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 평가계획

2020. 3.

	행 정 안 전 부 지방규제혁신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세부 추진계획	5

Ⅲ.  향후 추진일정	7

붙임1. ’20년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지표

붙임2. 실적자료 제출서식(신규 사례)

붙임3. 실적자료 제출서식(벤치마킹 사례)

붙임4. 우수사례 예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평가계획

Ⅰ		추진 개요

□ 추진목적

❍ 지자체 공무원의 행태개선 등 적극행정*을 통한 투자유치, 기업·주민의 애로 해소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 및 규제혁신 국민체감도 제고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제처「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적극행정”이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

【 ‘19. 2. 12. 국무회의 VIP 말씀 】

▪ 장관 책임 하에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 소극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주기 바람

【 ‘20. 2. 20. 제101회 현안점검조정회의 총리님 말씀 】

▪ 규제혁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를 바꾸는 것.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우대하되, 무사안일은 엄단

□ 그간 추진경과

❍ ‘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확정(’18.12.24.)

❍ ‘19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 평가계획 통보(’19.2.27.)

❍ ‘19년 매분기 적극행정 사례 총 855건을 제출받아 183건을 해결사례로 선정하고, 20건은 우수사례로 선정 전 지자체 공유․확산

❍ ‘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매뉴얼 송부(’19.12.30.)

【2019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 평가결과】

(단위 : %, 건)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달성율(%) (A/B)	144	69	133	100	117	100	100	133	100	188	140	267	238	175	125	108	140	200
목표 (A)	127	13	9	5	6	3	3	3	1	16	10	6	8	8	12	12	10	2
선정 (B)	183	9	12	5	7	3	3	4	1	30	14	14	19	14	15	13	14	4
제 출	855	32	38	23	32	25	22	19	6	217	60	54	67	38	78	39	98	7
우수사례	20	1	2	3	2	-	-	-	-	4	-	2	-	4	-	1	1	-

□ 추진성과 및 반성

❍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20건을 발굴․선정하고 이를 전국에 확산*하여 적극행정 붐업 조성 및 국민체감도 제고

* 매분기 우수사례를 선정,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카드뉴스를 제작 사회관계망(SNS) 및 全 지자체 공유․확산 실시

❍ 다른 지자체에서 개선한 규제를 실제 현장에 적극 적용하지 않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확산 애로 및 국민 불편 초래

⇒ 기선정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에서 실제 현장 적용할 경우 ‘20년 지자체 합동평가 해결실적으로 일부 인정(목표실적의 20%이내)하여 全 지자체로의 양적인 확산 촉진

◈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례를 추가 인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 우수사례의 全 지자체 확산을 촉진

Ⅱ		세부 추진계획

□ 평가계획

❍ (대상기관)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평가기간) 분기별 평가(3, 6, 9, 12월)

❍ (평가기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경우 인정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비고 (벤치마킹)
적정성 (10%)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중점추진분야와의 관련성(과제 중요도) □적극행정과 관련한 제도를 활용한 성과 사례인지 여부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이 주도적으로 발휘되었는지 여부	20%
노력도 (40%)	□자치단체 개선과제 발굴 및 자치단체 역량(교육, 시간, 예산확보 등) 투입정도, 관련기관 또는 민관(민관협업체계 회의개최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 또는 검토) 협력, 기관장 관심도 등 평가 * 기존의 업무 수행에 비하여 얼마나 도전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50%
효과성 (30%)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 정도(정량∙정성) □공공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 수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한 변화 정도 □정책효과의 지속성	30%
연계‧파급성 (20%)	□타기관∙타부서로의 확산 가능성(타 지자체 소개 및 교육 등) □타기관∙타부서의 벤치마킹 실적 등	-

❍ (평가내용) ’18~’20년 3년간 적극행정을 했거나 적극행정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0년에 기업․주민의 애로를 해소하여 고용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실적

