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평
□ 시민복지기준 사업중 교육협력국 소관 7개 성과지표와 13개 세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과 협력하고 있음 ❍ 상반기 7개 성과지표 사업 중 정상추진 5개, 시기미도래 1개, 미추진(기타) 1개임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대안교육 학생지원, 학교시설 개선비율, 학교폭력 및 예방전담 인원 지원, 시민교양 대학운영 등 5개 사업은 정상추진 - ‘학습준비물 지원수준 만족도’ 사업은 매년 12월중 실시하여 시기미도래 - ‘학교급별 평균 학생 수(25명 이하) 적정화’ 사업은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14년 예산이 미반영되어 미추진(기타) ※’13년 구로․금천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750백만원 집행 ❍ ’14년 추진 13개 세부 추진사업중 교육협력국(시) 단독 추진사업은 1개, 교육청과 공동 협력사업은 7개, 교육청 전담 추진사업은 5개이며,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사업은 교육청에서 ‘14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여 미추진 하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1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임 □ 교육분야는 교육청과의 공동협력 및 교육청 단독 추진사업이 대부분으로(교육청 예산비율 84%)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복지기준 사업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교육협력국

□ 추진현황 총괄

구분	계	추 진 중				미 추 진
		소계	정상	미흡	부진	소계	시 기 미도래	계획 변경	기타 (미추진)
성과지표	7	5	5			2	1		1
세부사업	13	12	12			1			1

※ 추진상황 분류 : 정상(달성률 90%이상), 미흡(80~89%), 부진(79%이하)

: 7개 지표

성과지표 추진현황

○ 교육분야 성과지표는 7개이며 정상추진 5개, 시기미도래 1개, 미추진[기타]1개임

※ ‘14년 성과지표별 추진현황

분야	성과지표		지표산식	2014 상반기 목표(A)	2014 상반기 실적		추진상황
					실적(B)	달성률 (B/A×100)
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수혜율(%)		무상급식 수혜자 수 / 초‧중 전체 학생수 × 100	100	100	100	정상
	대안교육 지원학생 수(명)			2,420	2,420	100	정상
	학교시설개선비율(%)		교육청 및 시에서 시설개선에 투자한 금액 / 각 학교에서 요청한 교육환경 개선 요구사업 수요액 × 100	30	31	97	정상
	학교폭력 및 예방전담 인원 수 (명)		학교 보안관(시:1,164명) 전문심리 상담사 +배움터 지킴이 (교육청:1,219명)	2,581	2,633	102	정상
	시민교양대학 운영	온라인 운영	강 좌 수 (개)	200	226	113	정상
			참가자수 (명)	60,000	67,246	112
		오프라인 운영 (개소)		5	5	100
	학습준비물 지원수준 만족도(%)		학습준비물비 지원사업 시행 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 결과치 * 학습준비물 지원비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	55	-	-	시기 미도래 (연말조사)
	학교급별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 학급 수			-	-	-	사업추진 계획 없음 (교육청)

세부사업 추진현황(‘14 상반기)

≪’14년 세부사업 추진현황≫-13개 사업(시 1개, 공동협력 7개, 교육청 5개)

□ 우리시(교육협력국) 추진 사업 : 1개(정상 추진)

❍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 운영중 온라인 강좌 운영은 목표대비 초과달성(200개→226개)하였고, 오프라인 강의 운영은 목표 5개소를 운영중임

※ 시민대학 확대를 위해 권역별 7개 대학과 MOU 체결을 추진중(7월 예정)

□ 우리시(교육협력국)과 교육청 공동추진 사업 : 7개(정상 추진)

❍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실시, 학교시설 개선, 학교보안관 배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문화예술 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지역교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혁신교육지역 공동체 구현 등  7개 사업은 각각 목표를 달성하고 운영중에 있으며

- 특히,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에 따른 영세문구점 상생방안 마련,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학부모 요구 반영, 학교보안관 신규 채용시 지역주민 및 여성지원자 가점부여 등

-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사업에 대한 수준 향상과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교육청 전담 사업 : 5개(정상추진 4개, 미추진 1개)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차별받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완성, 비문해 성인교육 및 디지털 문해격차해소,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강화 등 4개 사업은 차질없이 각각 목표대로 추진․운영중이며

❍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1개 사업은 ‘14년도 소요예산이 미편성되어 사업계획이 없음

