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행정분야

① 심신건강 향상사업 운영 실적

평가

분야

1-1. 안전․건강관리

평가

지표

1-1-1. 심신건강 향상사업 운영 실적

평가

점수

5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직원건강증진 및 소방관서장 관심도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운영 실적(50점)

￭[전문교육 운영횟수/(2×소방서수)]×50 = 점수

②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결과 치료필요인원에 대한 후속조치(가점 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직원건강증진 및 소방관서장 관심도 제고를 위한 심신건강관련 전문교육 운영 실적(50점)

- 배점기준 : [전문교육 운영횟수/(2×소방서수)]×50 ※ 소숫점 세자리 반올림

※ 전문교육은 소방서를 기준으로 하되 필히 전문상담팀(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고 직장교육시간 등을 활용 모든 직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한정하며(찾아가는 심리상담실도 해당), 상한점수는 50점

단) 자체 육성한 동료심리상담사 등은 전문상담팀에 미 포함(필히 외부 전문가 초빙할 것)하며 당일 당번근무로 인해 참석치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전달교육(동영상만 해당)도 가능

②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결과 치료필요인원에 대한 후속조치(가점 10점)

- 2016년 특수건강진단의 정신건강설문검사결과 치료필요인원에 대한 심리안정프로그램 및 심리상담․치료 등 후속조치 이행률(상담 등 1회를 기준)

- [참여 연인원/치료필요인원]×100(%) 단) 치료필요인원이 없는 경우 10점 부여

등급	100%	95%	90%	85%	80%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 특수건강진단 정신건강설문지와 치료필요군 판단기준*은 국민안전처에서 기 시달

* PTSD 또는 우울증 중 한가지이상 치료필요군 판정시 해당(수면장애, 알콜은 제외)

※ 후속조치 이행률은 이후 심리상담 및 보호프로그램 등 이행 실적(전화상담 및 찾아가는 심리상담실도 해당)

자료

제출

서식

○ 심신건강 향상 사업 운영 실적 (① 본부점수는 소방서취득점수의 평균)

구 분	①전문교육 운영실적		②가점	환 산 점 (①+②)
	전문교육 운영횟수	취득점수
본부취득점수				점
○○소방서				점
···· 소방서				점

증빙

자료

○ 전문교육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사본(공문 및 사진 첨부)

○ 부서별 전달교육 동영상 자료와 전달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사본(동영상

교육장면 사진 포함)

○ 소방관서별 심리안정프로그램 등 후속조치 계획 및 결과보고 사본

(공문 포함)

담당자

○ 소방정책과 구민걸(02-2100-0836, E-mail : kumg82@korea.kr)

□ 소방제도분야

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평가

분야

2-1. 예방기획 관리

평가

지표

2-1-1.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평가

점수

80점

평가

산식

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50점)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따른 우수기관 선정 반영

②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30점)

￭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 반영

평가

산식

설명

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50점)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우수 소방관서로 선정된 경우 해당소방본부 점수 부여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기타
점수	50	49	48	47	46	45	44	43	42	41	40

• (1차) 시‧도 소방본부별 점검․확인 후 우수관서 1개소 선정

• (2차) 국민안전처 주관 시⋅도 실적 확인

* 실적 확인자 : (국민안전처 + 외부전문가), 허위평가 및 거짓서류첨부시 감점

• (3차) 국민안전처 주관 서류 심사(외부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운영)

* 겨울철 추진사항 및 특수시책 등에 대한 최종 평가

②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30점)

￭ 국민안전처 주관 자체(외부전문가 등) 추진 실적 평가 점수

구 분	우수기관(4)	보통(5)	다소미흡(5)	미흡(5)
점 수	30	28	26	25

자료

제출

서식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우수기관 선정 결과보고서

○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 보고서

증빙

자료

○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주관 최종 확인 등 결과 서류

담당자

○ 소방제도과 김문하(044-204-6155, E-mail : ekfsla530@korea.kr)

②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강화

평가

분야

2-1. 예방기획 관리

평가

지표

2-1-2.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강화

평가

점수

8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소방특별조사 운영 실적(50점)

￭ 소방특별조사반 인력 확보- 특별조사요원(2인 1조) : 20점

* 소방본부(소방서)별 특정소방대상물 수(비상경보설비 이상 건축물 수)의 10% 이상(1년) 특별조사할 수 있는 인력확보 시 20점 부여, 기타 차등 점수 부여

* 연차·단계별 인력 확보 목표 : ’17년 ⇒ 15%, ’18년 ⇒ 18%, ’20년 ⇒ 20%

￭ 소방특별조사 실시율 : 10점

* 소방본부(소방서)별 특정소방대상물 수(비상경보설비 이상 건축물 수)의 10% 이상(1년) 특별조사 시 10점 부여

￭ 소방본부 특별조사반 가동(소방본부 주관 적폐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 10점

* 소방본부 특별조사반 가동 실적 또는 소방본부 주관 적폐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 실시 : 4회 이상 시 10점 부여, 기타 차등 부여

￭ 외부민간전문가 참여율 : 10점

* 소방특별조사시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외부 전문가(교수, 박사, 기술사, 관리사 등) 2명 이상 참여 : 2회 이상 10점 부여, 기타 차등 부여

②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률(10점)

￭【민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수/선임대상수】× 100 =  (%)

③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실시율(10점)

￭【합동훈련 실시 대상수 / 공공기관 대상수】×  100% =  (%)

※ 상시근무인원 10명 이하 대상은 대상수에서 제외

④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시스템 정비 실적(5점)

￭【시스템에 등록한 보험가입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100% =  (%)

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이수 홍보 실적(5점)

￭‘16년 보수교육 신설에 따른 보수교육 대책마련 등 홍보실적 평가

⑥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 추진 특수시책(가점 10점)

￭ 국민안전처 및 소방본부 지시 외 소방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실적

※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강화 평가대상 기준은 예방행정통계자료의
대상수를 기준으로 함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특별조사 운영 실적(50점)

￭ 소방특별조사반 인력 확보- 특별조사요원(2인 1조) : 10점

구분	10% 이상	7% 이상	5% 이상	5% 미만	미편성
소방본부별	20	18	16	10	0

* 특별조사반 1개조(2인 1조)가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수는 1일 2개소, 연 190일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조사반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편성된 인력만 인정(119안전센터 특별조사반 편성은 不인정)

￭ 소방특별조사 실시율 : 10점

구분	10%이상	9%이상	8%이상	7%이상	6%이상	5%이상	5%미만
변경후	10	9	8	7	6	5	4

* 점검기간 : 2016.1.1. ~ 12.31. 까지 실적

￭ 소방본부 특별조사반 가동(소방본부 주관 적폐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 10점

구분	4회 이상	3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미실시
소방본부별	10	8	6	4	0

※ 소방본부 주관 자체점검대상 이행실태 확인조사도 인정

￭ 외부전문가 참여율 : 10점

구분	4회 이상	3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미실시
변경후			10	5	0

※ 소방특별조사시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외부 전문가(교수, 박사, 기술사, 관리사 등) 2인 이상 참여시 인정

②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 선임율(10점)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 선임대상 중 부도, 폐업 등 불가피하게
선임이불가한 대상은 제외(민원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것만 인정)

구분	100%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65% 이상	65% 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 제외대상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업무처리지침” 참고

③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실시율(10점)

￭ 공공기관이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한 실적을 평가(법 제22조 관련)

구분	100%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65% 이상	65% 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 합동훈련의 범위 : 소방관서에서 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종사자와 함께 하는 훈련(소방관서 단독의 출동훈련 제외)

④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시스템 정비 실적(5점)

￭【시스템에 등록된 보험가입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100% =  (%)

￭ (점수) 100% 5점, 95% 이상 4점 등 5% 단위 1점씩 차감

※ 실제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시스템상에서 미가입 업소로 분류된 업소는
미가입으로 분류(시스템 관리 정착을 위해 불가피)

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홍보 실적(5점)

￭ 보수교육 대책 계획 수립(2점)

￭ 언론홍보 1점(2건당), 직능단체 간담회 실시(연2회) 1점, 안내문ㆍ서한문 발송 1점

⑥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 특수시책 추진(가점 1건 10점)

￭ 상위기관 등의 지시에 의한 안전대책 외 자체 추진한 사항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자율안전관리 추진사항을 말하며,
겨울철․봄철 소방안전대책에 의한 특수시책 제외

- 점수기준 : 기본계획 수립(3점) + 최종실적(3점)+최종평가(4점)

* 최종평가 시 외부 전문가(기술자 등) 참석 50%이상시 점수부여 하되,

최종실적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제기(예상)된 실적을 말함

자료

제출

서식

○ 소방특별조사 인력확보

구분	점수	소방특별조사요원(B)	특정소방대상물수(A)	비 율 (B/A)
00본부

○ 소방특별조사 실시율

구분	점수	실시대상수(B)	특정소방대상물수(A)	비 율 (B/A)
00본부

○ 소방본부 특별조사반 가동 실적 또는 소방본부 주관 적폐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실적(관련 공문 제출)

○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소방특별조사 실시한 계획 문서 및 결과문서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율

구분	점수	선임수(B)	선임대상수(A)	비 율 (B/A)
00본부

※ 민원정보 시스템의 소방안전관리지 보조자 입력현황 기준임

○ 특정소방대상물 합동훈련 실시율

구분	점수	공공기관 대상수(A)	합동훈련 실시대상 수(B)	비 율 (B/A)	순 위
00본부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시스템 정비

구 분	점수	전산시스템 정비율(%)		비율(A/B)
		시스템등록업소수(A)	가입대상(B)
○○본부

○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홍보 추진

구 분	점수	기본계획 수립	홍보실적
			언론홍보	간담회 실시	안내문 서한문
○○본부

※ 간담회 연2회 1점, 1회 0.5점, 미실시 0점 / 안내문 등은 업소 수 이상 발송 1점, 기타 0.5점

○ (가점)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추진사항

구분	총 점수	특수시책명
		소계	기본계획	최종실적	최종평가
00본부

※ (공통) 시‧도 소방본부 평가 : 전체 점수 합계 / 해당 소방서 수

증빙

자료

○ 합동훈련 결과보고서 및 실시현황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선임현황(민원정보시스템활용)

○ 대형화재취약대상 소방특별조사 실시현황 등

○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소방특별조사 계획 및 결과 문서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스템 활용 등록 현황

○ 특수시책 추진사항 보고서 제출

담당자

○ 소방제도과 김문하(044-204-6155, E-mail : ekfsla530@korea.kr)

○ 소방제도과 김학원(044-204-6157, E-mail : rblack911@korea.kr)

③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기반 조성

평가

분야

2-1. 예방기획 관리

평가

지표

2-1-3.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기반 조성

평가

점수

6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1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 관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사항(5점)

-【교육대상자(대상별 1명 기준) / 대형화재취약대상】× 100% =  (%)

￭ 피난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한 추진 사항(5점)

-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현장방문 지도 등

② 비상구 안전관리 신고포상제 운영 등 안전대책 추진(10점)

￭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에 따른 신고사항 처리(5점)

- (조치사항 / 신고대상) × 100% =  (%)

￭ 비상구 신고포상제 과태료 징수율(5점)

- (징수건수/부과건수 )× 100% =  (%)

③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 보급 실적(30점)

￭ 소방관서에서 안전픽토그램 보급한 실적(20점)

- (보급실적 / 추진대상*) × 100 = (%)

* 2016년 추진대상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추락위험 장소), 복도, 계단,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공동주택

￭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제작 부착한 실적(10점)

* 노유자, 판매시설, 영화상영관, 숙박시설 등 추진한 개소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④ 보이는 소화기 정책 추진(10점)

￭ 전통시장, 소방차통행곤란지역 등에 보이는 소화기 정책(공용소화기)
추진한 개소에 따라 점수 부여 : 5개소 이상 5점, 기타 차등 부여

￭ 백화점 등 소화기 표지 부착 위치 개선 개소에 따라 점수 부여

⑤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비상구 안전관리 특수시책 추진(가점 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1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 관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사항(5점)

-【교육대상자(대상별 1명기준) / 대형화재취약대상】× 100% =  (%)

구분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현황은 예방소방행정통계자료 기준임

￭ 피난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한 추진사항(5점)

-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현장방문 지도

구분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신고대상(건수)이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 조치사항에는 과태료 부과없이 현지시정조치한 사항도 포함(현지확인 결과 복명시 작성한것만 인정) ② 비상구 안전관리 신고포상제 운영 등 안전대책 추진(10점)

￭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처리율(5점)

- (조치사항 / 신고대상)× 100% =  (%)

구분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비상구 신고포상제 과태료 징수율(5점)

- (징수건수 / 부과건수)× 100% =  (%)

구분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조치사항의 경우 현장확인 후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종결한 건수를 말함(문서)

- 신고포상제 미 운영 시‧도 : 비상구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책(건당 5점)

※ (예) 캠페인,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용도별 소집교육 등, 3항의 특수시책과 이중반영하지 않음

③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 보급 실적(30점)

￭ 소방관서에서 안전픽토그램 보급한 실적(20점)

- (보급실적 / 추진대상*) × 100 = (%)

구분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70% 이상	65%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20	18	16	14	12	10	0

* 2016년 추진대상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추락위험장소), 복도, 계단,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공동주택

￭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안전픽토그램 제작․설치한 실적(10점)

구분	5개소	4개소	3개소	2개소	1개소
소방서	10점	8점	6점	4점	2점

* 2016년 추진대상 : 노유자시설, 판매시설, 영화상영관, 숙박시설

※ 1건축물을 1개소로 산정

④ 보이는 소화기 정책 추진

￭ 전통시장, 소방차 곤란지역 등 보이는 소화기(공용) 설치(5점)

구분	5개소	4개소	3개소	2개소	1개소
소방서	5점	4점	3점	2점	1점

￭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쇼핑센타 등 소화기 표지 부착 위치 개선 (5점)

구분	5개소	4개소	3개소	2개소	1개소
소방서	10점	8점	6점	4점	2점

⑤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비상구 안전관리 안전대책 특수시책 추진(가점 10점)

￭ 점수기준 : 기본계획 수립(3점) + 최종실적(3점) + 최종평가(4점)