- (신규) ①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 건의, ②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 개선, ③유연한 법령해석, ④절차 간소화, ⑤사회통합* 강화 중 택 1

* 사회적 약자 경제활동 장려, 협업․갈등조정, 복지성 사업 지원기준 형평성 제고 등을 통해 규제애로를 해소한 사례

- (벤치마킹) 행안부 선정 ‘19년 적극행정 사례 및 ’19년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 중 벤치마킹 후 현장 적용한 사례
* 벤치마킹 사례는 별도 심사를 통해 각 시‧도 목표비율의 20% 이내 인정
(벤치마킹 사례 1건은 0.5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소숫점이하 반올림)

※ 제외사례

- 사전컨설팅감사 실적 및 지자체의 개선 노력없이 중앙부처 제도개선 사항의 단순 반영, 감사 지적사항 개선, 단순 예산투자․행정지원 사례 등

- 규제 개선과 무관한 일상적 행정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등

- 소관부처 및 지자체 소관부서에서 규제개선을 수용하였으나, 법령․자치법규․지침․고시 등 미개정

- 중앙부처 건의과제 등 다른 합동평가지표에 인정된 사례(’19년 중앙부처 건의과제로 선정․해결된 사례 포함)

	< 적극행정 사례 >
❖ (발굴) 인‧허가(개발행위허가) 관련 적극행정, 규제개선 아이디어, 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 법령·조례 등의 유연한 해석 등 ❖ (검토) 규제개선을 위한 자체 부서 검토, 관련기관 또는 민관 간 적극적 협력,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업부서 적극 설득, 중앙부처 유권해석 적극 건의 등 ❖ (해결)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자치법규 개정, 절차 간소화, 신산업‧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존 법령‧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어 근거규정 신설 등

❍ (평가방법) 신규 사례 및 벤치마킹 사례를 구분하여 평가

- (신규) 1차 행안부 직원(2명) 서면 심사 및 2차 외부위원*(3~5명), 행안부 직원(2명)으로 구성된 평가단 심사를 통해 70점 이상 해결사례 선정

* 학계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 (벤치마킹) 행안부 직원(2명) 서면 심사를 통해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우수사례 선정) 매분기 신규 선정된 사례 중 2차 심사 시 평가위원 과반수가 우수사례로 선정하거나 평가점수 평균이 85점 이상인 사례

❍ (평가결과 반영) 매분기 지자체 합동평가시스템에 결과 입력

※ 신규 선정된 이후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라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선정된 지자체의 소명을 받아 심사 후 선정유지 또는 제외 결정
* 매분기 선정결과 全 지자체 통보 후 1달 이내 타 지자체의 이의제기 접수

□ 자료제출 및 제출기한

❍ 작성서식(붙임2)은 시․도별로 취합하여 공문 제출

- 붙임2, 3 서식에 맞춰 작성하여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 적극행정․행태개선 사항(중앙부처 건의문서, 내부 보고서 등), 추진 실적자료(결과보고서, 언론보도 등) 등 증빙자료 첨부

❍ 제출기한 : ’20.4.1.(수), 7월초, 10월초, ’21.1월초

□ 홍보 강화

❍ (행안부)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 카드뉴스로 제작, 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全 지자체 공유․확산

❍ (지자체) 행안부 선정 사례(70점 이상)에 대한 자체 카드뉴스 제작, 홈페이지․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

Ⅲ		향후 추진일정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 평가계획 통보(’20. 3월)

❍ 적극행정 분기별 평가 및 우수사례 선정(’20.4월, 7월, 10월, ’20.1월)

- 선정결과 통보 후 선정사례에 대한 타 지자체 이의제기 접수 및 선정지자체의 소명 등 선정사례 심사․조정

※ 지자체 합동평가 시스템에 반영(분기별)

❍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분기별)

※ 우수사례집,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

붙임1. ’20년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지표

붙임2. 실적자료 제출서식(신규 사례)