○ 예산집행 내역

- 13개 사업 중 12개는 정상추진 집행되었으며, 1개사업은 편성예산이 없음

※ ’14년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분야	사 업 명		추진물량(상반기)			집행예산(백만원)			비고
			’14목표	‘14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 (%)	’14목표	‘14 상반기 집행실적	달성률 (%)
계					101%	1,268,642	443,818	111
서울시						207,578	83,237	111
교육청						1,061,064	360,581	111
교육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운영	강좌 수 (개)	200개	226개	113	257	172	120	정상(시)
		오프라인 운영(개소)	5개소	5개소	100	358	47	117
교육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학습준비물비 지원(명)	441,000	-	-	5,733	하반기 집행예정	-	시
		학습준비물(명)	초,중 전체	초,중 전체	100	8,037	8017	99	정상(교)
		교과서 대금(명)	초,중 전체	초,중 전체	99.8	52,054	15,905	100	정상(교)
교육	양질의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실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초,중 전체	초,중 전체	100	141,743	49,137	142	정상(시)
		저소득층 무상급식지원	고	고	-	7,283	6월 집행예정	-	시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고․특수	고․특수	100	2,947	912	100	시
		광역 친환경급식 통합 지원센터 설치․운영	운영	운영	100	592	190	100	정상(시)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지원	하반기 사업	-	100	5,000	하반기 집행 예정	-	정상(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초,중전체	초,중 전체	100	263,037	81,888	100	정상(교)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고	고	100	40,229	14,885	100	교육청
교육	학교시설 개선(개교)		136개교	136개교	100	20,363	20,363	100	정상(시)
			197개교	197개교	100	90,414	31,464	100	정상(교)
교육	학교 보안관 배치	학교보안관(명)	1,168명	1,168명	100	20,349	10,185	100	정상(시)
		배움터지킴이(명)	875명	878명	100	7,700	2,342	132	정상(교)
		전문심리상담사(명)	588명	588명	100	6,100	4,912	100	정상(교)
교육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유치원 돌봄서비스 지원(개소)	119개소	154개소	129	1,183	461	100	정상(시)
		공립유치원 신․증설(개소)	32개원	32개원	100	26,118	11,334	100	정상(교)
		유치원 지원확대(명)	195,459명	195,164명	100	547,335	172,097	126	정상(교)
교육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중학교 악기지원 (학교수)	61개교	61개교	100	1,100	1,100	100	정상(시)
		1인1스포츠 강사 지원 (명)	661명	661명	100	1,270	635	100	정상(교)
교육	지역교육서비스확충을 통한 혁신교육지역공동체 구현	서울형혁신학교(개교)	67개교	67개교	100	670	670	100	정상(시)
		혁신학교운영(개교)	67개교	67개교	100	4,020	3,015	100	정상(교)
		혁신교육지구운영(지구)	2자지구	2자지구	100	2,000	2,000	100	정상(교)
교육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개소)		9개소	9개소	100	1,665	832	100	정상(교)
교육	차별받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완성	특수학급 신․증설(학급)	47학급	47학급	100	1,350	1,175	100	정상(교)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명)	992명	992명	100	16,153	8,076	100	정상(교)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개소, 명)	11개(51명)	11개(51명)	100	2,692	1,346	100	정상(교)
교육	비문해 성인교육 및 디지털 문해격차해소(기관)		48기관	48기관	100	603	390	100	정상(교)
교육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강화(개교)		650개교	621개교	95.5	616	276	96	정상(교)
교육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학교)		계획없음	계획없음	-	-	-	-	교육청

※ 세부사업별 미진행 개별사업 사유

- ‘학습준비물비 지원’ : 교육청은 상반기, 시는 하반기에 예산집행 조정

-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 교육청의 지원대상자 미확정으로 6월 추진 예정

- ‘동부권 친환경 유통센터 건립지원’ : 하반기 집행예정으로 시기 미도래

□ 시민안전분야 추진세부사업

≪학교시설 개선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3조

-  지원대상 : 서울시내 초․중․고교(‘14년도 목표 741개교)

- 지원기준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고려하여 강남북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노후시설 개선 및 위험시설 개․보수

- 소요예산 : 100,448백만원(시 20,363백만원, 교육청 80,085백만원)

○ 추진실적 : 333개 학교 51,827백만원 지원(달성율 100%)