* 최종평가 시 외부 전문가(기술자 등) 참석 50%이상시 점수부여 하되,
최종실적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시 제기(예상)된 실적을 말함

자료

제출

서식

○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

구분	계 (가+나)	안전교육 실시사항(가)					현장지도방문(나)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00본부

○ 비상구 안전관리 신고포상제 운영 등 안전대책 추진

구분	계 (가+나)	비상구 신고포상제 처리율(가)				비상구 신고포상제 징수율(나)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00본부

○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 보급 실적

구분	계 (가+나)	소방관서 보급실적(가)				자체실적(다)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	5개소	…	1개소
00본부

○ 보이는 소화기 정책 추진

구분	계 (가+나)	보이는 소화기(가)				소화기 표지 부착 위치(나)
		10개소	9개소	…	1개소	10개소	…	1개소
00본부

○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비상구 안전대책에 대한 특수시책(가점)

구분	총 점수	특수시책명
		소계	기본계획	최종실적	최종평가
00본부			3	3	4

※ (공통) 소방본부 평가 : 전체 점수 합계 / 해당 소방서 수

증빙

자료

○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

-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대책 추진 실적 자료

○ 비상구 신고포상제 등 운영

- 신고포상제 운영 실적 및 안전관리 추진시책 자료 제출

○ 특수시책 추진자료(계획 및 최종실적 등) 제출

담당자

○ 소방제도과 김문하(044-204-6155, E-mail : ekfsla530@korea.kr

④ 민원정보시스템 활성화 추진

평가

분야

2-1. 예방기획 관리

평가

지표

2-1-4. 민원정보시스템 활성화 추진

평가

점수

60점

평가

산식

① 소방정보대상* 현행화율(각 10점, 총 30점)

￭ 특정소방대상물 : (민원정보시스템 소방대상물 수/건축행정시스템 등록 대상물 수) × 10

￭ 소방활동 정보카드 : (정비 수 / 정비대상 수) × 10

￭ 위험물 제조소등 : (등록 수 / 제조소등 총 개소) × 10

② 소방정보대상 충실성 및 정확도(각 10점, 총 30점)

￭ 시‧도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활동 정보카드‧위험물 제조소등의 표본 추출, 평가단 심사 후 순위별 점수 부여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정보대상 현행화율(각 10점, 총 30점)

￭ (소방대상물 수**/건축행정시스템 특정소방대상물 수* ) × 10

* 건축행정정보시스템상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건축물 수

** 소방민원정보시스템상 특정소방대상물수(동 단위)

￭ (소방활동 정보카드 정비 수 / 정비대상 수) × 10

* 정비대상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대상 중 ①항 1호는 100%, 2호~3호는 50%로 설정

￭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제조소등 등록 수 / 제조소등 총 개소 수*) × 10

* 위험물 통계 상 전체 제조소등 개소 수

② 소방정보대상 현행화 충실성(각 10점, 총 30점)

￭ 시‧도의 소방정보 대상 현황을 추출, 충실성 평가대상 중 면적별 각 1건씩 선정, 평가단 심사 후 순위별 점수 부여

- 특정소방대상물‧소방활동정비카드 : 특급 또는 1급 대상 1건, 2급 대상 1건

- 위험물 제조소등(4건) : 제조소・일반취급소(2), 주유취급소(1), 저장소(1)

구 분	1위	2~3위	4~6위	7~10위	11~15위	16위 이하
점 수	10	9	8	7	6점	5점

자료

제출

서식

○ 소방정보대상 현행화 제고

구 분	합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활동정보카드			위험물제도소등			비고
		점수	등록 대상수	소방 대상물수	점수	정비 수	정비 대상수	점수	등록 수	총 개소수
○○소방본부

증빙

자료

○ 특정소방대상물 입력 자료 활용

○ 소방활동 정보카드 활용

○ 위험물 통계 자료 및 증빙자료(인․허가 관련 공문 등) 제출

담당자

○ 소방제도과 오승삼(02-2100-0840, E-mail : seechej@korea.kr)

○ 방호조사과 강승태(02-2100-0859, E-mail : bairose@korea.kr)

○ 방호조사과 김수희(02********66, E-mail : bebops9@korea.kr)

⑤ 민원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강화

평가

분야

2-2. 민원업무관리

평가

지표

2-2-1. 민원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강화

평가

점수

20점

가점

감점

10점

-10점

평가

산식

① 소방관서 별 법령해석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노력(10점)

￭ 지침 또는 사례집 전파 실적(2회한) : (실적) x 5점 =  (점수)

② 법령·지침 등 제정(개정포함)관련 의견제출(10점)

￭ 법령, 지침 등 제정(개정)관련 의견제출 실적(문서보고) : 건당 5점

③ 민원관련 특수시책 추진(가점 10점)

￭ 본부별 민원관련 특수시책 추진으로 성과발생시 건당 5점

④ 진정민원 감점(감점 - 10점)

￭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로 이첩된 진정민원 중 소방관서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건당 5점 감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관서별 법령해석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노력도(10점)

￭ 연찬회‧교육 실시 후 민원관련처리 매뉴얼 등 지침 또는 사례집 전파 실적

* 국민안전처에서 전파한 사항을 전달한 실적 제외

② 법령·지침 등 제정(개정포함)관련 의견제출(10점)

￭ 법령, 지침 등 제정(개정)관련 의견수렴에 대한 문서보고 실적

⁎ 시․도 본부에서 제출한 실적(제출의견 2건이상인 경우만 인정)

③ 민원관련 특수시책 추진(가점 10점)

￭ 건축허가동의, 소방시설시공, 완비관련 특수시책 추진(소방본부) 성과발생시 가점

④ 진정민원(감점 - 10점)

￭ 민원관련 서신, 국민신문고 또는 유선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국민안전처에서 확인결과 사실로 확인된 진정민원(건당 –5점)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관서 별 법령 등 일관성 유지를 위한 노력도(10점)

구 분	점수 : (실적)×5	민원처리매뉴얼 등 전파실적(2회한)
○○소방본부

② 진정민원 감점

구 분	총계	특수시책 가점(10점)	진정민원 감점(-10)
○○소방본부

증빙

자료

○ 소방본부에서 민원담당자 연찬회‧교육 등 실시 후 민원업무 처리 매뉴얼 등 시달 실적

○ 민원관련 특수시책 추진 및 성과분석 자료(결재공문 등)

담당자

○ 소방제도과 오승삼(044-204-6160, E-mail : seechej@korea.kr)

□ 방호조사분야

① 현장대응역량 강화

평가

분야

3-1. 방호대응 관리

평가

지표

3-1-1. 현장 대응능력 강화

평가

점수

55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소방작전․전술 재정립(10점)

-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대회 입상 실적

② 소방전술능력 강화(10점)

- 소방전술 경연대회 평가결과

③ 화재대응능력 평가인증(화재진화사 자격 포함) 누적 취득율(10점)

- ’16.1.1.일 기준 현원대비 화재대응능력평가 인증 취득율

④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10점)

- 화재감식 연구논문 발표대회 입상 실적

⑤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초기소화능력 강화(5점)

-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초기소화능력 강화

⑥ 특사경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수사활동 강화 (10점)

⑦ 화재대응능력 평가 인증율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가점 10점)

⑧ 대형화재 발생 시 1건당 2점 감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작전․전술 재정립(10점) :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대회 입상 실적

* 최우수 1작품(10점), 우수 2작품(9점), 장려 3작품(8점), 기타 출품(5점)

구 분	최우수(1)	우수(2)	장려(3)	기타(출품)
점 수	10점	9점	8점	5점

** 소방본부별 최상위 입상작 1작품 출품

② 소방전술능력 강화(10점) : 소방전술 경연대회 평가결과

구 분	최우수(1팀)	우수(1팀)	장려(2팀)	기타(참가)
점 수	10점	9점	8점	5점

③ 화재대응능력 평가인증(화재진화사 자격 포함) 누적 취득율(10점)

- ’16.1.1.일 기준 현원대비 화재대응능력평가 인증 취득율

* 40%이상(10점), 38%이상~40%미만(9점), 36%이상~38%미만(8점), 34%이상~36%미만(7점), 34%미만(6점)

구 분	40% 이상	38%이상~40%미만	36%이상~38%미만	34%이상~36%미만	34% 미만
점 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④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10점) : 화재감식 연구논문 발표대회 입상 실적

구 분	최우수(1점)	우수(2점)	장려(3점)	기타(12점)
점 수	10점	9점	8점	5점

⑤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및 소방관서 원거리 농어촌지역 초기소화능력 강화(5점)

- ‘16년 비상소화장치 설치 건수

구 분	10건 이상	7건 ~ 9건	4건 ~ 6건	2건 ~ 3건	1건
○○소방본부	5점	4점	3점	2점	1점

※ 설치 건수 1건 미만은 0점으로 처리

⑥ 특사경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수사활동 강화(10점)

- 최근 3년평균대비 수사(송치)실적 향상율

구 분	10% 이상	9.9%~8%	7.9%~6%	5.9%~4%	3.9% 이하
○○소방본부	10점	8점	6점	4점	2점

⑦ 화재대응능력 평가인증율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가점 10점)

- 시․도 소방본부별 특수시책 1건씩을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순위 결정 후 가점 처리

구분	S그룹 (3개 시도)	A그룹 (4개 시도)	B그룹 (5개 시도)	C그룹 (4개 시도)	D그룹 (3개 시도)
점수	10	8	6	4	2

※ 특수시책 선정 심사위원회 :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별도계획 수립)

⑧ 대형화재* 발생 시 1건당 2점 감점

* (인명피해) 사망 5명이상 이거나 사상자(사망+중상자) 10명 이상 발생화재

* (재산피해) 50억원 이상 추정되는 화재

※ 방화로 인한 화재는 제외

자료

제출

서식

○ 소방작전․전술 재정립

구 분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대회		비고
	입상실적(최우수, 우수, 장려, 기타 참가)	환산점
○○소방본부

○ 소방전술능력 강화

구 분	소방전술 경연대회		비고
	입상실적(최우수, 우수, 장려, 기타 참가)	환산점
○○소방본부

○ 화재대응능력 평가인증(화재진화사 자격포함) 누적 취득율

구 분	화재대응능력 평가인증 취득 인원(누적)	소방공무원 현원	취득율	비고
○○소방본부

○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

구 분	화재감식 연구논문 발표대회		비고
	입상실적(최우수, 우수, 장려, 기타 참가)	환산점
○○소방본부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초기소화능력 강화

구 분	설치수량	환산점수	비고
○○소방본부

○ 특사경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수사활동 실적

구 분	3년 평균 실적 대비 금년 실적 %	환산점수	비고
○○소방본부

○ 특수시책

구 분	환산점수	비고
○○소방본부

증빙

자료

○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 발표대회 입상 실적

○ 소방전술 경연대회 입상 실적

○ 화재감식 연구논문 발표대회 입상 실적

○ 비상소화장치 설치 계획 및 설치완료 공문서

○ 최근 3년간 및 당해연도 특사경 수사실적

○ 특수시책 계획 및 결과보고

담당자

○ 방호조사과 조재용(02-2100-0858, E-mail : cephas1@korea.kr)

○ 방호조사과 이기열(02-2100-0861, E-mail : oneplus2@korea.kr)

○ 방호조사과 김효범(02-2100-0863, E-mail : zzang119@korea.kr)

② 재난현장 접근성 제고

평가

분야

3-1. 방호대응 관리

평가

지표

3-1-2.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평가

점수

100점

가점

20점

평가

산식

①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도 평가(50점)

-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출동단계별 개선과제 수행을 위한 자체 시행계획 수립(최고점 25점, 정성)

- 본부별 자체 개선과제 이행 실적 평가(25점, 정량)

② 소방차 긴급출동로 확보를 위한 개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실적(16점, 정량)

-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 소방서별 1회 이상 실시(6점)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대상 개선 실적 : 1건당 2.5점씩(최고점 10점)

③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위반 및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실적(14점, 정량)

- 양보의무 위반 단속 건수 : 1건당 1점씩 가점(최고점 10점)

-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 1건당 0.1점씩 가점(최고점 4점)

④ 소방서별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실적(20점, 정량)

- 언론 등 다매체 홍보(TV, 신문, 기고문, sns 등) : 5점(월 1회 이상)

- 차량용 스티커 및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5점(500부 이상 배부)

※ 스티커(리후렛)를 500부 이상 제작 및 배부한 실적을 인정(본부 일괄제작 가능)

- 가두캠페인 실시 실적 : 10점(월 1회 이상)

⑤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수시책(가점 20점, 정성)

ex) 상황실 근무인원 보강(4조 2교대), 소방차 선 출동 지령시스템 도입,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 시스템 설치, 소방차량 운전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출동 중 소방차 안전사고 발생 시 직원보호 대책 등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자세노력도 평가(50점)

- 소방차 출동시간 단계별 개선과제 중 본부별 자체실정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사항에 대한 평가단 심사 후 점수 부여

구분	S그룹 (3개 시도)	A그룹 (4개 시도)	B그룹 (5개 시도)	C그룹 (4개 시도)	D그룹 (3개 시도)
점수	25	20	15	10	5

- 본부 자체계획에 대하여 소방서별 100%달성도를 기준으로 평가

구 분	100% 달성	100% 미만 ~ 70% 이상	70% 미만 ~ 40% 이상	40% 미만 ~ 10% 이상	10% 이하
○○소방본부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 반올림

② 소방차 긴급출동로 확보를 위한 개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실적(16점)

- 소방서별 기준, 100% 달성시(6점), 50% 이상 달성시(3점), 50% 이하 달성시(0점)

※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 반올림

- 본부별 기준, ‘16년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대상*을 기준으로 개선 실적을 점수로 환산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구간,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주차 1면당 점수 환산), 학교시설, 공동주택

③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및 불법 주・차 단속실적(14점)

- 본부별 기준, 위반 차량 단속 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 1건당 점수로 계산

④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실적(20점)

- 소방서별 기준, 각 건별 100% 목표 달성시(20점), 미달성시(0점)

⑤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수시책(가점 20점)