붙임3. 실적자료 제출서식(벤치마킹 사례)

붙임4. 유형별 우수사례

붙임 1		’20년「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평가지표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국정

과제

2-3-3.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평가

지표

㉯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지표
성격

대통령 말씀(19.2.12., 제6회 국무회의 시)

“장관 책임 하에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 소극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은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주기 바람”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평가

근거

해당 없음

지표

설명

지표명 설명

① 공무원이 전례가 없는 적극행정 추진시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컨설팅 실적

②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통해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불편 해소 등 규제애로를 해소한 사례 중 행안부가 인정한 실적

평가 필요성

적극적 법령해석과 능동적 규제 발굴․해소 등 적극행정으로 공무원 행태개선

기대효과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역 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

기타참고사항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함

측정

방법

○ 산식

-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 ① 사전컨설팅감사 건수(실적건수) (50%)

②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선정건수) (50%)

○ 산식설명

- 시·군·구, 시·도 실적을 합산한 점수 반영

구분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① 사전컨설팅감사 건수(50%)		②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선정건수)(50%)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시도합계

- 사전컨설팅감사 건수

□(목표) 지자체수 비율×최근 3년(’16년 ~ ’18년) 평균 실적 총계×1.05

※ 단,  ́20년 목표 대비  ́19년 목표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 값 적용

구분	‘20년 목표 / ’19년 목표 비율
	80% 미만	80%이상~120%이하	120% 초과
조정 값	‘19년 목표 값의 80%	‘20년 목표 값 적용	‘19년 목표 값의 120%

□(실적) 2020년도에 실시한 사전컨설팅감사 건수

	< 관련근거 >
▪ 공무원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하는 문제는 사후 감사나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게 중요(’18.1.22., 규제혁신 대토론회 대통령 지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16.4.29. 제정)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

□(목표) 2019년 목표치 대비 5% 증가하여 목표 설정(소숫점 첫째자리 절상)

□(실적)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통해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불편 해소 등 규제애로를 해소한 사례건수(선정건수)

※ ’18 ~ ’20년 3년간 적극행정을 통해 ’20년도에 실제 규제애로를 해소한 사례도 인정

* 적극행정 사례 : (발굴)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방문, 법령․조례 등의 유연한 해석, 지역 규제혁신 민관협업체계를 통한 발굴 등

(검토) 지역 규제혁신 민관협업체계의 적극적 활용
(해결) 중앙․지자체 합동 토론회 개최 등

○ 시도별 목표

- 시·도별 실적 점수                                         (단위 : 건, %)

시도	지자체수	①사전컨설팅감사		②적극행정		‘20년 목표 달성률 (B/A×50)*+ (D/C×50)* *최대값≦50
		’20년 목표 (A)	실적 건수 (B)	’20년 목표 (C)	실적 건수 (D)
합계	243	752		143
서울특별시	26	78		14
부산광역시	17	31		10
대구광역시	9	28		6
인천광역시	11	39		7
광주광역시	6	18		4
대전광역시	6	11		4
울산광역시	6	11		4
세종특별자치시	1	4		1
경기도	32	96		17
강원도	19	67		11
충청북도	12	36		7
충청남도	16	57		9
전라북도	15	53		9
전라남도	23	82		13
경상북도	24	72		13
경상남도	19	58		11
제주특별자치도	1 (행정시2)	11		3

※ ① 사전컨설팅감사 건수, ②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 모두 각각 목표

달성률 50%까지 인정

○ 목표치 : 100%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20.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단위 : 건, %)

구 분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달성률 (C+F)
	①사전컨설팅감사 운영실적			②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선정률)
	목표(A)	실적(B)	(C=B/A×50) *최대값≦50	목표(D)	실적(E)	(F=E/D×50) *최대값≦50
시도합계

