~ 300	301 ~ 700	701 이상
구청 수	9	8	4	4

- 구별 시정명령 건수가 위와 같으며,  201건 이상 시정명령을 한 구가 9개로 건의 내용과 같이 할 경우 변별력이 떨어짐

○ 처분건수 이외에 개선율도 0.5점~2점 사이로 부과하고 있음(개선율 : 개선건 수 / 개선명령)

○ 단속위주의 행정보다는 계도, 홍보 등 시민의 인식개선 분야도 평가의 척도에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나, 자치구간 과다경쟁으로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의견에 따라 평가항목을 줄이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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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인증 및 부분인증제

○ 전체인증은 1점, 부분인증은 0.5점이나 건물전체 인증은 부분인증에 비해 완비해야할 편의시설 종류도 많고 인증을 받기까지 건축주와의 협의도 장기간 소요되는 등 노력도 등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전체인증 점수는 2점으로 상향 요청

(반영)

○ 전체인증은 부분인증에 비해 완비해야할 편의시설 종류도 많으며 노력도 등 업무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임

○ 올해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인증제” 목표가 60건이며, 15년 실적은 9건(전체2, 부분7)으로 부분건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조하여 목표를 달성할 계획임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자치구 건의내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