- 시․도 소방본부별 특수시책을 제출받아 평가단서 순위 결정 후 가점 처리

구분	S그룹 (3개 시도)	A그룹 (4개 시도)	B그룹 (5개 시도)	C그룹 (4개 시도)	D그룹 (3개 시도)
점수	20	16	12	8	4

자료

제출

서식

○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자체 시행계획에 대한 심사평가

구 분	환산점수	비고
○○소방본부

○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자체계획에 대한 달성도 평가

구 분	전체 소방관서 수(A)	100% 달성 소방관서 수(B)	(A/B)×100%	환산점수	비고
○○소방본부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개선 협의체 구성 및 운영실적

구 분	전체 소방관서 수(A)	회의개최 소방관서 수(A)	(A/B)×100%	환산점수	비고
○○소방본부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대상 개선 실적

구 분	개선실적	환산점수	비고
○○소방본부

※ 본부별 기준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구 분		단속 건수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	과태료 부과금액	환산 점수	비고
○○소방본부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불법 주・정차

※ 과태료 부과금액은 본 처분 금액을 기재(감경금액 및 가산금은 제외)

○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실적 추진

구 분	언론 등 다매체 홍보(A)	스티커 및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배포(B)	가두캠페인 실시(C)	환산점수 (A+B+C)
○○소방본부

○ 특수시책

구 분	환산점수	비고
○○소방본부

증빙

자료

○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자체 시행계획 수립 공문서

○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자체 시행계획에 따른 소방서별 달성도를 표기한 공문서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개선 협의체 회의계획 및 결과 공문서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개선 전․후 사진이 첨부된 공문서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요청 및

과태료 부과처리 결과 관련 공문서

○ 소방서별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증빙자료

※ 언론매체 등 홍보 관련 자료 스크랩 / 스티커 및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배부 관련 증빙자료(공문서 등) / 가두 캠페인 실시 관련 공문서 등

○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수시책

담당자

○ 방호조사과 강승태(02-2100-0859, E-mail : bairose@korea.kr)

③ 전문자격자 배치율 강화

평가

분야

3-1. 방호대응 관리

평가

지표

3-1-3 전문자격자 배치율 강화

평가

점수

50점

가점

10

평가

산식

① 화재조사 자격자 배치율(20점)

￭ (자격자 배치인원/화재조사 정원)×100 =  (%)

② 특별사법경찰 전문화 추진율(30점)

￭소방본부 전담부서 설치 시(기존 설치된 본부 인정)

평가

산식

설명

① 화재조사 자격자 배치율

￭ 화재조사 자격자* 배치 : (자격자 배치인원**/화재조사 정원***)×100

* 화재조사 자격 : 화재조사관 또는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 자격자 배치인원 : 화재조사 자격자 배치

*** 화재조사 정원 : 소방본부 1명, 소방서(3교대 3명, 2교대 2명 기준)

※ 배치일 기준(공통사항) : ‘16.12.31 기준 이전 배치 시 인정

② 특별사법경찰 전문화 추진율

- 소방본부전담부서 설치(기존 설치된 본부 30점, 미설치 시 0점)

※ (가점) 특사경 “팀 ․ 계” 또는 특사경 담당 변호사 배치시 인정 (10점)

- 기존 특사경 팀에 변호사 배치 시 인정

자료

제출

서식

○ 화재조사 등 자격자 배치율 현황

구 분	합계	화재조사	특사경
OO소방본부

증빙

자료

○ 화재조사 자격자 배치율 : 화재조사요원 배치현황, 담당부서의 사무분장      결재문서, 화재조사자격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 특사경 증빙서류(조직도, 사무분장, 변호사 자격서류 등)

○ 사무분장상 민원담당자 명단(소속, 성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기재)

○ 전문교육 수료자 명단 등 관련 공문

담당자

○ 방호조사과 김효범(02-2100-0863, E-mail : zzang119@korea.kr)

○ 방호조사과 이기열(02-2100-0861, E-mail : oneplus2@korea.kr)

④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평가

분야

3-2. 위험물 안전관리

평가

지표

3-2-1.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평가

점수

20점

가점

-

평가

산식

① 위험물 제조소등 위반 적발 실적(20점)

￭ [위반적발점수(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기관통보 등) / 총 제조소등 개소] × 100

* 행정명령은 사용정지 또는 허가취소에 한함

* 기관통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으로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부과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평가

산식

설명

① 위험물 제조소등 위반 적발 실적(20점)

구 분	환산점「(②/①)」	①총 제조소등 개소*	② 위반적발점수** (입건 1.5점, 과태료 1점, 사용정지 2점, 허가취소 3점, 기관통보 0.5점)
○○소방본부 ○○소방서

* 2017년 위험물통계자료 : 1. 위험물제조소등현황(개소)

** 2017년 위험물통계자료 : 12-1 위험물 소방검사현황

○ 위험물제조소등 위반 적발율 : [ ②/① ]

적발율	0.040 이상	0.040 미만 ~0.032 이상	0.032 미만 ~0.024 이상	0.024 미만 ~0.016 이상	0.016 미만 ~0.008 이상	0.008 미만 ~ 0 이상
점 수	20	16	12	8	4	0

* 전국 평균 위반 적발율 : 0.018 (’16년 위험물통계자료)

※ 적발율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정하되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자료

제출

서식

○ 위험물 통계 자료(허위자료 제출시 0점 처리)

담당자

○ 방호조사과 김수희(02-2100-0866, E-mail : bebops9@korea.kr)

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평가

분야

3-3. 의용소방대 관리

평가

지표

3-3-1.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평가

점수

40점

평가

산식

①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출동 참여율(5점)

- 참여율 = (현장출동 인원 총원 / 의용소방대원 현원 × 1회) × 100

② 순찰․홍보․봉사 등 소방활동 참여율(5점)

- 참여율 = (소방활동 인원 총원 / 의용소방대원 현원 × 15회) × 100

③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5개년 계획 추진(20점)

- 전문의용소방대 운영 = (설치대(隊)수 / 계획(隊)수) × 100 --> 5점

- 119수호천사 양성 = (자격취득대원수 / 계획인원)× 100 --> 5점

- 심리상담사 양성 = (자격취득대원수 / 계획인원) × 100 -> 5점

- 생활안전강사 양성 = (자격취득대원수 / 계획인원) × 100 -> 5점

④ 의용소방대 우수 수범사례 언론 홍보(10점)

- 의용소방대 수범사례 언론홍보 건수 x 5점(최대 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출동 참여율(5점)

- 참여율(5점) = (현장출동* 인원 총원 / 의용소방대원 현원** × 1회) × 100

참여율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점 수	5	4	3	2	1

* 현장출동 : 화재․구조․구급출동, 산불출동, 생활민원출동, 재난현장 출동

** 의용소방대원 현원 기준일 ‘15.12.31. 기준

② 순찰․홍보․봉사 등 소방활동 참여율(5점)

- 참여율 = (소방활동* 인원 총원 / 의용소방대원 현원** × 15회) × 100

참여율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점 수	5	4	3	2	1

* 소방활동 : 화재경계, 홍보, 캠페인, 순찰, 자연보호, 불우이웃돕기, 선도활동, 교육·훈련 등

** 의용소방대원 현원 기준일 ‘15.12.31. 기준

③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5개년 계획 추진(20점)

- 전문의용소방대 운영 = (설치대(隊)수 / 계획(隊)수) × 100 --> 5점

- 119수호천사 양성 = ( 자격취득대원수 / 계획인원) × 100 --> 5점

- 심리상담사 양성 = ( 자격취득대원수 / 계획인원) × 100 -> 5점

- 생활안전강사 양성 = (자격취득대원수 / 계획인원) × 100 -> 5점

운영비율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점 수	5	4	3	2	1

④ 의용소방대 우수 수범사례 언론홍보(10점)

- 의용소방대 수범사례 홍보 건수 x 5점(최대 10점)

- 의용소방대(단체, 개인포함) 수범사례 언론홍보

예) 소방차 도착 전 화재진압 인명보호 선행, 구급차챵 도착전 심폐소생시행 생명보호,

화재 등 재난현장 복구활동, 캠페인 등 예방활동 등 언론, 신문 등 정보매체에 홍보된

선행에 한함.(동일 건 제외 1건만)   ※ 제외) 이․취임식

자료

제출

서식

○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출동 참여율 참여율

구 분	①참여율			②운영확대		환산점 (①+②)	비고
	소방출동참여인원 합계(A)	의용소방대 현원×1회(B)	참여율 (A/B×100)	설치 및 운영	점수
○○소방본부

○ 순찰․홍보․봉사 등 소방활동 참여율

구 분	소방활동참여인원 합계(A)	의용소방대 현원×15회(B)	참여율 (A/B×100)	환산점	비고
○○소방본부

○ 의용소방대원 활성화 5개년 계획 추진

구 분	전문의용소방대 운영(5점)	119수호천사 양성 (5점)	심리상담사 육성 (5점)	생활안전강사 양성 (5점)	비고
	(설치대(隊)수 / 계획(隊)수) × 100	(자격취득대원수 / 계획인원) × 100	(자격취득대원수 / 계획인원) × 100	(자격취득대원수 / 계획인원) × 100
○○소방본부

증빙

서류

○ 의용소방대 통계 자료,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계획 및 결과보고

○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5개년 계획 및 결과보고

담당자

○ 방호조사과 이기열(02-2100-0861, E-mail : oneplus2@korea.kr)

□ 소방산업분야

① 소방시설업 공정경쟁 기반 마련

평가

분야

4-1. 소방산업질서 확립

평가

지표

4-1-1 소방시설업 공정경쟁 기반 마련

평가

점수

50점

가점

점

평가

산식

①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등 추진실적(30점)

- 입건, 과태료,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실적(25점)

- 과징금처분 실적(5점)

② 나라장터「행정처분 등록시스템」입력실적(20점)

- 행정처분 등록시스템 입력 실적(2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등 추진실적(30점)

- 행정처분 등 추진건수 / 소방시설업체 수 × 100%

구분	15%이상	13% 이상	11%이상	9% 이상	7% 이상	5% 이상	5% 미만
점수	25점	23점	21점	19점	17점	15점	5점
※ 적발과 처벌 소방서 관할이 다른 경우 각 0.5건 / ex. 영업정지 1건 : Ⓐ소방서(0.5건), Ⓑ소방서(0.5건)

- 과징금 부과건수 /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건수

구분	5%이상	4% 이상	3%이상	1% 이상	1%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② 나라장터「행정처분 등록시스템」입력실적(20점)

- 입력건수 / 행정처분 등록시스템 입력대상 건수

구분	100%	95% 이상	90%이상	80% 이상	70% 이상	50% 이상	50% 미만
점수	20점	15점	10점	8점	6점	4점	1점

자료

제출

서식

○ 행정처분 등 추진실적

계	입 건	과태료	행 정 처 분
			경 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건
※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건 및 행정처분 등을 병과하여 처분하는 경우 건수 각각 산정 ex.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태만 : 과태료 1건, 행정처분 1건

○ 과징금부과 실적

과징금 부과율	영업정지 행정처분 건수	과징금 부과 건수
%
※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건수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바목

○ 행정처분 등록시스템 입력실적

계	계	영업정지	등록취소	폐업	과태료	과징금	자격정지	자격취소
입력대상
입력실적

증빙

자료

○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자료

○ 나라장터 「행정처분 등록시스템」입력 자료

담당자

○ 소방산업과 박홍수(044-204-6196, E-mail : fire4242@korea)

○ 소방산업과 백종국(044-204-6197, E-mail : doksa@korea)

② 소방공사 감리현장 불공정 관행 근절

평가

분야

4-2. 소방산업질서 확립

평가

지표

4-1-2 소방공사 감리현장 불공정 관행 근절

평가

점수

20점

가점

점

평가

산식

❍ 소방공사현장 점검실적(20점)

- 입건, 과태료, 행정처분 실적

평가

산식

설명

○ 소방공사현장 점검실적(20점)

- 행정처분 등 추진건수 / 소방공사현장 중 점검대상 × 100%

구분	15%이상	13% 이상	11% 이상	9% 이상	7% 이상	5% 이상	5% 미만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1점
※ 소방서 관할 : Ⓐ 소방서 공사현장(적발), Ⓑ 소방서 소방시설업 등록지(행정처분) ⇢ Ⓐ 소방서 실적 ※ 시․도 교차점검 예정으로 공사현장 관할에 관계없이 위반사항 적발한 시․도 소방본부 기준 ex. ⓐ 시․도 점검요원이 교차점검에 따라 ⓑ 시․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서 적발 ⇢ ⓐ 시․도 실적

자료

제출

서식

○ 행정처분 등 추진실적

계	입 건	과태료	행 정 처 분
			경 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건
※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건 및 행정처분 등을 병과하여 처분하는 경우 건수 각각 산정 ex.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태만 : 과태료 1건, 행정처분 1건 ※ 중앙 합동점검 공사현장 점검실적 제외

○ 소방공사현장 점검대상

계		소방공사 감리대상				비감리 대상
		상 주		일 반
총 대상	점검대상	총 대상	점검대상	총 대상	점검대상	총 대상	검검대상
※ 중앙 합동점검 공사현장 점검대상은 총 대상에는 포함하나, 점검대상에는 제외 (∴ 점검대상은 시․도 교차점검 대상 ⇢ ⓐ 시․도에서 ⓑ 시․도 공사현장 점검 시 ⓐ 시․도의 점검대상은 ⓑ 시․도의 공사현장 수를 기재)

증빙

자료

○ 소방공사 감리현장 점검실적

담당자

○ 소방산업과 박홍수(044-204-6196, E-mail : fire4242@korea)

○ 소방산업과 백종국(044-204-6197, E-mail : doksa@korea)

□ 구조대응분야

① 구조 현장활동 강화

평가

분야

5-1. 구조활동 강화

평가

지표

5-1-1. 구조 현장활동 강화

평가

점수

60점

평가

산식

① 구조처리건수 증가율(15점)

￭ [(당해연도 구조처리건수/구조대원수)-(전년도 구조처리건수/구조대원수)/(전년도 구조처리건수/구조대원수)]*100

② 구조인원 증가율(20점)

