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기본계획

2022. 3.

	소 방 청
	(운영지원과)

2022년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기본계획

◈ 2022년도 화재진압, 구조, 구급, 예방행정 등 분야별 적극행정 수범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기본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ㅇ「소방공무원법」제1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ㅇ「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Ⅱ		특 진 현 황

ㅇ 소방공무원 특별승진은 소방청, 他 부처·민간기관 공동 주관으로 경연대회 및 포상행사를 통해 연평균 80여명을 실시했으나

ㅇ 민간포상 연계특진 폐지 정부방침(’19.6월)에 따라 ’19년부터 소방청 주관 분야별 유공자(화재·구조·구급·예방·행정) 특진 실시

※ (특진인원) ’19년 112명 / ’20년 127명 / ’21년 139명  *매년 평균 11% 增

ㅇ 경북, 강원 등 일부 시도 소방본부에서도 자체 특별승진제도 운영

<2021년 특별승진 운영현황>

❖ 소방청 주관 (125명)

구 분		선발대상	선발인원	특진인원
업무 유공	화재대응유공	화재진압대원	시□도별 1~5명	23명
	구조□생활안전유공	구조대원(생활안전대원 포함)		20명
	구급활동유공	구급대원		25명
	예방□행정유공	행정요원(내근 전부서, 상황실, 화재조사 포함)		27명
경연 대회	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5)□구조(4)□구급(4)□최강소방관(3)	18명	30명
	공공HRD경연대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주관 최우수상(1)	선발 시	-
	국민안전발명챌린지	소방□경찰□해경□특허청 주관 대상(1)	선발 시	-
소방활동유공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격한 현장활동유공 소방공무원	수 시	-

❖ 시·도 자체특별승진 14명

→ (경북) 올해의 BEST 소방공무원 1명 / (강원) 최고소방관 8명 / (인천) 119대상 2명

(대구) 국민행복 소방정책(성과지표) 우수 2명 / (경남) 구조구급대상 1명

Ⅲ		기 본 방 침

ㅇ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 등에서 적극행정을 솔선하는  소방공무원을 발굴하여 특별승진(특진 비율 4%내외 목표 / 경찰청 10%이내 시행) 실시

※ 승진임용 예정 인원수 소방위는 15%, 소방장 이하는 20% 이내(승진임용규정 제4조)

ㅇ 연공서열 위주의 공직승진체계 한계를 극복하고 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조직문화 조성

ㅇ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재난현장 등에서 헌신적인 활동으로 소방의 위상을 드높인 공무원에 대한 수시 표창 활성화

Ⅳ		기 본 계 획

1. 정기 특진

ㅇ 소방청 주관 화재·구조·구급, 민원·행정 등 분야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진제도 정례화* 추진

*분야별 소관부서(화재대응조사과,구조과,119구급과,화재예방총괄과) 별도 시행

ㅇ 분야별 특별승진 소관 부서에서는 시·도별 특별승진 선발인원을 최종 수요조사 후 확정·공지 ※ (참조) 2021년 특별승진 실시현황 및 2022년 특별승진 수요→시도별 1차 수요조사 결과

- 진압대원, 구조·구급대원의 특별승진 비율 고려한 선발인원 배정

- 예방·행정 유공분야 특진 선발대상 확대 및 조정 필요

ㅇ 신규분야(공공HRD경연대회, 국민안전발명챌린지)에 대해서는 시·도    여건에 따라 승진 또는 승급 실시

2. 수시 특진

ㅇ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재난현장 등에서 헌신적인 활동으로 주요 언론 등에 활약상*이 보도되는 등 소방의 위상을 드높인 소방공무원에 대해 시·도지사(소방본부장) 주관 수시 특진 실시

*사례) 울산광역시, 2020년 ‘삼환 아르누보’ 화재 시 현장활동유공 3명 특별승진 실시

ㅇ 각종 재난현장은 화재,구조,구급 등 팀 단위로 활동하는 소방업무 특성을 반영,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소방활동에 대한 수시 특별승진은 승진결원 관계없이 선발 권장

