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추진계획

◇ 도심지 겸용도로 대부분이 주행여건이 열악하여 이용기피 및 일반차도 이용에 따른 자전거사고 위험이 높아 시급한 정비 필요

- 사고위험, 예산부담, 사업난이도 등에 따라 정비시기를 정하고 주기적 실적관리

□ 그간 추진사항

○ 겸용도로 정비지침(’15.2월)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 대부분 지자체에서 유지관리 예산부족, 민원발생 등의 이유로 정비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등 겸용도로정비 실적은 미흡

<’15년～’16년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현황>

구 분	계	노선신설	노폭확장	보도전환(폐지)	기타 시설개선
’15년	482건/1,135㎞	201/522	5/ 3	25/30	251/580
’16년	1,035건/1,470㎞	226/658	15/21	38/39	756/751

○ ‘16년 겸용도로 정비 시범사업(10개소 특교세 20억) 공모□시행

□ 추진계획

‘17.2.10(금), 생활공간정책과장 천영평(4260)

○ 기준미달 또는 이용불편 자전거도로 보도전환(폐지) : ‘17. 6월한

- 노폭 2m이하 도로는 사고위험, 노선단절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과감히 보도전환   * 표지판 제거 등 신속정비 추진

- 도로여건 및 자동차 통행량을 고려하여 우선도로 지정, 전용차로 설치 등 자전거 통행권 확보방안도 동시 검토

○ 정비대상 자전거도로는 지자체별 우선순위를 정해 신속 정비

- 위험도로, 비예산사업 등 1차 정비대상 선정, 단기간 가시적 성과 창출

- 겸용도로 정비지침(‘15.2월)에 따라 유형별 정비기준 등 준수

○ 겸용도로 정비 시범사업을 통해 선도‧정비 분위기 전국적 확산

- ‘16년 사업(10개소)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17년 사업(15개소 특교세 30억)은 지자체 공모 후 사업을 추진, 겸용도로 정비 가속화

□ 향후 추진일정

○ 지자체별 지속 정비□관리(매월) 및 시범사업 공모□사업추진(3~12월)

첨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대상 현황

(‘16.12.31현재)

시도	계		유 형 별						시 기 별
			노폭확장		보도전환		시설개선 등		’17년 상		’17년 하		’18년 이후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km)
계	435	756.9	58	141.3	167	222.5	210	393.2	193	311.2	131	227.3	111	218.4
서울	18	33.9	-	-	2	3.4	16	30.5	7	15.8	9	16.8	2	1.3
부산	5	14.0	2	4.8	-	-	3	9.2	2	7.2			3	6.8
대구	22	45.0	7	22.6	15	22.5	-	-	16	25.0	4	10.0	2	10.0
인천	14	8.1	2	2.5	-	-	12	5.6	6	5.8	3	0.9	5	1.4
광주	28	46.0	1	0.6	-	-	27	45.4	4	3.3	7	8.7	17	34.0
대전	33	47.4	4	3.4	19	28.4	10	15.6	1	0.9	9	9.1	23	37.4
울산	2	0.9	1	0.6	1	0.3	-	-	2	0.9	-	-	-	-
경기	72	132.9	5	6.2	27	20.7	40	106.0	13	30.9	24	46.4	35	55.6
강원	23	56.7	3	28.1	9	13.2	11	15.4	6	8.5	14	24.7	3	23.5
충북	16	34.2	3	7.6	3	5.6	10	21.0	7	9.0	7	19.4	2	5.8
충남	30	48.2	1	1.9	3	3.0	26	43.3	6	5.3	15	22.6	9	20.3
전북	82	150.0	6	19.0	67	109.0	9	22.0	73	126.5	9	23.5	-	-
전남	53	88.3	14	27.6	13	10.6	26	50.1	32	49.3	14	25.2	7	13.8
경북	17	18.0	1	1.7	-	-	16	16.3	14	15.1	3	2.9	-	-
경남	18	29.0	8	14.7	8	5.8	2	8.5	2	3.4	13	17.1	3	8.5
제주	2	4.3	-	-	-	-	2	4.3	2	4.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