- 사업내용 : 화장실 리모델링, 노후 급식시설 개선, 노후 책걸상 교체 등

※ 서울시 136개교(20,363백만원), 교육청 197개교(31,464백만원)

○ 향후계획

- 교육청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4/4분기 집중 추진 예정

※ ‘12년도 1,866개교 256,687백만원, ’13년도 1,594개교 171,567백만원

- 학교 재난위험시설 D등급 해소를 위해 교육부에서 4,000백만원 지원 예정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268,642백만원

- ‘14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4,028백만원 감소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예산	증감
합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교육청)
1,268,642	27,338	207,578	1,000	1,032,676	1,292,667	△ 24,028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합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68,642	311,845	286,412	310,359	360,026

- 상반기 집행실적 및 비율

(단위 : 백만원)

상반기 집행계획	상반기 집행실적	집행률(%)	비 고
400,008	443,818	111

□ 업무추진시 문제점 및 조치실적(문제점 해결 노력 등)

○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사업>으로 학교에서 다량의 학습준비물을 나라장터, 학교장터, 인터넷 등에서 구매함에 따라 학교앞 영세 문구점 매출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 발생

⇨ 학부모, 교사, 문구업계 등 민관협의체 운영 결과 ‘학교앞 영세문구점 살리기’ 상생방안 지속적 마련․추진

․ 100만원 미만 기본학용품 구매는 학교인근 동네문구점을 이용 권장

․ 기본 학용품의 낭비 제거를 위해 공책, 연필, 지우개 등을 제외 지웜

․ 동네 문방구들의 가격 경쟁력·품질개선 등 자구책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

○ 학교보안관과 초등학생과의 소통 및 친밀감 형성을 통한 안전한 관계유지가 필요하다는 시민의견

⇨ 신규 채용시 지역 주민 및 여성 인력의 확충을 위해 가점제도 신설

○ 1인1악기 활동지원 사업은 강사비 등이 포함되는 운영비 부족 및 교원연수 프로그램 미비로 정확한 사업 지침 안내가 어려움

- 운영비를 전체 지원금액의 30% 이내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장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

⇨ 전체 지원금 중 운영비 사용 비율 확대 : ’13년 30% ⇒ ’14년 40%

⇨ 교원연수를 실시하여 악기지도 연수․교육활동 사례 공유(’14.3.21.)

□ 홍보(소통)실적

○ 친환경급식 학부모 커뮤니티 운영

- 장    소 : 강서구청 등 8개 구청

- 참석인원 : 학부모 등 327명

- 교육내용 : 친환경 급식의 역사와 공공급식 조달시스템의 올바른 이해 등

○ 2014년 지킴이단 사업 추진 회의(2회)

- 회 의 일 : ‘14. 2. 27 / 5. 27

- 참 석 자 : 5개 기초급식센터 센터장(직원)

- 회의내용 : 기초급식센터와 지킴이단 사업 추진 협력방안 논의

○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및 소통

- 2014 상반기 학교보안관 직무교육(‘14.3.5~3.6) : 1,164명

○ 1인1악기 활동지원사업 교원연수 실시(’14.3.21.)

- 학교오케스트라 교육의 현재, 2013년 우수운영 학교 사례발표

- 우수 운영 사업 담당 교원과 신규 담당 교원과의 만남․소통의 시간

《 교원연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 응답자 : 75명

‣ ‘본 연수가 중학교 음악교육 지원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0.3%가 긍정적인 답변(매우 그렇다 46.1%, 그렇다 44.2%, 보통임 9.6%)

○ 친환경급식 안심식재료 지킴이단 교육 실시(‘14. 3. 31)

- 장    소 : 신청사 다목적홀(8층)

- 참석인원 :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 등 급식관계자 580명

- 교육내용  : 친환경 급식의 필요성과 확대 발전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등

○ 학교보안관 운영개선에 대한 설문조사(3~4월)

- 대상 : 총 2,237명(초등학교 학부모, 학교장 등 교직원, 보안관 등)

- 방법 :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설문지 활용

- 내용 : 초등학교 안전수준, 학교보안관 거주지제한여부, 선발시 요건, 채용방안, 학교보안관의 안전 기여도 및 제도의 만족도 등

○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    시 : ‘14. 4. 10.(목)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    제 : 사라지는 학교앞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

- 발표내용 : 학습준비물 지원 성과 및 문제점 및 학습준비물 집행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