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영세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사업 추진계획

서울지역의 환경산업체의 재정능력 및 기술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제조공정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설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감소에 의한 서울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도모함.

Ⅰ		추진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제1항)

□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 2015년 영세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사업 운영계획 알림(환경부/환경협력과-733/2015.3.26)

□ 2015년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 지원사업 공고(연합회15-013/2015.3.26.)

Ⅱ		사업개요

□ 운영기관 : 환경부/(사)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 추진기관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15. 3. 30 ~ 2015. 12. 31.

□ 사업대상 : 신청서 접수 및 현장실사 및 심의결과에 따름

□ 사 업 비 : 승인결과에 의함(총사업비:1,173백만원중)

□ 주요사업

❍ (기술·설비지원사업)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화학물질 누출 방지시설 개선사업비 지원

❍ (사업관리) 현장실사반ㆍ심의위원회 운영, 관계자 회의 등

□ 신청서 접수 : 2015. 3. 30. ~ 4. 29까지(1개월)

❍ 접 수 처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3부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서식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gec.uos.ac.kr)에 게재되어 있음

□ 지원대상

❍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본금 20억원 미만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함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주유소 및 세차장은 제외)의   대표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   물질 제조업·사용업의 대표자와 사고대비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업체의 대표자

□ 지원제외 업체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업체(융자금을 포함함)

❍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기업의 해당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업체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업체

❍ 개선계획서의 주요내용이 송풍기 설치, 동파방지를 위한 기계실 설치, 콘베이어커버 제작 등 단순 설비설치 또는 유지보수인 경우

□ 지원조건

❍ (분 담 률) 국고 70%이하, 기업체부담 30%이상

❍ (지원규모)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하

❍ (지원시기) 해당시설 준공 후 국고지원금 지급

□ 추진 절차

	사업공고 (연합회, 지역센터)	⇨	사업신청서 접수 (서울센터)			⇨	서류검토, 현장실사 (서울센터)				⇨		실사결과 종합 (서울센터)
													⇩
	국고보조금 지원 (센터→시공업체)	⇦	사업추진 (기업체)			⇦	협약체결 (지역센터↔지원대상 기업체)				⇦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지원대상 결정)

Ⅲ		기술(설비)지원사업 진행절차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신청(기업 대표→ 서울센터장)

❍ 기술(설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와 개선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 신청

현장실사반 실사

❍ (구성) 현장 실사반은 기업환경기술지원사업지침에 따라 서울센터에 등록된 환경홈닥터 전문가 인력풀에서 선발·구성(3인 이내)

※ 현장실사반은 신청서 접수 후 별도 계획 수립 구성 및 운영

❍ (자격요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에 명시된 고급기술자 이상

❍ (역할) 기술지원 신청업체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

- 기술(설비)지원사업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 지원대상의 영세성, 기술성 및 개선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검토하여 현장실사 평가표(별지 제4호), 현장실사 세부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작성

※ 현장실사 소요비용(실사반 수당 및 여비, 분석비 등)은 센터의 기업환경기술지원 사업 예산에서 지급

※ 중소기업환경기술(설비)지원사업은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제2항의 규정(기술지원 횟수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현장실사결과 종합

❍ 센터에서는 현장실사반의 현장실사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실사결과 총괄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중앙심의위원회에 제출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 (구성) 중앙심의위원회는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가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자문위원 인력풀’에서 선발하여 6인 이내로 구성(위원장 : 호선, 간사 : 연합회 사무총장)

❍ (역할) 지역센터 현장실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및 차순위 업체, 지원사업비 등 심의

❍ (심의방향) 기술지원의 시급성, 방지시설개선 기대효과, 영세성 및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업체 결정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서울센터↔지원대상기업)

❍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장이 각 센터에 지원대상업체 통보

❍ 서울센터장은 선정결과를 대상업체에 통보(별지 제7호 서식)

❍ 서울센터장과 지원대상업체 대표자간 협약체결(별지 제8호 서식)

환경기술(시설)지원사업 대상 시설 착공, 준공 및 준공심사

❍ (착공신고)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착공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서울센터장에게 제출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착공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서울센터장에게 착공연기(최대 1개월)를 요청할 수 있음

❍ (준공신고) 지원대상 업체는 지원신청서에 제시한 공사기간 안에 준공하여야 하며, 준공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준공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서울센터장에게 제출

❍ (신청내용 변경)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기타 신청내용 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변경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서울센터장에게 제출

❍ (준공연기) 서울센터장은 지원대상기업의 준공연기 요청시, 1회(1개월)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음

❍ (준공심사) 현장실사반은 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준공심사를  실시하고, 준공심사 평가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서울 센터장에게 제출

□ 지원대상 업체변경

❍ 지원대상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함

❍ 차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연합회에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

※ 선정 또는 변경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연합회)

□ 국고보조금 지급

❍ 국고보조금은 준공심사 실시 후 서울센터가 시공업체에 지급

□ 사업비 정산

❍ 서울센터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국고보조금 포함)를 정산하고 정산서류를 연합회에 제출(별지 제13호 서식)

- (정산서류) 국고지원금 정산내역서, 기술지원협약서, 사업지원 변경 승인서(해당되는 경우 제출), 준공심사 평가표, 기술(설비)지원 현황사진, 사업비 지급증명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세부품목 기재), 지급증명 입금증 또는 입금내역기재 통장 사본]

※ 지급증명서류는 원본 대조필 서명, 날인

❍ 연합회는 해당 사업연도 다음해 3월말까지 각 센터의 정산내역을 종합한 정산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

Ⅳ		향후 추진일정

❍ ‘15. 3. 31. : 사업공고, 지자체 등 홍보

❍ ‘15. 4. 1. ~ 4. 29 : 신청서 접수(2개월)

❍ ‘15. 5. 1. ~ 5. 15 : 지원신청업체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업체 선정 및 사업비 조정)

❍ ‘15. 5. 20. : 현장실사평가결과 제출(센터→연합회/중앙심의위원회)

❍ ‘15. 6 ~ 9 : 사업 추진상황 점검(센터↔연합회)

❍ ‘15. 10. 30 : 사업완료(사업비 정산 및 제출)

❍ ‘15. 11. 30 : 사업비 정산 및 관련서류 제출(연합회→환경부)

붙임 1)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사업 서식 1부.

2) 2015년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사업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