※ 단, C와 F는 최대 50%까지만 인정

※ 시․군․구 실적을 포함하여 산정

연계

시스템

해당 없음

증빙

자료

① 사전컨설팅감사 관련 공문서(수ㆍ발신 공문, 감사보고서 등)

②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 자료 활용)

입력 주체

행안부

입력

주기

분기

지표변경여부

계속 / 변경

문의처

①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 김선철(☎ : 044-205-1138, E-mail : dawa2902@korea.kr)

②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정병진(☎ : 044-205-3936, E-mail : jbj1125@korea.kr)

붙임 2		실적자료 제출서식(신규 사례)

제   목

기 관 명

부 서 명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회

출전여부

유    형

①

핵    심 규제애로

관련 사진

•

기존

•

추진과정

(본문내용을 요약)

•

개선

•

효과

□ 규제애로 현황 및 문제점(기존)

○

○

□ 규제개선 과정(추진과정)

○

○

□ 규제애로 개선내용(개선)

○

○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효과)

○

○

< 작성요령 >

1. 제목 : 적극행정 전반을 나타내는 제목보다는 특정사례 중심으로 작성

* (예) oo도의 적극행정 성과 (×)

* (예) 철도부지 매각 허용으로 첨단 IOT Street 입지규제 개선 (○)

2. 기관명 : 자치단체명 등 기관명 작성 예) 부산광역시

3. 부서명 : 과 또는 팀명칭 작성(소속기관 내 부서일 경우 소속기관명도 표기)

4. 담당자 : 담당자 성명

5. 전화번호 : 사무실 전화번호

6. 대회 출전여부 등 : 경진대회 등에 출전 및 수상 여부(참고용), 다른 합동평가 지표 제출 여부 기재

7. 유형 : ①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 건의 ②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 개선
③유연한 법령해석 ④절차 간소화 ⑤사회통합 강화 중 택 1

8. 핵심 규제 애로 : 핵심적인 규제 애로 사항 적시

9. 본문 :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현황 및 문제점, 규제개선 추진과정, 개선내용, 주요성과 등을 서술

※ 규제애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했는지 자세히 기술(협의일자, 논의일정 등 명시)

10. 서식 : 기본 글꼴(휴먼명조 13p) 준수, 개조식 작성

11. 분량 : 사례당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7페이지 이내 첨부

* 증빙자료는 제출서식에 붙여 제출

12. 반드시 증빙자료 포함 요망.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불인정

13. 작성시 줄이 바뀌어 윗줄 첫 문장과 글자 위치를 맞출 때, enter key와 space bar 사용 자제(Shift + Tab key 또는 Ctrl + Shift + Tab key 사용)

※ 인정·불인정 예시

1. ’18~’19년에 규제애로 과제발굴 및 해소노력, ’18~’19년에 규제애로가 해소된 경우 불인정

2. ’18~’20년에 규제애로 과제발굴 및 해소노력, ’20년에 규제애로가 해소된 경우 인정

붙임 3		실적자료 제출서식(벤치마킹 사례)

제 목				기 관 명
부 서 명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벤치마킹사 례	○○도 △△시 ‘하천 등 점용허가 업무개선’ 사례(‘19. 1분기)
핵 심 규제애로
□ 규제애로 현황 및 문제점(기존) ○ ○ □ 규제개선 과정(추진과정) ○ ○ □ 규제애로 개선내용(개선) ○ ○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효과) ○ ○

< 작성요령 >

1. 제목 : 적극행정 전반을 나타내는 제목보다는 특정사례 중심으로 작성

* (예) oo도의 적극행정 성과 (×)

* (예) 철도부지 매각 허용으로 첨단 IOT Street 입지규제 개선 (○)

2. 기관명 : 자치단체명 등 기관명 작성 예) 부산광역시

3. 부서명 : 과 또는 팀명칭 작성(소속기관 내 부서일 경우 소속기관명도 표기)