*선발당시 승진결원이 없더라도 승진결원이 발생할 때 순차적 승진임용

- 소방활동 특진후보자가 많은 경우, 팀단위 공적(50%)과 개인별     일반 공적(50%)을 합산 평가하여 선발하는 방안 검토

3. 시·도 자체특진

ㅇ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및 지역별 특화된 특별승진 활성화 차원에서 시·도별 자체 특별승진제도 적극 권장

※ (경북) 올해의 BEST 소방공무원 / (강원) 최고소방관 / (인천) 119대상

(대구) 국민행복 소방정책 유공 / (경남) 119구조구급대상

Ⅴ		선 발 방 법

특진분야		선발대상	선발인원	소관부서
업무 유공	화재대응	화재진압대원(운전요원 포함)	시·도별 1∼5명 (자율)	화재대응조사과
	구조․생활안전	구조대원□생활안전대원(운전요원 포함)		구조과
	구급	구급대원(운전요원 포함)		119구급과
	예방□행정	행정요원(내근 전부서, 상황실, 화재조사 포함)		화재예방총괄과
경연 대회	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5)□구조(4)□구급(4)□화재감식(2)□최강(3)	18명	구조과
	공공HRD경연대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주관 최우수상(1)	1명 (선발 시)	중앙소방학교
	국민안전발명챌린지	소방□경찰□해경□특허청 주관 대상(1)	1명 (선발 시)	국립소방연구원

ㅇ (추천대상) 소방위*이하 적극적인 업무수행(해당분야 근무)으로 타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로 선발기준에 적합하게 추천(2배수 또는 1배수)

*시□도 여건에 따라 특진 분야별 계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소방위→소방경 가능, ’20.4.1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개정)

⇒ 소방청 소관부서별 선발계획 수립 시 인원 및 특진계급 수요조사 병행 실시

ㅇ (선발심사) 외부전문가 참여비율 준수, 공개검증을 통하여 심사의 공정성 확보

	< 공정성 확보방안 >
ㅇ 선발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여(위원의 1/2이상), 공적심의 자료는 블라인드* 평가 * 추천자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공정성 확보 ㅇ 선발된 추천자 명단 및 공적요약서는 시․도 소방본부 홈페이지 또는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여 허위․과대 공적 여부 등 검증(14일 이상)

ㅇ (심사기준) 분야별 소관부서 특별승진 계획의 심사기준*에 따르며(문서시행 60일전 사전공지), 후보자의 공적은 해당 계급의 공적으로 한정

*업무유공 분야별 업무특성 상이→분야별 심사기준표 시행

ㅇ (선정절차)

후보자 추천	⇒	중앙공적심사	⇒	시상식 개최
□ 시□도별 공적심사 및 후보자 추천		□ 추천자 적격여부 판단 (필요 시 현지실사 및 자체심사)		□ 시□도별 특별승진 등 인사상 혜택 부여

ㅇ (선발시기) 정원증원, 정년퇴직 등 정기적 결원이 예측 가능한 시기(연 2회)를 정해, 대상자 선발 특별승진 실시

※ (6~8월) 구조□생활안전유공, 구급활동유공 / (10~11월) 화재대응유공, 예방□행정유공

Ⅵ		행 정 사 항

ㅇ 화재,구조,구급,예방·행정 등 분야별 소관부서* 특별승진 세부 시행계획 시행 및 문서시행 60일 전 심사기준표 사전공지

* 화재대응조사과, 구조과, 119구급과, 화재예방총괄과

ㅇ 수시특진, 시도 자체특진의 선발심사 방법은 정기특진 심사방법 준용 및 시·도 실정에 맞게 자체 시행

ㅇ 공적조서는 기존의 열거식 작성방식 외에 2개 이하의 대표공적을 1,000자 이내로 작성(스토리텔링 방식) 제출 *전분야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