￭ [(당해연도 구조인원수/구조대원수)-(전년도 구조인원수/구조대원수)/(전년도 구조인원수/구조대원수)]*100

③ 매일 등산하는 사람으로 조성되는 시민산악구조대 배치인원과 활동실적에 따른 차등점수 (10점) ※ 올해 한해서 조직 편성시 만점 처리

￭ [(당해연도 시민산악구조대 모집인원/운영소방서 수)+(당해연도 활동실적/모집인원수)

④ 구조활동 우수 사례 언론보도 실적(실적점수 / 소방서 수)(10점)

* TV :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각 5점)  * 종편제외

* 일간지 : 동아, 조선, 중앙, 서울 등 중앙일간지(각 3점) / 기타 방송 및 신문사(각 1점)

평가

산식

설명

※ 구조대원수 : ’16.12.31일 기준 구조대 정원 수(직할구조대, 화학, 수난구조대 등 제외)

○ 구조처리건수 및 구조인원 증가율(%)

구 분	5%이상	4%이상～ 5%미만	3%이상～ 4%미만	2%이상～ 3%미만	1%이상～ 2%미만	1%미만
평가(점)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 시민산악구조대 배치인원과 활동실적

-  모집인원과 활동실적의 총합으로 순위별 1점씩 차감

* 활동실적 : 응급처치, 119산악구급함 설치개수 및 점검회수, 위치푯말 설치개수,              캠페인(산불예방, 안전문화확산 운동 등)

* 관할구역 면적, 인구, 여건 등을 고려, 시(9개)와 도(9개)지역  구분 평가

○ 구조활동 우수 사례 언론보도실적(매체별 차등점수 부여)을 소방서 수로 나눈 값으로 순위별 0.5점씩 차감

자료

제출

서식

○ 전국 구조활동실적 통계자료 활용

○ 구조활동 우수 사례 언론보도 실적

구 분	결과(A/B)	구조활동 수혜 언론보도(A)			소방서수(B)
		지상파방송	중앙일간지	기 타
○○시･도

증빙

자료

○ 시․도 구조구급활동정보 시스템 활용

○ 언론 보도자료  * 현장실사 시 증빙자료 제시

담당자

○ 119구조과 강복식(02-2100-00909, E-mail : kj33071@korea.kr)

② 구조관련 전문자격증 취득 및 특별교육훈련 실시

평가

분야

5-1. 구조활동 강화

평가

지표

5-1-2. 구조관련 전문자격증 취득 및 특별교육훈련 실시

평가

점수

40점

평가

산식

① 구조관련 전문자격증 취득율(15점)

￭ (당해연도 구조(공인)자격 ,인명구조사(1․2급) 자격 취득인원 수/구조대 정원중 미취득 인원) × 100= (%)

② 인명구조사 자격보유율(15점)

￭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 소방공무원 수 / 구조대 정원) × 100= (%)

③ 특별구조교육훈련 실시율(10점) * 본부 자체 추진교육 인정

￭ (연 40시간 특별구조훈련 실시인원 / 구조대 수) × 100= (%)

평가

산식

설명

○ 당해연도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인원 수 : ‘16.1.1.~12.31. 인명구조사 취득 소방공무원수

○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 : ‘16.12.31. 기준 국민안전처에서 인명구조사 발급실적

※ 1명이 인명구조사 1급, 2급 모두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인원을 2명으로 산정

※ 공인 구조자격증은 국가기관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되는 구조분야 자격으로 함

○ 구조대 정원 : ‘15.12.31. 기준 구조대원 정원(일반구조대, 특수구조대, 직할구조대, 테러대응구조대. 단, 생활안전구조대, 항공구조구급대는 제외)이며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구조대에서 근무(’15. 12. 31 기준)

※ 화학구조대 3개(울산 2, 전남 여수,)대는 제외

○ 인명구조사 자격 소방공무원 수 : ‘16.12.31. 기준 누적 인명구조사 자격보유 소방공무원수

○ 당해연도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소방공무원 수 비율(%)

기준 점수	15% 이상	13%이상~ 15%미만	11%이상~ 13%미만	9%이상~ 11%미만	7%이상 ~9%미만	5%이상 ~7%미만	5%미만
평가(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 전체 인명구조사 자격보유 소방공무원 비율(%)

기준 점수	50%이상	48%이상~ 50%미만	46%이상~ 48%미만	44%이상~ 46%미만	42%이상~ 44%미만	40%이상~ 42%미만	40%미만
평가(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 40시간 이상 특별구조훈련 실시율(%)

기준 점수	95%이상	90%이상~ 95%미만	85%이상~ 90%미만	80%이상~ 85%미만	75%이상~ 80%미만	70%이상~ 75%미만	70%미만
평가(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6조 (교육훈련시간 인정)을 준용하여, 비례적용

자료

제출

서식

○ 당해연도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 소방공무원 인원

구 분	자격취득 소방공무원 수(A)	구조대 정원(B)	점수(A/B×100)
○○시․도

○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 소방공무원 인원

구 분	자격보유 소방공무원 수(A)	구조대 정원(B)	점수(A/B×100)
○○시․도

○ 특별 교육훈련 실시율

구 분	교육 인원 (A)	구조대원 수(B)	평점(A/B×100)	비 고
○○시․도

증빙

자료

○ 국민안전처 발급 인증서 또는 결과보고서 등 관련 공문

○ 소관 관서별 특별구조훈련 실시 결과 보고 및 계획 수립 문서

담당자

○ 119구조과 강석진(02-2100-0885, E-mail : gsj119@korea.kr)

③ 긴급구조훈련 실시

평가

분야

5-2. 긴급구조대응 강화

평가

지표

5-2-1. 긴급구조훈련 실시

평가

점수

60점

평가

산식

① 긴급구조훈련 유형별 실시율(30점)

￭ 긴급구조훈련 실시횟수

【종합훈련】소방본부 및 소방서 각각 년 1회

【불시훈련】

· 소방본부 및 소방서 각각 비상연락점검 월 1회 / 통제단 가동 분기 1회

【도상훈련】

· (본부단위) 기관합동훈련 년 2회 / 기능숙달훈련 분기1회

· (서 단위)  기관합동훈련 년 2회 / 기능숙달훈련 월 1회

② 긴급구조훈련 평가결과(30점) :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 긴급구조훈련(총 200점) = 종합훈련(100) + 불시훈련(50) + 평가위원회(50)

· 종합훈련(100) : 사전 20, 현장 60, 사후 20

· 불시훈련 (50) : 비상연락평가 10, 불시훈련현장평가 40

· 평가위원회(50): 훈련운영전반 종합평가, 도상훈련 운영평가

평가

산식

설명

○ 긴급구조훈련 유형별 실시율(30점)

￭유형별 훈련실시 횟수를 전부 이행한 시‧도에 30점을 부여하고, 훈련 1회당 미실시할 경우 종합훈련 3점, 불시훈련 2점, 도상훈련‧비상연락망점검은 1점을 감점

○ 긴급구조훈련 평가결과(30점)

￭평가결과(총 200점)를 토대로 순위를 산정하여 1위 시‧도에 30점을 부여하고, 순위별 3점씩 차등점수부여(하한점 15점)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기타
점수	30	27	24	21	18	15

자료

제출

서식

○ 긴급구조훈련 실시 실적

구 분	종합훈련	불시훈련	도상훈련	비 고
○○시․도

증빙

자료

○ 긴급구조훈련 실시 계획 및 결과보고 등(관련공문)

담당자

○ 119구조과 강복식(02-2100-0909, E-mail : kj33071@korea.kr)

④ 긴급구조 지원기관 교육

평가

분야

5-2. 긴급구조대응 강화

평가

지표

5-2-2. 긴급구조 지원기관 교육

평가

점수

40점

평가

산식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이수율(30점)

￭ 지원기관 교육 실적(명)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대상자 현황(명)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실적은 소방본부․소방서․지방소방학교에서 주관․운영하여 실시한 교육인원으로 산정함.

* 평가대상 지원기관의 범위 및 교육대상자는 국민안전처에서 시달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교육강화 추진’에 따라 시·도에서 작성·제출한 자료에 따름

- 교육대상자는 대상별 관리자반 및 실무자반 합산으로 산정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운영(정성평가 : 10점)

* 소방본부별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교육운영 전반을 평가위원회에서 정성평가

평가

산식

설명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이수율(30점)

￭ 교육이수율로 순위를 산정하여 그룹별 최고 시‧도에 30점을 부여하고, 순위그룹별 3점씩 차등점수부여(하한점 15점)

구분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11등	12등	13등	14등	15등	기타
점수	30			27			24			21			18			15

○ 정성평가 기준(10점)

- 교육대상자 파악(2점) : 평가대상 지원기관의 범위 및 교육대상자를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파악하였는지 여부

- 교육운영 실적규모(6점) : 교육대상규모가 클수록 교육저변 확대 및 교육효과 크고, 교육생관리에 어려우므로, 타 시·도에 비해 실적이 월등히 많을 경우 가점 부여

- 체계성 및 노력도 등(2점) : 기관장의 관심도, 교육운영체계, 본부와 학교간 협업체계 구축 여부 등 운영전반에 대한 검토

자료

제출

서식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실적

구 분	교육 실적 (A)	교육대상자 현황 (B)	평 점 (A/B)	비 고
○○시․도

증빙

자료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실시 계획 및 결과보고 등 관련공문

담당자

○ 119구조과 허갑일(02-2100-0889, E-mail : rkqdlfdl@korea.kr)

⑤ 구조장비 보유율

평가

분야

5-3. 구조장비 확충

평가

지표

5-3-1. 구조장비 보유율･노후율 및 자체예산확보

평가

점수

60점

평가

산식

①《소방안전교부세 대상장비(47종) 평균 보유율》(20점)

- 47종 중 필수장비 보유율의 합 / 47종 중 필수장비 수(보유율의 합 산정 장비수와 일치)

②《소방안전교부세 대상장비(47종) 평균 노후율》(20점)

- 47종 중 필수장비 노후율의 합 / 47종 중 필수장비 수(노후율의 합 산정 장비수와 일치)

③《자체예산확보》(20점) ※ ‘17년도부터 평가(’16년 만점처리)

- 구조분야 자체예산확보금액 / 관할 시･도 인구 수(‘15년 12월 기준)

평가

산식

설명

①～② 47종 장비별로 보유율과 노후율 산정 후 최종 평균 보유율과 노후율 계산

* 보유율의 경우 장비별 보유율 최대값은 100%(ex 공기매트 125% → 100%)

【보유율 및 노후율 평가점수】

보유율(20점)	90%이상	90%미만 ~ 85%이상	85%미만 ~ 80%이상	80%미만 ~ 75%이상	75%미만 ~ 70%이상	70%미만 ~ 65%이상	65%미만 ~ 60%이상	60%미만
노후율(20점)	10%미만	10%이상 ~ 12.5%미만	12.5%이상 ~ 15%미만	15%이상 ~ 17.5%미만	17.5%이상 ~ 20%미만	20%이상 ~ 22.5%미만	22.5%이상 ~ 25%미만	25%이상
평가(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6점

③ 구조분야 시･도 자체예산 확보금액을 전년도말 기준 인구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시･도 순위 평가(1점씩 감점)

* 관할구역 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9개)지역과 도(9개)지역으로 구분 평가

* 자체예산이란 자체 노력으로 확보한 자산취득비 등의 일련 예산(국고보조금, 기금, 특별회계 등)을 말함

자료

제출

서식

○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장비(47종) 평균 보유율

구 분	필수장비(47종 중) 보유율의 합	필수장비 수(47종 중)	평균 보유율	평점	비고
○○시･도

○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장비(47종) 평균 노후율

구 분	필수장비(47종 중) 노후율의 합	필수장비 수(47종 중)	평균 노후율	평점	비고
○○시･도

○ 자체예산확보

구 분	확보금액(백만원)	시･도 인구수	1인당 확보금액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구조장비 보유현황 및 자체예산서 증빙서류 제출(각목 명세서 등)

담당자

○ 119구조과 이준서(02-2100-0882, E-mail : leejunseo@korea.kr)

⑥ 화생방․ 대테러 소방장비 보유율 및 교육훈련 실적

평가

분야

5-4. 화생방․테러관리

평가

지표

5-4-1. 화생방 및 대테러 소방장비 보유율 개선 및 교육 훈련 실적

평가

점수

40점

평가

산식

① [(당해연도 화학보호복 A급 보유수량 ) / 평가기준 상 필요수량 ] ×100 = 20점

* 보유수량 기준일 : 2016. 12. 31.