4. 담당자 : 담당자 성명

5. 전화번호 : 사무실 전화번호

6. 벤치마킹사례 : 벤치마킹한 지자체명과 사례명을 기술

7. 핵심 규제 애로 : 핵심적인 규제 애로 사항 적시

8. 본문 :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현황 및 문제점, 규제개선 추진과정, 개선내용, 주요성과 등을 서술

※ 규제애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했는지 자세히 기술(협의일자, 논의일정 등 명시)

9. 서식 : 기본 글꼴(휴먼명조 13p) 준수, 개조식 작성

10. 분량 : 사례당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7페이지 이내 첨부

* 증빙자료는 제출서식에 붙여 제출

11. 반드시 증빙자료 포함 요망.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불인정

12. 작성시 줄이 바뀌어 윗줄 첫 문장과 글자 위치를 맞출 때, enter key와 space bar 사용 자제(Shift + Tab key 또는 Ctrl + Shift + Tab key 사용)

※ 인정·불인정 예시

1. ’18~’19년에 규제애로 과제발굴 및 해소노력, ’18~’19년에 규제애로가 해소된 경우 불인정

2. ’18~’20년에 규제애로 과제발굴 및 해소노력, ’20년에 규제애로가 해소된 경우 인정

붙임 4		유형별 우수사례 예시

① 혁신성장의 마중물! 안양시의 규제혁신은 생명입니다.(경기도 안양시)

종전

2010년 세계 최초로 주입량 오차, 감염 위험성 등 기존 제품의 치명적 단점을 극복한 의약품주입펌프 원천기술을 개발, 특허를 취득하고 2016년 의료기기 허가를 득했으나, 품목 신설 및 별도 보험급여 산정 불가로 국내외 시장 진입 곤란

	추진 과정
◈ ‘17년 9월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 조윤주 주무관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관계기관에 규제 해소를 건의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음 - 의료 관련 법령, 의약품주입펌프 기술 등 각종 FDA 문건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10여 차례의 개발자·전문가·실무자 등과의 심층 인터뷰 및 기업 현장·중앙부처와 20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건의내용을 보완, 행안부・국조실・중기부 등에 10차례 규제 개선을 건의하였음. - 아울러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을 위해 기업과 협업하여 全 주기 밀착 지원하여 소관부처의 적극행정을 이끌어냄으로써 규제가 최종 해소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개선

안양시의 규제해소 건의, 전문가 자문 등 40여회의 적극행정으로 예비급여 산정 결정(복지부, ‘18.8.) 및 품목 신설(식약처, ’18.10.)이 되었으며, 약물주입속도 등에 대한 일부 규제도 최종 해소

* 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19.8.1.)

효과

세계 유일 기술로 13조 규모의 해외 시장과 2,500억원 규모의 국내 시장에 독점 진출 기대, 기존 제품의 치명적 단점으로 인한 연 5만 6천 건의 의료사고 예방 기대

②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 (대전 동구)

종전

그림자조명*을 활용한 광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위반, □가로등 전력 사용 불가, ③교통안전 보조수단으로 사용 불가 등 불편 및 판로 확대에 애로

* (그림자조명) 지주에 있는 전기를 활용, 전자빔을 필름(원고)에 투사하여 바닥 등에 광고 문구(공익적 문구)를 야간에 표출하는 디지털광고

	추진 과정
◈ 대전광역시 동구에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중 신산업(IoT) 기반 그림자조명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인 ㈜아보네를 방문, 그림자조명을 활용한 광고에 대한 명확한 적용규정이 없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수렴(`18.10.12.), 국무조정실에 해당과제를 건의(`18.12.12.)하고 부처협의,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19.03.21.) 및 민관합동회의(`19.03.29.) 등을 통해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림자조명을 허용토록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개정(`19.7.22.)을 이끌어 냄 - 규제의 발굴부터 해소까지 민관이 적극 협업하여 해결한 적극행정 사례

