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 전국 동시 캠페인 계획

2014. 4.

	안 전 행 정 부 개인정보보호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 전국 동시 캠페인 개최 계획

2014.8.7부터 시행하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 개인정보보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일반국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4. 16 전국 동시 캠페인을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 유도

- (안행부)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중심, (지자체)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중심으로 캠페인 실시

Ⅰ		개 요

□ 추진배경

○ 카드사 등 되풀이 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 불안 만연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자정노력을 대외적으로 공포 필요

○ 우리부는『개인정보보호 범국민 운동본부』대국민 캠페인, 지자체는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주도로 전국 동시 캠페인 실시

- 일반국민‧사업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과 법 준수 유도

□ 행사개요

(1) 안전행정부

○ 일    시 :  ’14. 4. 16(수) 14:00~15:20

○ 장    소 : 광화문 일대(NIA 지하강당 → 광화문 광장)

○ 주    최 :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 주    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 후    원 : 안전행정부

○ 참석대상 : 제1차관, 범국민운동본부 대표,
민간사업자 협단체 및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기업체 대표 등

○ 주요 내용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14.8.7)에 대한 집중 홍보

- 사업자 협‧단체 대상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결의

- 개인정보보호 실천 가두 캠페인 실시

(2) 지방자치단체

○ 일    시 :  ’14. 4. 16(수) 14:00~16:00

○ 장    소 : 자치단체별 주요거점지역 적의 선정

○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가 중심이 되어 현장 캠페인 실시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14.8.7)에 대한 집중 홍보

- 개정된「개인정보보호법」주요 내용에 대하여 대국민 및 사업자 대상 주민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 등 안내

※ 홍보자료는 시‧도 및 시․군․구로 직접 송부

Ⅱ		협조사항

□ 자치단체 협조사항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 전국 동시 현장 캠페인(4.16)

- 자치단체별 주요거점(터미널, 지하철역, 시장 등)에서 홍보물 배포

※ 리플렛 2종(대국민, 대사업자용) 별도 우편으로 배송(4.14일까지)

○ 계도 기간에 집중홍보 추진(4~7월)

□ 각종 행사시 동영상 상영, 홍보자료 배부

□ 지역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 자치단체 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 상반기 발송 예정인 고지서에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등 안내

○ 청사 외부 등 주요 거점지역에 현수막 설치( ~7월말까지)

○ <붙임 > 추진 실적 : ‘4. 30일까지 제출

Ⅲ		향후계획

□ 안전행정부 향후 계획

○ 매체 및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을 활용한 집중 홍보

- 동영상 제작‧배포(공공기관 홈페이지, 유투브 등 게시), 신문 광고 등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제작

○ 주민번호 수집업체 대상 신고 이벤트

- 법 시행 이전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업체 등을 신고하는 이벤트를 실시하여 법 개정사항 계도

【 안행부 지원사항 】

○ 개인정보보호 총괄 홍보

- 각종 홍보물(리플렛, 포스터, 동영상 등) 제작‧배부

○ 홍보콘텐츠 개발·제공

- 개인정보보호 홍보 및 교육 동영상 등

-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PPT 등) 등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게시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제도 상담

⇒ 개인정보보호 침해신고센터 □ 118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 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지침자료(24번)

참고		현수막(안)

2014.8.7.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	2 0 1 4 년 8 월 7 일 부 터

붙임		개인정보보호 홍보실적(서식)

시도	시군구	현장홍보	게시물 (장소, 기간 기재 등)	매체 홍보 (배포일시, 매수 등)	기타 홍보 현황
	본청

※ 주요 활동 내역은 사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