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61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협 조
	주무관

2019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추진계획

2019. 1.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추진계획

노후․불량한 도로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2019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개요

□ 특별시도 현황 (6개 도로사업소 관리대상)

○ 노선현황: 340개 노선, 연장 1,016㎞

○ 관리면적: 300,270a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양재대로 등 71개 노선 155개소

○ 사업규모: 연장 117.4㎞, 면적 20,576a, 맨홀 7,200개소

구분	노후포장도로 정비	긴급복구	불량맨홀 정비	친환경 도로포장
규모	연장 114㎞ 면적 17,357a	면적 2,400a	7,200개소	연장 3.4㎞ 면적 819a

○ 소요예산: 72,994백만원(2019년 본예산)

○ 사업기간: 2019. 1.~12.

□ 추 진 방 향

○ 아스팔트 포장 품질 확보로 도로파손 예방 및 공용수명 증대

○ 다양한 복합기능 도로포장으로 기후 및 교통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 효율적 예산집행과 포장도로 유지관리 효율성 도모

2		추진계획

□ 아스팔트 포장 품질 확보

○ 아스팔트 포장 공용수명 증대

- 표층 1등급 골재 사용으로 도로파손(포트홀, 소성변형 등) 저감

- 교통량이 많은 버스전용차로 등 고내구성 포장으로 공용수명 향상

○ 아스팔트 생산 및 현장시공 관리감독 강화

- 건설사업관리 용역 장기계속 계약 추진으로 관리감독 강화

- 외부전문가 및 관련부서 합동 점검 실시(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공장, 시공현장)

○ 서울형 포장설계법 시험 시공

- 교통량, 포장지지력, 하부층 손상여부(균열, 변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포장두께 산출 및 적용

※ 63개소 시험 시공 완료(’15년~’18년) → ’19년 약 20개소 시험 시공 예정

□ 기후 및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복합기능 도로포장 추진

○ 친환경 포장 시험 시공 및 적용

- 중온, 광촉매, 저소음, 차열성, 태양광, 섬유그리드, 개질SMA, 프리캐스트, 반강성, 유색 포장 등

□ 효율적 예산집행과 포장도로 유지관리 효율성 도모

○ 공사 발주 조기 추진

-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조속 이행하여 조기 공사 발주 실시

○ 상반기 아스팔트 포장공사 집중 추진 및 예산 조기집행(50% 이상)

- 우기 전 취약구간 노후포장 집중정비로 포트홀 발생 예방

- 선금 및 공사기성금 지급 등을 통해 조기집행 목표달성

○ 공사, 용역 등 설계변경 최소화로 예산집행 효율성 향상

3		예산 재배정계획

□ 재배정계획

○ 예산 편성액: 72,994백만원

○ 예산 재배정액 :71,354백만원

- 상반기: 64,036백만원(89.7%)

- 하반기:   7,318백만원(10.3%)

(단위: 백만원)
통계목	예산편성액 (A+B)	도로사업소			도로관리과 (B)	비 고 (배정항목)
		소계(A)	상반기	하반기/기타
총 계	72,994	71,354	64,036	7,318	1,640
사무관리비	80	48	36	12	32	공무직 안전용품 등
공공운영비	18	18	12	6	-	정비비, 유류비 등
재료비	776	776	576	200	-	포트홀 보수재
기타보상금	8	-	-	-	8	포트홀 신고포상
시설비	71,285	69,785	62,685	7,100 친환경 도로포장,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주변 도로 정비 등(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 예정)	1,500 용역비: 도로포장 상태조사 용역(1,300백만원), 성능보증제도 및 품질지수 개선 연구(200백만원)	노후포장/긴급복구 맨홀정비/친환경 포장
감리비	700	700	700	-	-	건설사업관리 용역
자치단체 자본보조	100	-	-	-	100	경동시장 특화거리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27	27	27	-	-	직영반 운영 장비

○ 예산 재배정 방법(도로사업소)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각 사업소 균등 배정

- 재료비·시설비: 관리면적, 예산집행률(3년간), 포장상태(SPI) 및 포트홀 발생건수(3년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 별 차등배정

※ 마포구 학교주변(서부도로사업소) 및 양천구 미끄럼포장(강서도로사업소)은 사전협의 후 집행 필요

- 감리비: 금년도 발주대상 사업소 균등 배정(3개 사업소)

- 자산및물품취득비: 직영반 보수장비 구매 수요에 따라 배정(4개 사업소)

○ 세부 재배정 내역

(단위: 백만원)
통계목	상반기							하반기/기타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총 계	64,036	10,513.6	11,262	10,515	10,804.6	10,141.2	10,799.6	7,318
사무관리비	36	6	6	6	6	6	6	12
공공운영비	12	2	2	2	2	2	2	6
재료비	576	100	105	92	97	84	98	200
시설비	62,685	10,399	11,149	10,182	10,453	9,814	10,688	7,100
감리비	700	-	-	233	234	233	-	-
자산및물품취득비	27	6.6	-	-	12.6	2.2	5.6	-

4		향후계획

□ 향후 추진계획

○ ’19. 1.: 예산 재배정(도로관리과 → 도로사업소)

○ ’19. 2.: 공사 발주

○ ’19. 3.: 공사 계약 및 착공

○ ’19. 4.~11.: 노후포장도로 정비 시행

○ ’19.12.: 공사 준공

□ 행정사항

○ 예산 재배정(e-호조 일괄 배정, 방침 수립 직후)

○ 조기집행계획 수립 및 제출(도로사업소 → 도로관리과)

붙임: 1. 예산 재배정계획 1부.

2. 도로사업소 별 예산 배정 비율 조정내역 1부.

3. 노후포장도로 추진계획(사업소 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