※ 실제 현장초동대응대(일반구조대․일반센터)의 최소한의 안전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평가산식 적용

- 평가기준 필요수량 (일반구조대 수×5벌) ＋(화학․직할․테러대응구조대수×10벌)＋안전센터 수×2벌)

(당해연도 화생방‧테러 교육훈련과정 이수 인원 / 구조대원 수) × 100 = 20점

* 전문교육훈련 범위 : 테러 및 CBRNE(화학‧생물‧방사능‧핵‧폭발물‧위험물) 관련과정

평가

산식

설명

○ 화학보호복 보유율(%)

기준 점수	100%이상	100%미만~95%이상	95%미만~90%이상	90%미만~85%이상	85%미만~80%이상	80%미만~75%이상	75%미만~70%이상	70%미만
평가(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5점

○ 2016년 중앙․지방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화학물질안전원(화학), 원자력의학원 및 원자력안전기술원(방사능)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개설‧운영하는 화생방‧테러대응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인원을 전체 구조대원 수로 나눈 값에 따라 점수 부여(소방학교 전문교육인 사이버 교육은 포함됨)

* 구조대 및 일반센터 수 : ‘16.1.1.기준(일반․화학․직할․테러대응구조대 구조대, 일반센터)

(단, 수난․산악․항공구조대, 지역대 제외)

* 구조대원 수 : ‘16.1.1. 기준 구조대(일반·수난·산악·화학·직할구조대, 항공대)의 현원   (단, 내근직원, 구급대원, 조종사, 정비사 제외)

* 구조대원 중 당해 연도 화생방･테러대응 교육 이수자 비율(%)

기준 점수	40%이상	40%미만~30%이상	30%미만~20%이상	20%미만~10%이상	10%미만~5%이상	5%미만	비 고
평가(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자료

제출

서식

○ 화학보호복 보유율

구 분	보유수량(A)	평가기준(B)	보유율 (A/B×100)	점 수
○○시․도

○ 화생방‧테러대응 전문교육훈련 이수율

구 분	교육인원(A)	구조대원수(B)	이수율 (A/B×100)	점 수
○○시․도

증빙

자료

○ 시･도별 화학보호복(A급) 보유현황 자료(구매계약서 및 납품확인서 포함)

○ 전문교육과정 이수증(혹은 교육결과 시행공문)

○ 교육당시 구조대원임을 증빙하는 서류

담당자

○ 119구조과 김보현(02-2100-0893, E-mail : bhkim1119@korea.kr)

□ 구급관리분야

① 심장정지환자 생존율 향상

평가

분야

6-1.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평가

지표

6-1-1. 심장정지환자 생존율 향상

평가점수

45점

평가

산식

○ 산 식(55점)

①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20점)

▪ (병원전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 수/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환자 수) X 100%

※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된 환자수 및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환자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감점(건당 –1점)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시단위	10%이상	9%이상	8%이상	7%이상	6%이상	5%이상	4%이상	3%이상	3%미만
도단위	9%이상	8%이상	7%이상	6%이상	5%이상	4%이상	3%이상	2%이상	2%미만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6점	4점

② 제세동 가능 리듬에서의 제세동 시행률(15점) ☞ 구급대원 대상

▪ [(제세동을 시행한 환자 수/구급대원이 AED를 이용하여 제세동 가능 리듬*으로    확인된 환자 수) × 100] × 15%

* 심실세동(VF), 무맥성 심실빈맥(Pulseless VT), 불명료한 제세동 가능 리듬

※ 제세동 가능 리듬 건수를 줄이거나 허위자료 확인 시 감점처리(건당 –1점)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하트세이버 수여율(10점)

▪ [(심장정지 회복* 건수/심장정지 이송환자 수) × 100] × 10%

* 완전회복 : 순환회복 후 사고전과 유사한 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회복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9위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 순위는 시부와 도부를 각각 구분하고, 각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평가 산식 설명

○ 산식설명

①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20점)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을 획득한 환자 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심폐소생술 중지 이유’ 중 ‘자발순환 회복’에 체크된 환자 수

※ 자발순환 회복이란, 심전도 기록지 상 맥박이 있으면서 심실수축(QRS)리듬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환자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구급대 심폐소생술 실시여부’의 ‘예’에 체크된 환자 수

※ 구급활동일지 상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 로 체크되어 있으며 응급처치란에    ‘CPR 실시’에 체크된 경우만 해당하며, 세부상황표와 불일치 할 경우 감점(건당 -0.5점)

※ 모든 해당 항목에 ‘공란’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인정 안함.

② 제세동 가능 리듬에서의 제세동 시행률((15점)

▪제세동을 시행한 환자 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구급대 제세동’ 중 ‘실시함’에 체크된 환자 수

(단, 구급활동일지 상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에 체크되어 있으며, 응급처치란에 ‘제세동(Shock)’에 체크된 경우에 한함)

▪구급대원이 AED를 이용하여 제세동 가능 리듬을 확인한 환자 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구급대 제세동기 사용여부’에 ‘부착함’으로 체크되고, AED이용 심전도 소견상 ‘심실세동(VF)’, ‘무맥성 심실빈맥(Pulseless VT)’, ‘불명료한 제세동 가능 리듬’ 중 하나라도 체크한 환자 수

(단, 구급활동일지 상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에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모든 해당 항목에 ‘공란’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인정 안함.

③ 하트세이버 수여율(10점)

▪심장정지 회복 건수는 심장정지(심실세동 등 포함)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제세동기 등을 활용하여 소생시킨 사람으로, 환자가 병원도착 전에 자발순환(심전도 및 의식상태)을 회복하고,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한 환자 수(즉, 심장정지 회복 건수)를 말함.

▪심장정지 이송 환자 수는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로 체크(단, DNR 및 보호자 거부, 명백한 사망환자 제외)되어 있거나, 응급처치 란에 CPR로 체크한 환자 이송 환자 수

○ 평가기준일 : '16. 12. 31.

○ 평점 부여방식 :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 또는 목표율에 의한 점수(절대평가)

자료

제출

서식

○ 제출서식

① 병원전 자발순환 회복률

구 분	병원전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 수(A)	구급대원이 심폐 소생술을 시행한 환자 수(B)	(A/B)×100%	비고
○○시․도

② 제세동 가능 리듬에서의 제세동 시행률

구 분	제세동을 시행한 환자수(A)	제세동 가능리듬으로 확인된 환자 수(B)	[(A/B)×100]×15%	비고
○○시․도

③ 하트세이버 수여율

구 분	심장정지 회복 건수(A)	심장정지 이송 환자수(B)	[(A/B)×100]×10%	비고
○○시․도

증빙

자료

① 병원전 자발순환 회복률

▪처.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통계 자료 활용 예정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심전도기록지(심전도 첨부의 적절성 평가) 등)

② 제세동 가능 리듬에서의 제세동 시행률

▪처.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통계 자료 활용 예정

▪제세동 가능 리듬에서의 제세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심전도기록지 등)

※ 심장정지환자의 심전도 기록지 점검 시 등 심전도 소견과 불일치한 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점 부여 예정

③ 하트세이버 수여율

▪하트세이버 실적 증빙자료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품질계 정필중(044-204-6254, E-mail : jesusfire@korea.kr)

② 중증외상환자 생존율 향상

평가

분야

6-1.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평가

지표

6-1-2. 중증외상환자 생존율 향상

평가점수

20점

평가

산식

①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10점)

▪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수준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 수/중증외상 환자 수) × 100%

※ 외상성 심장정지환자는 제외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시부와 도부의 지역적 특수성 반영하여 목표율 차등 설정

시단위	80%이상	75%이상	70%이상	65%이상	60%이상	60%미만
도단위	70%이상	65%이상	60%이상	55%이상	50%이상	50%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② 병원 사전 연락률 (10점) ☞ 구급대원 또는 상황실요원 대상

▪ (병원 사전연락 환자 수/중증외상으로 판정한 환자 수) X 100%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구분	95%이상	90%이상	85%이상	80%이상	75%이상	70%이상	65%이상	65%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평가 산식 설명

○ 산식설명

①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10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수준 지정병원으로 이송한 환자 수는 권역외상센터 및 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지정병원을 포함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한 환자수를 말함

▪중증외상 환자 수는 아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구급활동일지의 환자발생유형이 ‘질병 외’이면서 손상기전이 ‘교통사고, 낙상, 추락,  열상, 자상, 관통상, 그 밖의 둔상, 기계, 농기계’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AND 생리학적 소견 상 의식 V이하 또는 수축기혈압<90 또는 분당호흡수 <10또는 >29인 경우

2)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작성대상 중 외상환자 중증도 평가기준 상   ‘생리학적 소견, 신체검사 소견, 손상기전, 그 외 구급대원 판단’ 중 하나라도 체크된  경우(‘해당사항 없음’ 제외)

※ 모든 해당 항목에 ‘공란’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인정 안함.

② 병원 사전 연락률 (10점)

▪ 병원 사전연락 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이송병원      사전연락’의  예’에 체크된 환자 수

(단, 병원 사전 연락은 구급대원 또는 상황실요원이 연락한 경우를 말하며,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에 체크한 경우에 한함.

▪중증외상으로 판정한 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중증외상 판정 여부’의 ‘중증외상 판정’에 체크된 환자 수

(단, 구급활동일지 상 환자발생유형이 ‘질병 외’이면서 손상기전이 ‘교통사고, 낙상, 추락,  열상, 자상, 관통상, 그 밖의 둔상, 기계, 농기계’중 하나라도 체크된 경우)

○ 평가기준일 : '16. 12. 31.

○ 평점부여 : 목표율에 의한 점수(절대평가)

자료

제출

서식

①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

구 분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수준 지정병원 이송한 환자 수(A)	중증외상 환자수(B)	(A/B)×100%	비고
○○시․도

② 병원 사전 연락률

구 분	병원 사전연락 환자 수(A)	중증외상으로 판정된 환자 수(B)	(A/B)×100%	비고
○○시․도

증빙

자료

▪처.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통계 자료 활용 예정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품질계 정필중(044-204-6254, E-mail : jesus119@korea.kr)

③ 119상황실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평가

분야

6-1.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평가

지표

6-1-3. 119상황실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평가점수

20점

평가

산식

① 수보단계 시 심장정지 인지율 (10점)

▪ (심장정지 인지건수/심장정지 이송환자 수) X 100%

구분	70%이상	65%이상	60%이상	55%이상	50%이상	45%이상	40%이상	40%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② 상담요원의 전화지시에 의한 일반인 소생술 시행률 (10점)

▪ (상담요원의 전화지시에 의한 일반인 소생술 시행건수/심장정지 이송환자 수)X 100%

구분	45%이상	40%이상	35%이상	30%이상	25%이상	20%이상	15%이상	15%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평가 산식 설명

○ 산식설명

▪평가 대상은 시․도별 119종합상황실임

▪심장정지 이송환자 수는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로 체크되어 있거나 응급처치란에 CPR이 체크된 이송환자 수

▪수보단계 심장정지 인지건수는 수보단계 심정지 기록일지 상 긴급출동지시대상(심정지, 목맴, 목졸림, 질식, 물에 빠짐, 기도이물)으로 표기한 건수 그리고 심정지 추정에 ‘예’로 체크한 건임

▪일반인 소생술 시행건수는 심폐소생술 안내일지에 CPR 시행방법에 흉부압박 단독 또는 인공호흡 병행에 체크한 건임(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에 구급차 도착 전 지도에서 소방상황실에 체크되어 있는 건과 동일해야 함)

○ 평가기준일 : '16. 12. 31.

○ 평점 부여방식 : 목표율에 의한 점수(절대평가)

자료

제출

서식

① 수보단계 시 심장정지환자 인지율

구 분	심장정지 인지건수(A)	심장정지 이송환자수(B)	(A/B)×100%	비고
○○시․도

② 구급차 도착 전 일반인 소생술 지도 시행률

구 분	상담요원 전화지시에 의한 일반인 소생술 시행건수(A)	심장정지 이송환자 수(B)	(A/B)×100%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평가관련 현황자료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품질계 이길수(044-204-6249, E-mail : gildol@korea.kr)

④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작성

평가

분야

6-1.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평가

지표

6-1-4.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작성

평가점수

45점

평가

산식

①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기록 작성도(15점)

▪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작성건수/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대상건수) × 100%] × 15%

②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완결성(심전도기록 첨부의 적절성)(30점)

▪ [(심전도기록 첨부가 적절한 건수/심장정지환자 출동건수) × 100%] × 30%

구분	95%이상	90%이상	85%이상	80%이상	75%이상	70%이상	65%이상	65%미만
점수	30점	28점	26점	24점	22점	20점	18점	16점

※ 심전도 기록 첨부가 적절한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감점(건당 –1점)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 산식 설명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라 함은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심·뇌혈관계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말함.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작성건수라 함은 구급대원이 이송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해당 증상별로 세부상황표를 작성한 건수를 말함.(단,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경우에는 구급대원이 ‘출동한’ 경우에 해당함)

▪심전도기록 첨부가 적절한 건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심전도 첨부 지침*에 준함

*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심전도 첨부지침

다음 주요사건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총 20cm 가량의 길이로 기록지 부착

- ① 최초분석리듬 ② 흉부압박 실시 리듬 ③ 병원 이송 중 상태 리듬 ④ 병원 도착 전 상태 리듬 ⑤ 제세동 실시 리듬(제세동 가능 리듬이 있을 경우만 해당)

- 기타 심전도(현장상황에 대해 기술) 예 : 심전도 변화, 흉부압박, 이송 중 등

- 시간경과에 따라 상황 기술 및 패치를 부착할수 없는 경우 상황 기술 후 등록

▪심장정지 출동건수는 구급활동일지 상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로 체크되어 있거나, 응급처치 항목에  ‘심폐소생술’ 또는 ‘AED’에 체크된 환자 수(미이송 포함)

(단,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함)

※ 심장정지 출동건수 중 다중출동으로 여러 대의 구급차가 출동한 경우에는  동일한 건으로 이송한 구급차만 한 건으로 보고, 미 이송한 구급차는 제외함.

○ 평가기준일 : '16. 12. 31.

○ 평점부여 :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

자료

제출

서식

①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기록 작성도

구 분	중중응급환자 세부상황표 작성건수(A)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대상건수(B)	((A/B)×100%)×15%	비고
○○시․도

② 심장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완결성(심전도 첨부의 적절성)

구 분	심전도 첨부가 적절한 건수(A)	심장정지 출동건수(B)	((A/B)×100%)×30%	비고
○○시․도

증빙

자료

▪처.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통계 자료 활용(㉮) 및 심전도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심전도기록지 등)

※ 심장정지환자의 심전도 기록지 점검 시 등 심전도 소견과 불일치한 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점 부여 예정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품질계 정필중(044-204-6254, E-mail : jesusfire@korea.kr)

⑤ 119구급역량 기반 확충

평가

분야

6-2. 구급대원의 전문성 수준

평가

지표

6-2-1. 119구급역량 기반 확충

평가점수

35점

평가

산식

① 구급대원 전문자격자 채용률(15점)

▪ A : [전문자격자 채용인원/전문자격자 추가필요인원) × 100] × 10%

※ 추가필요인원이 없을 경우 10점으로 산정

▪ B : [(전문자격자 채용인원/소방공무원 채용인원) × 100] × 5%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구급업무 전문자격자 배치율(15점)

▪ [(구급업무 종사자 중 1급(간호사)배치인원/ 전체 구급업무 종사자 수) × 100]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퍼센티지 별 인정점수

%	100	90이상~100미만	80이상~90미만	70이상~80미만	60이상~70미만	50이상~60미만	50미만
인정점수	15	14	13	12	11	10	9

③ 119구급대 적정 설치율(5점)

▪ (구급대 수/소방서 수) X 100 X 5%

※ 소방서 수는 2개 이상 센터 보유 소방서에 한한다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 산식 설명

① 구급대원 전문자격자 채용률

▪ 전문자격자는 1급응급구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전문자격자 추가필요인원 : 각 시․도별 3교대 기준 구급차 탑승인원 (주처치자 1인)및 기타 구급업무 필요인원에서 기 배치된 구급자격자를 제외한 인원

▪ 기타 구급업무 필요인원 : 소방헬기(시․도별 2대 이상 보유 시 1대만 산정) 3(2)명, 소방서 구급계 1명, 소방본부 구급계 1명, 상황실 신고접수인원의 30%(상황관리사 포함)

▪ 전문자격자 채용인원 :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인원에 한한다.

