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식		사업신청서

00시·군·구 가구별 예·경보 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시·군·구	00시군구	담당 부서	00국 00과	담당자 (연락처)	000 / 000-000-0000 (hp) ************* (e-mail) 0000@korea.kr

□ 사업대상지 현황 분석 및 필요성

○ 사업대상지 현황 분석, 사업 필요성 등

- 해당 지역의 안전취약계층 인구(가구) 분포·비율(독거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등)

- 재해우려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지역에 대한 분석 등

□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방향

○ 사업목표, 추진방향 등

2. 사업계획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대상(안전취약계층 등 000가구), 사업내용 등

위치도(도면), 사진 등

3. 사업추진 체계

○ 000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 사업자 등 각 사업주체들의 역할 등

구 분		역 할
사업총괄	000시군구청 (000과)	- -
협조·지원	000동 행정복지센터	- -
사 업 자	사업수행 업체	- -

□ 사업비 산출 내역

○ 사업비, 산출 내역

- 사업비(총괄)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3 소요			향후계획
			계	확보	미확보
계			-	-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 특별교부세 신청액은 지방비 금액에 포함

- 사업비 산출내역

공종(내용)	물량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 예‧경보 시설 설치 제원

○ 주요장비 및 기능

설치 위치	장 비 명	주요 기능

○ 기본 주요 기능 및 추가 기능

구분	기능별	구현계획
주요 기능
추가 기능

□ 유지관리 계획

○ 전담조직 구성 운영 계획, 점검 계획, 유지보수비 확보 계획 등

○

□ 추진일정

○ 사업 대상지 선정결과 통보 이후 사업 추진 일정 작성

○

붙 임1		각종 증빙자료

붙 임2		각종 종합계획 포함 여부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포함 여부 :

○ 기타 종합 또는 중장기계획 등에 포함 여부 :

○ 타 사업계획과의 중복성 여부 :

○ 기 교부받은 사업의 중복 신청 여부 :

○ 급경사지 정비사업 검토 사항 :

붙 임3		사전 검증 사항

구 분	검 토 내 용	해당	미해당
1. 신청제외 대상 (미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	①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특히 특정 개인이나 단체·종교·문중 지원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지?
	② 국가·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추진할 사업이거나 동 시설(부지)에 투자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③ 동일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적이 있는지?
	④ 타당성·효율성 문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삭감·유보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 국·도비,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 확보를 전제로 지방의회에서 삭감·유보된 사업은 신청 가능
	⑤ 소비적인 운영비 지원이나 행사성 사업에 해당하는지?
2. 신청가능 요건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①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법에서 정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에 체크
	② 토목·건축 관련 20억 이상 신설 사업의 경우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에 체크
	③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물량·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검토를 이행하였는지?

※ 사전검증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세를 교부받은 경우 반환 또는 감액할 수 있음(지방교부세법 제11조제1항)

※ 해당, 미해당 란에 체크(○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