개선

□공공목적의 광고물은 그림자조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안부 옥외광고물 표준조례안 개정(`19.7.22.), □산업부의 전기사용 지침 개정(`19년 말), ③‘교통안전심의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쳐 교통안전시설물(보조시설 포함)로 등록(`19년 말)

효과

전국 약 50개 업체의 5,000개 이상의 그림자조명이 합법화 되어 향후 신산업(IoT) 광고산업분야 판로 개척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③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허용으로 신산업 규제완화 (충북 진천군)

종전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D사는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을 통해 우정사업본부에 우편집배용 차량 납품을 원하였으나,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2019.7.1. 이후 초소형자동차 안전기준 시행) 장시간이 소요되는 별도의 형식승인 절차(최소 9개월) 등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함. 이 경우 우편집배용 차량 시범사업에 참여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추진 과정
◈ 충청북도 진천군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조윤정 주무관은 2018년 8월,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기업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 - 중기옴부즈만에 건의를 하고, 행안부 ‘지방규제 네거티브 방식 도입확산’ 과제로 건의(‘18.10.) 및 국무조정실 ’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19.1.) 등 수차례의 적극적인 기업애로 해소노력을 통해 기업애로가 해소됨

개선

국토부는 법령의 적극해석을 통해 국내 안전기준 시행일(‘19년7월) 이전까지는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 ’외국의 안전기준 범위 내에서 튜닝을 허용‘

* 국토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에 대한 법령 적극해석(2019년 1월)

효과

D사는 2019년 7월 우편집배용 전기자동차 시범사업 1,000대 중 500대를 납품하는 등 수주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초소형 전기차 관련 산업군의 활성화 기대

④ 하천 등 점용허가 업무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충북 제천시)

종전

제천시의 민원인 A가 하천‧소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위치도, 지적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 시민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행 업무를 맡길 경우에도 1주일 정도의 시간과 80~12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음. 또한, 점용허가의 단순한 기간 연장 신청도 직접 시청에 방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었음

	추진 과정
◈ 제천시 김OO 주무관은 점용허가 신청이 민원인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음을 인지하고, 특히, 단순 토지 점용(경작 목적 등)의 경우 위성사진을 근거로 면적을 산출하여도 오차가 크지 않아 현황측량 필요성이 낮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편의를 제공해도 될 것으로 판단, ’18년 8월 하천‧소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개선

단순 토지점용(경작 목적 등)의 경우 시청 공무원이 현황 측량도를 직접 작성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또한, 점용허가 기간 연장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였음(’18년 8월)

효과

시간·금전 등 행정비용 절감 및 민원인 편의제고

⑤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으로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경기 남양주시)

종전

청각장애인은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며,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업체 중 택시회사는 특히 승객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청각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음

* 청각장애인의 비율(13.2%)은 전체 장애인 중 두 번째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자 중 절반정도(49%)만 취업이 가능한 상황(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9년 1/4분기 취업동향)

	추진 과정
◈ 경기도 남양주시 대중교통과의 피재성 주무관, 노현호 주무관은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18.9)하고, 관련 업무 처리지침을 마련(‘18.12)하여 운송사업자, 어플공급자와 전국 최초로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18.12)하였음 * 고요한 택시 :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태블릿을 택시 앞자리와 뒷자리에 배치하여 태블릿 키보드와 터치패드 등을 이용하여 승객과 기사 상호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 프로그램 시행(‘19.1) 후 많은 항의전화와 시민들의 편견이 있었으나 이에 포기하지 않고 읍·면·동, 반상회보 등을 통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우려를 해소함

개선

‘고요한택시’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청각장애인 7명의 고용을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경주시에도 해당 서비스가 확산되어 총 13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최근 두 번의 취업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청각장애인이 고용될 것으로 기대

* 경기도 남양주시,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업무처리 지침 수립 및 운영 협약 체결(‘18년 12월)

효과

청각장애인은 직업 선택의 기회 확대, 택시회사는 구인난 해소, 시민·승객들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편견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