② 구급업무 전문자격자 배치율

▪구급업무 종사자중 1급(간호사)배치인원 :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자격자로서 소방헬기 탑승자,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 구급계(구급대 포함)에서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자 및 상황실 근무 신고접수요원

▪전체 구급업무 종사자 수 : (소방헬기(1)×2 또는 3) + (소방서 수) + (본부 수) + (상황실 신고접수인원의 30%)

※ 단, 소방서 및 본부 구급업무담당자는 2급 배치 가능

평가 산식 설명

③ 119구급대 적정 설치율

▪구급대 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소방서마다 설치한 119구급대만을 말한다.

▪ 소방서 단위조직(소방서장 직속) 구급대 직제 신설

- 소방서별 전체 구급차를 대상으로 1개대 이상의 구급대 설치

※ 일부 센터 구급차(구급대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미설치로 간주

※ 직할센터 구급대만 구조대로 편입, 구조구급대로 편성한 경우 법적 기준 미충족 및 구급대 설립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미설치로 간주

- 모든 구급대원을 119구급대 소속으로 인사발령, 대장이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 지정을 통해 구급차 배치

▪ 시․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근거 마련

자료

제출

서식

○ 구급대원 전문자격자 채용률

구 분	필요인원 대비			소방공무원 채용예정인원 대비			A+B	비고
	채용 예정 인원(a)	필요 인원(b)	A [(a/b)×100]×10%	채용예정인원(a)	소방공무원 채용인원(b)	B [(a/b)×100]×5%)
○○시․도

○ 구급업무 전문자격자 배치율

구분	전문자격자 수(A)	전체 구급업무 종사자 수(B)	(A/B)×100	비고
○○시․도

○ 119구급대 적정 설치율

구분	구급대수(A)	소방서수(B)	[(A/B) x 100]x5%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인사기록 요약서 또는 내부 보고 문서

▪ 시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기획계 윤진희(044-204-6246, E-mail : luvinity@korea.kr)

○ 119구급과 구급기획계 이승훈(044-204-6247, E-mail : firekeep@korea.kr)

⑥ 구급대원 현장대응 전문성 강화

평가

분야

6-2. 구급대원 현장대응 전문성 강화

평가

지표

6-2-2. 구급대원 현장대응 전문성 강화

평가점수

35점

평가

산식

① 구급대원(1급응급구조사·간호사) 병원임상수련 위탁교육 실시율(10점)

▪《[(A/a) × 100] + 기본점수 60점》 × 10%

② 구급대원 구급교육훈련 실시율(15점)

▪ [(구급교육훈련 40점 이수자 수/40점 이수대상자수) X 100] X 15%

③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평가(10점)

▪ (시․도별 평균점수) × 10%

⇒ 시․도 구급대원 중 5% 내외에서 임의 추출하여 오프라인 시험 시행

※ ① ~ ③의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 산식 설명

① 구급대원(1급응급구조사·간호사) 병원임상수련 위탁교육 실시율(10점)

※ 자격보유 구급대원 수는 ‘16. 1. 1. 기준으로 산정

▪ A : 1급응급구조사(간호사) 병원임상수련 이수 구급대원 수(당해년도 이수자)

▪  a : 1급응급구조사(간호사) 자격보유 구급대원 중 미 이수자 수

② 구급대원 구급교육훈련 실시율(15점)

▪ 40점 이수대상자수는「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89호)」     제3조, 제15조에 따른다.

▪ 휴직 및 보직변경 등으로 구급업무 수행기간이 6월 미만인 구급대원은    해당 교육훈련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평가(10점)

▪ 시․도별 평균점수 : 응시 구급대원의 평가점수의 합/응시인원

▪ 응시대상 : 구급차(1급․간호사·2급) 탑승자 또는 상황실(1급․간호사․2급) 근무자,    항공대(1급․간호사․2급) 근무자

※ ① ~ ③, (평가기준일) ‘16. 12. 31. / (평점 부여방식)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

자료

제출

서식

① 구급대원(1급응급구조사·간호사) 병원임상수련 위탁교육 실시율(10점)

구분	1급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자격보유 구급대원 중 미 이수자 (a)	병원임상수련 이수 구급대원 수 (당해년도 이수자) (A)	소계㉮ 《(A/a)×100] + 기본점수 60점》 × 10%	비고
○○시․도

자료

제출

서식

② 구급대원 구급교육훈련 실시율(15점)

구분	40점 이수자수 (A)	40점 이수대상자 (B)	[(A/B)×100]×15%	비고
○○시․도

③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평가(10점)

구분	총점(A)	응시 인원수(B)	(A/B)×10%	비고
○○시․도

증빙

자료

① 구급대원(1급응급구조사·간호사) 병원임상수련 위탁교육 실시율(10점)

▪ 시·도별 구급대원 총괄현황 자료*

* 총 구급대원 수, 동 위탁교육 연도별 이수인원 및 미 이수인원이 명시된 문서)

▪ 당해년도 구급대원 병원임상수련 위탁교육 입교명령 문서

② 구급대원 구급교육훈련 실시율(15점)

▪ 당해년도 구급대원 교육훈련 총괄보고 문서

③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평가(10점)

▪ 없음

담당자

○ 평가지표 ① ~ ②

⇒ 119구급과 구급교육계 김지숙(044-204-6250, E-mail : rabbit8270@korea.kr)

○ 평가지표 ③

⇒ 119구급과 구급품질계 정필중(044-204-6254, E-mail : jesusfire@korea.kr)

⑦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전담인력 확보율

평가

분야

6-2. 구급대원의 전문성 수준

평가

지표

6-2-3.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전담인력 확보율

평가점수

10점

평가

산식

①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전담인력 확보율

- {(119구급상황관리업무 수행 전담인력 수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정원) × 100}× 10%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 산식 설명

○ 산식설명

①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전담인력 확보율

- 119구급상황관리업무 수행 전담인력 수 : 119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 포함)    에서 구급상황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사무분장에서 명시)하는 전문인력*

* 구급상황관리사 + 소방공무원(1급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정원 : 안전처 구급과-223(‘14.12.10.)호에서 정한 인원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180	22	13	10	10	7	7	7	7	22	7	7	10	7	7	10	13	7	7

○ 평가기준일 : '16. 12. 31.

○ 평점 부여방식

▪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

자료

제출

서식

구분	119구급상황관리업무 수행 전담인력 수(A)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정원(B)	{(A/B)×100}×10%
○○시․도

증빙

자료

▪ 평가기준일 유효한 사무분장 내부결재 문서

▪ 전담인력의 자격 확인이 가능한 내부보고 문서 또는 자격증명서 제출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상황관리센터 강동아(044-204-6253, E-mail:kumku@korea.kr)

⑧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 평가

평가 분야	6-3.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평가 지표	6-3-1.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 평가	평가점수	10점
평가 산식	① 다수 사상자 구급대응훈련 평가점수 ▪ 시도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평가점수 × 10%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 산식 설명	○ 산식설명 ▪ 시․도별 1개 소방서 구급대응훈련 시 119구급과에서 별도 평가 ○ 평가기준일 : '16. 12. 31. ○ 평점 부여방식 ▪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
자료 제출 서식	▪ 없음
증빙 자료	▪ 없음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교육계 방성환(044-204-6252, E-mail : paramedic8@korea.kr)

⑨ 구급장비 보유율 및 자체예산확보

평가

분야

6-4. 주요 구급정책 추진

평가

지표

6-4-1. 구급장비 보유율 및 자체예산확보

평가

점수

35점

평가

산식

①《소방안전교부세 대상장비 보유율》(25점)

- 소방안전세 대상사업 구급장비 중 선택장비 보유수 / 선택장비 보유기준수

※ 선택장비 : 구급장비 기준(고시 제2015-133호) 중 별표1 전문의료장비를 말하며,

보유(기준)수는 전문구급차에 한함(소방서별 1대)

②《자체예산확보》(10점)

- 구급분야 순지방비 확보금액 / 보유  119구급차 수(‘15년 12월 기준)

※ 국고보조금(지방비 부담포함), 소방안전교부세를 제외한 자산취득비(구급장비) 및 재료비(구급소모품)에 한함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장비에 대한 보유율을 산정

보유율	70%이상	70%미만 ~ 50%이상	50%미만 ~ 30%이상	30%미만 ~ 10%이상	10%미만
평 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② 구급분야 시･도 자체예산 확보금액을 전년도말 기준 보유 119구급차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시･도(구분) 순으로 최대 10점을 기준으로 1점씩 감점(최저5점)

자료

제출

서식

○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장비 보유율

구 분	선택 구급장비 보유수	선택 구급장비 보유기준수	보유율	평점
○○시･도	점	점	%

○ 자체예산확보

구 분	순 지방비 확보금액	보유 119구급차 수	구급차 1대기준 확보금액
○○시･도	천원	대	천원

증빙

자료

○ 선택 전문구급장비 보유기준 및 보유현황, 자체예산 증빙서류 제출

(각목 명세서 등)

담당자

○ 119구급과 이승훈(044-204-6247, E-mail : firekeep@korea.kr)

⑩ 구급출동체계 적정운영

평가

분야

6-4. 주요 구급정책 추진

평가

지표

6-4-2. 구급출동시스템 적정 운영

평가점수

30점

평가

산식

① 펌뷸런스시스템 운영(15점)

▪ [(펌뷸런스 지정 펌프차 수/119안전센터 및 지역대 수) X 100 X 7.5%] + [(심장정지환자 펌뷸런스 출동 건수/심장정지환자 구급차 센터 외 출동 건수) X 100 X 7.5%]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펌뷸런스 출동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관할」 기준 뿐만 아니라 「최단거리」에 의한 출동실적도 포함한다(유형 1에 있어 관할 외로 출동한 경우에도 최단거리 기준으로 출동한 경우라면 실적으로 인정)

② 다중출동시스템 운영(15점)

▪ [(운영 소방서 수/전체 소방서 수) X 100 × 7.5%] + [(심장정지 환자에

대하여 전문구급차량이 출동한 건수/심장정지 이송환자 수) X 100 × 7.5%]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심장정지 이송환자 수는 전문구급차가 지정되어 있는 소방서의 관할 범위에서 이송한 환자 수를 말한다(다만, 육로로 접근이 불가능한 섬지역은 제외 및 도(道) 지역에서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소방서는 소방서 소재 시‧군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만 포함)

평가 산식 설명

○ 산식설명

① 펌뷸런스시스템 운영

▪ 구급차 센터 외 출동 건수 및 펌뷸런스 출동 건수는 심장정지 환자에 한함

② 다중출동시스템 운영

▪ 전문구급차량 출동건수는 관내․외를 포함한다.

▪ 심장정지 이송환자 수는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로 체크되어 있거나, 응급 처치란에 CPR이 체크된 이송환자 수

○ 평가기준일 : '16. 12. 31.

○ 평점 부여방식 :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

자료

제출

서식

① 펌뷸런스시스템 운영

구분	펌뷸런스 지정 펌프차 수(A)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수(B)	폄뷸런스 출동건수(C)	구급차 센터 외 출동건수(D)	[{(A/B)X100}X7.5%]+[{(C/D)X100}X7.5%]
○○시․도

② 다중출동시스템 운영

구분	운영 소방서 수(A)	전체 소방서 수(B)	전문구급차량 출동건수(C)	심장정지 환자수(D)	[{(A/B)X100}X7.5%]+[{(C/D)X100}X7.5%]
○○시․도

증빙

자료

○ 증빙자료

▪ 구급활동정보시스템 산출자료 및 상·하반기 펌뷸런스 활동실적 보고문서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품질계 이길수(044-204-6249, E-mail : gildol6077@korea.kr)

⑪ 구급정보시스템 활용

평가

분야

6-4. 주요 구급정책 추진

평가

지표

6-4-3. 구급활동정보시스템 활용

평가점수

15점

평가

산식

① [(구급단말기 수/구급차량 수) X 100 X 5%] + [(구급단말기로 작성한 구급활동일지 건수/구급활동일지 작성 건수) X 100 X 10%]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구급차량 수」를 산정함에 있어 예비차량은 제외하고, 「구급단말기 수」는 구급차량 1대에 단말기 1대로 산정한다.(기준일 : ‘15.12.31.)

※ 「구급활동일지 작성 건수」는 구급활동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일지 수로 산정한다.(산정기간 ‘16.1.1~12.31. 12개월)

평가 산식 설명

○ 산식설명

▪ 구급차량 수 대비 구급단말기 도입율과 단말기를 활용한 구급일지 작성율

○ 평가기준일 : '16. 12. 31.

