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

전국 동시 캠페인 추진계획

1	개 요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개인정보 보호법」개정(‘14.8.7. 시행)에 따른 사업자들의 법적 책임(의무)에 대한 안내(홍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기본 방향

○ 지방자치단체는「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중요성을 고취하고 정보주체(국민)‧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추진

-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가 중심으로 사업자 협‧단체와 합동 캠페인 전개

※ 반드시 사업자단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캠페인 실시

○ 리플렛은 대국민용과 대사업자용으로 구분하여 전달‧배포

- 정보주체(국민)용 : 국민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200부)

- 대사업자용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200부)

대사업자용 리플렛은 회원관리, 고객관리 용도로

현재 법령근거 없이 수집하는 업종별(미용실, 마트, 학원, 요식업 등)로

구분하여 적절하게 배포

○ 지역내 협‧단체(사업자)에게 법령 개정사항 주요내용 적극 안내

1. 2014.8.7.일부터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 금지

- 생년월일, I-PIN 등의 대체수단 이용

2.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3.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

3	주요 행사내용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 전국 동시 캠페인 실시

○ 일    시 : 2014.4.16. 14:00~16:00

○ 장    소 : 자치단체 내 주요거점지역(상가 밀집, 터미널 등)

○ 참여대상 :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 지역 협‧단체(사업자 단체) 등

○ 주요내용 : 리플렛 현장 배부(2종),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안내

※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주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 대국민 캠페인 개최

․일시/장소 : ‘14.4.16(수) 14:00～16:00 /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강당

․내     용

- 사업자 단체의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결의대회

- 대국민‧대사업자 가두 캠페인 실시

□ 사회적 공감대 확산(~7월)

○ 지역내 사업체 등에게 법령 개정사항과 법적 책임에 대한 안내문 발송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대하여 현수막, 배너, 리플렛 등 게시

○ 계도 기간에 집중홍보 추진

□ 각종 행사시 동영상 상영, 홍보자료 배부

□ 지역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 자치단체 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 상반기 발송 예정인 고지서에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등 안내

4	행정 사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 전국 캠페인 실시계획 제출 : 4.9(수)까지

<제출양식 : 예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 전국 동시 캠페인 실시 계획

자치단체명		일시	장 소	주요 내용	참석규모 (명)	비고
시도	시군구
서울 특별시	본청	2014.4.16. 14:00~16:00	(시청→서울역)	- 대국민‧대사업자용 리플렛 배부(300부) 민원실 게시(50부) 현수막 설치 4개소	개 기관 명 - 본청 : 요식업협회 서울시지부 : 미용업협회 서울시지부 :

※ 개인정보보호과 – 1500(2014.4.1.)호의 붙임 홍보결과는 4.30일까지 제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