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제도개선 및 질의회신(서울 은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피난계단 설치 기준

□ 근거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 35조 (피난계단의 설치)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계단의 설치 기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2항 가목 2)(비상구 규격)

□ 현 실태 및 문제점

❍ 지하층/5층 이상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는 계단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음.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폭은 가로 75㎠ × 150㎠ 임.

계단 폭의 너비 150㎠, 120㎠ 적용되지 않는 기타 건축물은 60㎠로 적용되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폭에 미치지 못함.

-계단 폭이 비상구 폭보다 좁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개선(해결) 방안

❍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볍령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