○ 평점 부여방식

-▪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

자료

제출

서식

구분	설치된 구급단말기 수 (A)	운영중인 구급차량 수 (B)	구급단말기로 작성한 구급활동일지 건수(C)	구급활동일지 작성 건수(D)	[{(A/B)X100}X5%]＋ [{(C/D)X100}X10%]
○○시․도

증빙

자료

▪ 구급단말기 배치관서 및 이동전화번호 리스트

▪ 구급활동일지 작성 건수는 구급활동정보시스템에서 통계생성 ⇨ 없음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상황관리담당 이정규(044-204-6251, E-mail : leeyang1@korea.kr)

□ 생활안전분야

①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실적

평가

분야

7-1. 국민 생활안전

평가

지표

7-1-1.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실적

평가

점수

35점

가점

15점

평가

산식

① (소방서별 사전교육 전체 횟수 / 운영 소방서 수) × 20 = 점(20점)

② 5 -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장소의 물놀이 사망자 수) = 점(5점)

③ 고정배치장소 / 시‧도별 전체 소방서 수 = 점(가점 5점)

④ 10 -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관련 부정적 언론보도 건수 × 1) = 점(10점)

⑤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관련 긍정적 언론보도 건수 × 2 = 점(가점 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119시민수상구조대원 사전교육 실시여부(소방서별 1회)  * 창원(수난구조훈련)

* 본부 또는 소방학교 주관 전(全) 대원 일괄 교육 실시한 경우 20점

② 만점(5점)에서 사망자 1명당 1점씩 차감  * 창원(수난사고 사망자)

*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된 장소(근무시간 내)에서의 사망자

③ 시‧도별 전체 소방서 수 대비 고정배치장소 노력도 반영(최대 5점 가점)

④ 부정적 언론보도 1회 마다 감점 1점 적용(119생활안전과 평가)

* 국민안전처 일일 언론스크랩 기준, 최대 10점 차감

*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보도요청 등의 자료를 증빙하면 감점 제외

⑤ 긍정적 언론보도 1회 마다 가점 2점 적용(10점 가점)  * 창원(수난구조 훈련 보도)

* 대상 : 본부장(서장), 직원의 기고문 또는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언급된 민간 전문가 등의 기고문, 공중파(KBS, MBC, SBS) 방송, 중앙지, 지역신문

자료

제출

서식

○ 119시민수상구조대 사전교육 실시여부

시‧도	결과	목표 횟수 (A)	훈련 횟수 (B)
	(B/A)×20	운영소방서 수

○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장소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

시‧도	결과	사망자 (A)
	5-A	본부별 전체 운영장소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 기재

○ 고정배치 노력도(가점)

시‧도	결과	시‧도별 전체 소방서 수 (A)	119시민수상구조대 고정배치장소 (B)
	(B/A)×5

○ 119시민수상구조대 긍정적 언론보도 횟수(가점)

시‧도	긍정보도 횟수

증빙

자료

○ 소방서별 119시민수상구조대 사전교육(계획 및 결과보고 내부결재 문서)

○ 시‧도 본부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결과보고

○ 시‧도 본부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관련 긍정적 언론보도(스크랩)

담당자

○ 119생활안전과 강윤구 (044-204-6262, E-mail : ggu042@korea.kr)

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 추진 결과

평가

분야

7-1. 국민 생활안전

평가

지표

7-1-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 추진 결과

평가

점수

80점

→ 35점

평가

산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기본계획에 따라 시책추진》

※주택용 소방시설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① (제도개선) : 15점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시‧도 조례 개정(10점)

∙ 조례개정 표준안을 반영한 조례 개정완료 시기에 따라 점수부여

(개정시기 : 2/4분기내 10점, 3/4분기 7점, 4/4분기 4점, 추진중 2점, 미추진 0점)

￭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제도 정착 노력(5점)

∙ 조례 시행력 확보를 위한 시‧도 건축관련부서와의 실무협의(회의 등) 실적(2점), 실적없음(0점)

∙ 시‧도 ⇒ 시‧군‧구 건축부서에 조례 개정사항 안내(2점), 실적없음(0점)

∙ 소방서별 시‧군‧구 건축사협회와 간담회 실시를 통한 조례개정사항 안내(1점), 실적없음(0점)

② (시책추진) : 15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보급(5점)

∙ 기본계획 수립(1점) + [분기보고 기한준수 실적(4점), 미준수시(0점)] =

￭ 취약지역 안전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5점)

∙ 소방서별 안전마을(1개소) 모두 조성(3점), 소방서수 절반이상(2점)‧절반이하(1점)

∙ 소방서별 旣 조성된 안전마을 사후관리 실적 2개소 이상(2점), 2개소 미만(1점), 실적없음(0점)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자체 특수시책 추진(5점)

∙ {(추진건수/시‧도 소방서수)×3}+{(우수시책 평가 및 제출)×2} =

③ (집중홍보) : 20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시‧도지부)와 협업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문화 조성(5점)

∙ <본부기준> 홍보컨텐츠 제작‧보급 자체추진 실적(2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문화 조성을 위한 공인중개사무소 활용 홍보방안 발굴 ‧이행 실적(3점), 실적없음(0점)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전방위 홍보 추진(15점)

∙ 전국 소방서, 센터 및 소방차량(센터별 1대) 플래카드 일제 설치(3점), 실적없음(0점)

∙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및 지역 농‧수협 대상 판매‧홍보 촉진을 위한 간담회(소방서별 상반기 1회) 추진(2점), 미추진(0점)

∙ 유관기관‧단체 소식지, 게시판 등 활용 홍보 실적 5건 이상(3점), 5건 미만(1점), 실적없음(0점)

∙ <본부기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화재피해경감 사례 언론홍보 건당 0.5점(2점), 실적없음(0점)

∙ <본부기준> 국민생활접점매체 활용 영상 홍보 건당 1점(5점), 실적없음(0점)

④ (설치율) : 30점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표본조사에 따른 시‧도별 설치율(30점)

∙ 표본조사계획 별도추진

* 설치율에 따라 시‧도 순위를 산정하여 상위 3개 시‧도씩 3점씩 차등 점수부여(하한점 15점)

구분	1위-3위	4위-6위	7위-9위	10위-12위	13위-15위	16위-18위
점수	30	27	24	21	18	15

평가

산식

설명

※ 모든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시‧도 조례 개정(10점)

∙ 조례 개정완료 시기는 공포일자 기준, 추진중은 조례심의회 상정의뢰 이후단계 인정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관련 행정절차(설치계획표와 확인점검표 활용) 등을 포함한 조례준칙 시달예정

￭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제도 정착 노력(5점)

∙ 시‧도 건축관련부서와의 실무협의 ⇒ 시‧군‧구 건축부서의 조례 시행력 확보

∙ 시‧도에서 시‧군‧구 건축부서에 조례 개정사항 안내(공문)  * 소방본부 공문 불인정

∙ 시‧군‧구 건축사협회와 간담회 실시를 통한 조례개정사항 안내(소방서별 1회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보급(5점)

∙ 1/4분기 기본계획수립시 1점, 분기별 기한(매분기 10일한 문서발송) 준수시 1점, 미준수시 0점

￭ 취약지역 안전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5점)

∙ 소방서별 신규 안전마을 각 1개소 조성시 기준임.

∙ 旣 조성된 안전마을(신규조성 제외) 사후관리(전기‧가스합동점검, 안전교육‧훈련 등)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자체 특수시책 추진(5점)

∙ 소방서별 시책 추진(1건) 3점, 본부단위 소방서 특수시책 평가실시 후 우수사례 3건 제출시 2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시‧도지부)와 협업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문화 조성(5점)

∙ 중앙 단위 계획사항 외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활용 가능한 홍보물(안내포스터, 브로셔, 기타 홍보물) 제작‧보급시 2점, 공인중개사협회 시‧도지부와 실무협의를 통한 홍보방안 발굴‧이행시 3점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전방위 홍보 추진(15점)

∙ 상반기내 소방서, 센터 및 센터별 소방차량 1대 플래카드 설치시 3점  * 기간 이후 2점 부여

∙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및 지역 농‧수협 대상 간담회 실적은 소방서별 1회 필수

∙ 유관기관‧단체 소식지, 게시판 등에 배너, 홍보문구, 안내문, 기고 등 활용 홍보시 3점 부여

∙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피해경감 사례 언론보도(건당 0.5점) 2점 부여

* 언론보도는 사례기준 건수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 관련 사례는 모두 인정, 소화기 활용 사례는 최대 2건까지만 인정

∙ 국민생활접점매체(지하철‧버스내 모니터, 지하역사, 버스터미널, 버스정보시스템, 대형전광판 등) 활용 영상 홍보(건당 1점) 4점

* 횟수가 아닌 건수 기준이며, 대형전광판 활용실적은 1건까지만 인정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표본조사에 따른 시‧도별 설치율(30점)

∙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순위에 따라 차등 점수부여

* 설치율이 같을 경우 상위점수군에 포함

자료

제출

서식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별도보고 및 최종결과보고 활용

증빙

자료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별도보고 및 최종결과보고 활용

담당자

○ 119생활안전과 권순직(044-204-6263, E-mail : aura80@korea.kr)

③ 생활안전활동 안전장비 확충

평가

분야

7-1. 국민 생활안전

평가

지표

7-1-3. 생활안전활동 안전장비 확충

평가

점수

10점

평가

산식

① {벌쏘임 방지복 보유량 / (119구조대×3 + 119안전센터×3 + 2인 지역대×2 + 1인지역대)} × 6 +
(절연봉 보유량 / 출동관서 수) × 4 = 점(10점)

※ 출동관서는 시‧도별 119구조대, 119안전센터, 119지역대를 합한 것이며,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수난구조대, 항공대 등은 제외하고 산정

평가

산식

설명

① 벌쏘임 방지복 보유량 / {(119구조대 + 119안전센터)×3 + 2인 지역대×2 + 1인지역대} × 6
+ (절연봉 보유량 / 출동관서 수) × 4 = 점(10점)

- (벌쏘임 방지복) 119구조대 및 119안전센터는 3벌 이상 보유,
지역대는 근무 인원수에 맞춰 보유(최대 6점)

- (절연봉) 전 출동관서별 1개씩 보유(최대 4점)

자료

제출

서식

○ 생활안전활동 안전장비 보유율

(단위 : 개소, 개)

시‧도	결과	구조대(A)	안전센터(B)	2인 지역대(C)
	[E / {(A+B)×3 + C×2 + D}] × 6 + {F / (A+B+C+D)} × 4
		1인 지역대(D)	벌쏘임방지복(E)	절연봉(F)

증빙

자료

○ 생활안전활동 안전장비 보유현황

담당자

○ 119생활안전과 강윤구 (044-204-6262, E-mail : ggu042@korea.kr)

④ 소방안전교육시스템 구축

평가

분야

7-2 소방 안전교육

평가

지표

7-2-1. 소방안전교육시스템 구축

평가

점수

70점

평가

산식

① 소방관서 안전교육 역량강화(20점)

￭ 전담부서 설치(5점) : (설치 관서수/시․도 소방관서수 × 100) = 값(%)

￭ 전담인력 배치(5점) : (배치 관서수/시․도 소방관서수 × 100) = 값(%)

￭ 안전강사 역량향상 전문교육과정 참여(5점)

- (소방관서별 2명/시․도 소방관서수 × 100) = 값(%)

※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역량향상 참여 퍼센트별 인정점수

기준 점수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비고
평가(점)	5점	4점	3점	0점

￭ 제2회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입상결과(5점)

- 10위 이상(5점), 11위 이하(3점), 미참가(0점)

② 안전교육활동 추진(20점)

￭ 소소심체험교실운영(10점)

- 소소심 추진 실적 : 5점(소방서수 × 월 100명 × 12회)

- 소소심 수범사례 발굴 : 5점(건당 2점, 최대 5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소방관 직업체험교실 운영(10점)

- 홍보실적(5점) : 학교공문발송(대상전체) 및 홈페이지 등 참여안내 노력(건당 1점, 최대5점)

- 운영실적(5점) : (직업체험교실 참여 중학교수/지역 중학교수 × 100) = 값(%)

• 참여 퍼센트별 인정점수(80%이상 5점, 50%이상 3점, 50%이하 0점)

③ 소방안전교부세 안전교육예산 투자비율(20점)

￭ 교부 배정된 안전교육예산 확보비율(15점)

- 전액 확보(15점), 80%이상 확보(10점), 80%미만(0점)

￭ 확보된 안전교육예산 투자비율(5점)

- 확보된 교부금 전액 집행(5점), 80%이상 집행(3점), 80%미만 집행(0점)

④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10점)

￭ 이동안전체험차량별 전담인력* 확보 및 배치(5점)

- 각 차량별 2명 배치(5점), 1명 배치(3점), 미배치(0점)

* 전담인력 : 소방공무원으로서 체험교육 전담요원 및 차량운전요원을 말함.

￭ 홈페이지 등 활용 예약접수 프로그램 운영(5점)

- 예약접수 프로그램 운영(5점), 미운영(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관서 안전교육 역량강화 (20점)

￭ 시․도 소방관서수 : 해당 시․도내 소방본부 및 소방서수

￭ 전담부서 : 계(係) 이상의 부서로 명칭에 교육․홍보․생활 중 하나가 포함.

￭ 전담인력 : 안전교육 전담하는 인력으로 소방관서당 최소 1명 이상 배치

￭ 역량향상과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 따른 ‘안전교육’관련 전문교육이수

○ 평가기준일 : '16. 12. 31.

