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 계획

1		점검 개요

□ 추진배경

○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을 점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288호)」

□ 점검기간 : 2021.10.5. ~ 11.30.(2개월)

○	원칙적으로 점검기간 내 실시하되,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추가 감염 및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발생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정 및 지역 조정 가능

□ 점검기관 : 시·도(주관), 유역(지방)환경청, 시·군·구 환경·축산부서 등

○ 주관기관에서 점검반(시․군․구 환경, 축산부서 담당자 등) 구성, 점검일정 등 세부계획 수립,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업무 지원

주관기관(17개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원기관(7개 환경청)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원주, 대구, 전북

□ 점검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련업체(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액비유통센터, 처리업, 공동자원화시설) 및 환경피해 다발지역 등

-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하천(공공수역) 인접 밀집 시설

-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시설, 지자체 간 경계지역 악취 등 발생 시설

2		분야별 중점점검 사항

□ 공 통

○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상수원지역 등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 가축분뇨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조치명령

○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등을 과다 살포 및 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

- 배출시설 및 퇴비사 등 처리시설 고장, 부식, 마모 등으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인근 농수로, 하천 등에 유출하는 행위

※ 퇴비사의 침출수 또는 액비화과정 중 액비가 축사 주변으로 유출 시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에 해당됨(제17조제1항제2호 위반)

-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치, 살포, 투기하는 행위

○ 무허가·미신고 적법화 미이행·미완료 농가

※ 3단계 소규모농가를 제외한 1, 2단계 중 적법화 미완료 농가는 행정조치

○ 준공검사 미이행 상태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 가축분뇨법 제15조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액비살포기준 미준수 행위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5] 액비살포기준 위반행위 금지

□ 정화시설

○ 청정지역을 중심으로 방류수기준 초과 여부 및 수질검사 실시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107호, ‘07.7.6)」중 청정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정화시설의 방류수 채취 실시

○ 약품비 및 전력비 등의 절감을 위해 처리시설을 미가동하거나 지하수를 섞어 희석 방류하는 등 부적정 처리 행위

○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또는 중간  배출시설(비밀배출구 등) 설치 행위 등

□ 퇴비․액비화시설

○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액비 무단살포, 축사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투기 여부

-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하거나 반복적으로 가축분뇨, 퇴비·액비를 과다 살포하는지 여부

※ 시비처방서 발급 받지 않은 경우로 액비살포기준 위반, 액비수거 등 조치명령 대상 등

- 액비살포용 초지 및 농경지 확보 여부, 살포기준 준수 여부

- 퇴비액비화기준 준수 살포 행위, 옥외보관, 비가림 시설 미비

※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관련 내용 지도·홍보 병행

○ 퇴비사 유출방지턱 미설치, 침출수 발생으로 축사 주변ㆍ공공수역 오염

○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재활용신고 없이 수거 및 처리 등

3		행정 사항

□ 점검 시 유의사항

○ 지도·점검 당일 점검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직원은 당일 점검취소 및 점검계획 연기

○ 점검 시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구 착용, 점검장 입회자 최소화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점검자와 피 점검자 간 간격(2m) 유지, 단계 별 기본수칙 준수 등

□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 관할 지자체는 위반자에 대한 제재(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 및 사후관리(이행실태 확인 등) 강화

○ 적발된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제한(농식품부 협조)

※ 축산농가, 법인 등 위반 시 지원사업비 지원 제한 등

□ 점검 결과 보고

○ 시․도에서 <붙임1> 서식으로 ’21.12.17.(금)까지 제출

붙임  1. 합동 지도점검 결과(서식) 1부(엑셀).

2.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표(참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