○ 평점 부여방식  :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관서 안전교육 역량강화

구 분	전담부서 설치관서수(A)	전담인력(1명 이상) 배치관서수(B)	시․도 소방관서수(C)
○○시․도

구 분	소방서 명칭	역량강화 교육과정명	참여인원 수
○○시․도

② 안전교육활동 추진 실적

￭ 소소심 체험교실 운영

구 분	추진실적(명)	수범사례	비고
○○시․도

￭ 중학교 자유학기제 소방관 직업체험교실 운영

구 분	참여 중학교수(A)	지역 중학교수(B)	결과(A/B)
○○시․도

③ 소방안전교부세 안전교육예산 투자비율

구 분	안전교육 교부액(A)	예산 확보액(B)	집행액(C)
○○시․도

④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10점)

￭ 이동안전체험차량별 전담인력 확보 및 배치

구 분	차량번호	전담교육요원 수	전담운전요원 수
○○시․도

￭ 홈페이지 등 활용 예약접수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예약접수 프로그램 홈페이지
소방서명	url작성

증빙

자료

○ 소방안전교육․홍보 통계시스템(fire.go.kr) 통계 또는 증빙자료

○ 추진실적 제출 및 증빙자료

○ 개발․구매․자료제작 실적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당해년도 확인가능)

○ 직제, 사무분장 또는 내부결재 문서

담당자

○119생활안전과 이상희(044-204-6265, E-mail : sh-lee@korea.kr)

⑤ 한국119소년단 운영

평가

분야

7-2 소방 안전교육

평가

지표

7-2-2. 한국119소년단 운영

평가

점수

20점

평가

산식

① 한국119소년단 활성화(20점)

￭ 조직정비 : 10점(소방서별 실적 – 1개 3점, 2개 5점, 3개 8점, 4개이상 10점)

￭ 소년단 활동 실적 : 6점(전국활동 2점 + 시·도활동 3점 + 우수시책 1점)

￭ 지도교사 역량강화 : 4점(협의회 2점 + 직무연수 2점)

평가

산식

설명

① 한국119소년단 활성화(20점)

￭ 조직정비(10점) : 각 소방서별 조직정비 실적 (전산등록 및 공문제출 조직수)

구분	1개	2개	3개	4개 이상
평가(점)	3점	5점	8점	10점

※ 119소년단 홈페이지에 등록한 조직 수와 공문 제출한 조직 수가 일치해야 함

※ 하반기에 개서한 소방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소년단 활동 실적(6점) : 전국 활동(2점), 시·도 활동(3점), 우수시책 추진(1점)

- 전국 활동 참여(2점) : 건당 1점, 최대 2점

- 시·도 활동 참여(3점) : 건당 0.5점, 최대 3점 (모든 소년단이 1건 이상 참가해야 점수 부여)

※ 전국 행사(선발·참가) : 국제대회, 전국캠프, 전국대회(불조심어린이마당, 안전뉴스경진대회, 동요대회 등)

- 단, 국제대회의 경우 선발되지 않더라도 신청만으로 전국 활동 참여 점수 인정

시·도 행사(참가) : 발대식, 안전교육, 캠프, 기타(캠페인, 시·도별 각종 대회 등)

- 우수시책 추진(1점) : 특수시책, 우수활동 사례 등 (1건 1점)

￭ 지도교사 역량강화(4점) : 지도교사협의회 및 안전교육 직무연수 실적

구분	지도교사 협의회(2점)		지도교사 연수(2점)	비고
평가(점)	(전국협의회) 참석 1점	(시도 협의회) 구성 1점	중앙 또는 시도(소방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직무연수 참가 (1명당 1점 최대 2점)

자료

제출

서식

○ 한국119소년단 활동 (자체행사)

**소방본부

연번	소년단	추진행사명	일시/장소	인원	비고
1	OO초등학교
2	XX소방서

○ 한국119소년단 지도교사 안전교육 연수과정 참가 현황

**소방본부

연번	연수명	기간	장소	인원 (교사성명)	비고
1					관련문서번호 등
2

증빙

자료

○ 한국119소년단 활동 시행 문서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

- 조직정비, 소년단 활동, 지도교사 연수, 협의회 구성현황, 우수시책 등 포함

담당자

○ 119생활안전과 박성현(044-204-6266, E-mail : psh9981@korea.kr)

⑥ 소방홍보 및 안전문화행사 추진

평가

분야

7-3. 119 소방홍보

평가

지표

7-3-1. 소방홍보 및 안전문화행사 추진

평가

점수

5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소방홍보 추진 실적(20점)

￭ 정책과제 홍보활동(10점)

∙ 기획홍보(4점) + 언론홍보(3점) + 온라인홍보(3점)

* 세부산식은 평가산식설명 참고

￭ 소방업무 홍보활동(10점)

∙ 언론보도(TV, CATV, 라디오, 신문) : 5점(월 1회 이상)

∙ 온라인홍보(SNS) : 5점(월 1회 이상)

② 홍보 정보 제공협력 기여도(10점)

￭ 지방 → 중앙 정보 한국소방방송 웹하드 업로드 수 : 월 2회 이상

③ 홍보컨텐츠 제작 실적(10점)

￭ (홍보물품 제작실적 / 소방서 수) =

④ 동요대회 등 자체 소방안전 문화행사 추진 실적(10점)

￭ (소방서별 자체행사 합계 / 소방서 수) =

⑤ 학교 내 소방안전문화 정착 추진 실적(가점 10점)

￭ 가정통신문(교육지원청 등 요청공문) 발송 1건당 2점씩 가점(최고 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홍보 추진 실적(20점)

￭ 정책과제 홍보활동(10점)

* 정책과제 ① 소소심, 골든타임, 법 제도관련, 화재예방, 언론 수범사례

② 행복정책내 홍보사항(길터주기, 구조활동 우수사례, 주택기초소방시설)

□ 소화기․CPR 교육, 현장 언론인터뷰 등은 정책과제에 포함되지 않음

- 정책과제 기획홍보 실적 : 4점(기고문, 인터뷰, 공익광고 출연 등)

기준 점수	기고문	인터뷰 (부서장급)	공익광고출연 또는 공동제작	영상제작․홍보	인쇄물 (10,000부 이상)	수범사례
평가 (건당 점)	2점	4점	4점	4점	4점	1점

- 방송․신문 홍보활동 : 3점(건당 전국구 2점, 지역구  1점)

* 전국구 : 전국 공중파TV, 중앙지(10대 일간지) / 지역구 : 기타 지방방송, 신문

** 기획홍보를 제외한 홍보활동(행복정책 내 홍보사항 근거 추진실적은 1건만 인정함)

- 온라인 홍보활동 : 3점(SNS 활용 홍보실적 건당 1점 - 월 1건만 인정)

￭ 소방업무 홍보활동(10점)

- 목표달성 시 항목별 점수 부여, 미달시 0점

② 홍보 정보 제공협력 기여도(10점)

* 홍보정보 : 사건사고, 본부제공 보도자료, 특이사항, 정책과제 홍보수행, 언론수범사례,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부서장 검토 必)

- 중앙소방본부 담당자에게 시․도 정보 제공 실적

* 한국소방방송 웹하드 업로드(보도자료의 경우 언론사 제공 시 공유, 사진첨부)

③ 홍보컨텐츠 제작 실적(10점)

- 홍보컨텐츠 제작사항으로 언론보도를 제외한 홍보물 제작 실적

(포스터, 리플렛, 책자, 기념품, 홍보영상물, 미술, 음원 등 홍보용 제작물)

기준 점수	7.0 이상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3.0 미만
평가(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④ 동요대회 등 자체 소방안전 문화행사 추진 실적(10점)

- 소방서별 자체 추진 행사, 소방본부 행사 참여, 전국대회 출전 등

기준 점수	4.0 이상	3.0이상~4.0미만	2.0이상~3.0미만	2.0 미만
평가(점)	10점	8점	6점	4점

⑤ 학교 내 소방안전문화 정착 추진 실적(가점 10점)

- 가정통신문(교육지원청 등 요청) 발송 1건당 2점씩 가점, 최고 10점

자료

제출

서식

○ 소방홍보 추진실적(보도내용 스크랩)

구 분	정책과제홍보 점수 (A)			소방업무홍보 점수 (B)		점 수 (A+B)	비고
	기획홍보	언론보도	온라인	언론보도	온라인
○○시․도

○ 홍보 정보 제공협력 기여도(동영상, 사진 등)

구 분	정보 제공 건수 (A)	목표치	결 과 [(A/연 24회)*10]	비고
○○시․도		월 2회

○ 홍보컨텐츠 제작 실적(제작관련공문)

구 분	홍보컨텐츠 제작 건수 (A)	소방서 수 (B)	결 과 (A/B)	비고
○○시․도

○ 자체 소방안전 문화행사 추진 실적(계획 공문, 결과보고)

구 분	자체 문화행사 추진 건수 (A)	소방서 수 (B)	결 과 (A/B)	비고
○○시․도

○ 학교 내 소방안전문화 정착 추진 실적(공문)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	제주
실적
점수

증빙

자료

○ 추진 실적자료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

○ 홍보컨텐츠, 소방안전 문화행사 추진계획 및 결과

담당자

○ 119생활안전과 최지현(044-204-6268, E-mail : liafile@korea.kr)

□ 소방장비항공분야

① 노후 주력 소방자동차 교체

평가

분야

8-1. 소방장비 현대화 및 관리 강화

평가

지표

8-1-1. 노후 주력 소방자동차 교체

평가

점수

90점

가점

0

평가

산식

① 노후 주력 소방자동차 교체예산 투자 이행율(70점)

￭ (산식) (교체금액 ÷ 목표예산) × 100

② 노후 주력 소방자동차 교체수량 이행율(20점)

￭ (산식) (교체대수 ÷ 목표대수) × 100

평가

산식

설명

① 노후 주력 소방자동차 교체예산 투자 이행율(70점)

- 주력소방차 : 펌프․물탱크․화학․사다리․구조․조연․지휘․조사차

※ 사다리차(고가‧굴절차 해당, 무인방수차는 제외), 조연차(배연․조명차 포함)

- 교체금액 : `15.1.1 ~ `16.12.31까지 주력소방차 교체금액(15~16년 예산기준)

- 목표예산 : 시․도별 제출한 이행계획서 기준, 노후 주력소방차 교체 투입 예산 및 계획 예산(‘15년 투입예산 + ’16년 투입계획 예산)

이행율	100%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5% 미만
점 수	70점	60점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 당초 이행계획서 목표대로 선정차종 및 수량이 100% 교체되었을 경우 집행 잔액과 관계없이 이행율을 100%로 평가함

② 노후 주력 소방자동차 교체수량 이행율(20점)

- 교체대수 : `15.1.1 ~ `16.12.31까지 주력소방차 교체대수(15~16년 예산기준)

- 목표대수 : 시․도별 제출한 이행계획서 기준, 노후 주력소방차 교체실적(대수) 및 교체추진 계획 대수(‘15년 교체수량 + ’16년 교체추진 목표수량)

이행율	100%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5% 미만
점 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자료

제출

서식

○ 노후 주력 소방자동차 교체

구분	교체금액 (‘15년+’16년) (A)	목표예산 (‘15년+’16년) (B)	교체예산 이행율(%) = (A÷B)×100	교체대수 (‘15년+’16년) (C)	목표대수 (‘15년+’16년) (D)	교체대수 이행율(%) = (C÷D)×100
00본부

증빙

자료

○ 2016년 소방장비 관리운용계획 수립 자료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된 계약대장(엑셀) 자료제출

담당자

○ 소방장비항공과 김인균(044-204-6272, E-mail : firetank@korea.kr)

② 개인안전장비 교체․보강

평가

분야

8-1. 소방장비 현대화 및 관리 강화

평가

지표

8-1-2. 개인보호장비 교체․보강

평가

점수

70점

가점

0

평가

산식

① 개인보호장비 개선 예산투자 이행율(50점)

￭ (산식) (교체금액 ÷ 목표예산) × 100

② 개인보호장비 개선 수량 이행율(20점)

￭ (산식) (교체대수 ÷ 목표대수) × 100

평가

산식

설명

① 개인보호장비 개선 예산투자 이행율(50점)

- 개인보호장비 : 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안전화, 안전장갑, 방화두건

- 교체금액 : `15.1.1 ~ `16.12.31까지 개인보호장비 교체금액(15~16년 예산기준)

- 목표예산 : 시․도별 제출한 이행계획서 기준, 개인보호장비 교체․보강 투입 예산 및 계획 예산(‘15년 투입예산 + ’16년 투입계획 예산)

이행율	100%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5% 미만
점 수	50점	43점	36점	29점	22점	15점	8점

※ 당초 이행계획서 목표대로 개인보호장비(종별) 및 수량이 100% 개선되었을 경우 집행 잔액과 관계없이 이행율을 100%로 평가함

② 개인보호장비 개선 수량 이행율(20점)

- 교체대수 : `15.1.1 ~ `16.12.31까지 개인보호장비 교체대수(15~16년 예산기준)

- 목표대수 : 시․도별 제출한 이행계획서 기준, 개인보호장비 개선실적(대수) 및 교체추진 계획 대수(‘15년 개선수량 + ’16년 교체추진 목표수량)

이행율	100%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5% 미만
점 수	20점	17점	14점	11점	8점	5점	2점

자료

제출

서식

○ 노후‧부족 개인보호장비 개선

구분	교체금액 (‘15년+’16년) (A)	목표예산 (‘15년+’16년) (B)	교체예산 이행율(%) = (A÷B)×100	교체대수 (‘15년+’16년) (C)	목표대수 (‘15년+’16년) (D)	교체대수 이행율(%) = (C÷D)×100
00본부

증빙

자료

○ 2016년 소방장비 관리운용계획 수립 자료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된 계약대장(엑셀) 자료제출

담당자

○ 소방장비항공과 김인균(044-204-6272, E-mail : firetank@korea.kr)

③ 소방장비 관리 강화

평가

분야

8-1. 소방장비 현대화 및 관리 강화

평가

지표

8-1-3. 소방장비 관리 강화

평가

점수

50점

가점

10

평가

산식

① 소방자동차 조작능력 향상(20점)

￭ 소방장비 관리운용 종합평가대회 결과 성적

② 소방자동차 법률비용지원 특약 가입(30점)

자동차보험 특약가입 차량수 + (운전자보험 가입 운전원수 ÷ 2)	×	100
특약 가입대상 차량수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자동차 조작능력(20점)

순 위	권역별 1위 (4개 시・도)	권역별 2위 (4개 시・도)	권역별 3위 (4개 시・도)	권역별 4위 (7개 시・도)
점 수	20점	16점	12점	8점

￭ 소방자동차(고가, 굴절, 펌프, 화학 등) 점검․조작 및 응급조치능력

- 조작 및 응급조치 평가매뉴얼에 따라 수행능력 평가

￭ 소방자동차 적재장비 기준 준수

- 본부산하 소방기관(2개 안전센터) 소방차 적재장비 확인 평가

② 소방자동차 법률비용지원 특약 가입율(30점)

가입률	100%	98% 이상	96% 이상	94% 이상	92% 이상	92% 미만
점 수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 운전요원 법률비용지원 특약 가입률

- 자동차보험의 특약 또는 운전자보험을 통하여 운전요원이 출동 중 교통사고로 형사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 법률비용지원 특약 가입 범위 : 트레일러를 제외한 모든 보유차량(‘16.4.28기준)

-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운전자보험 가입시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1대당 2명이상)

※ 운전요원 중 개인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방차 법률비용지원 보장이 가능할 경우  인정처리, 교통사고시 법률비용지원 특약 미가입 발견시 0점 처리

- 전체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 또는 시․도 모든 소방공무원의 운전자보험 전체 가입시 10점 가점부여

자료

제출

서식

○ 소방차 법률비용지원 특약 가입률(‘16.4.28.기준)

(단위 : 대, 명)

구분	전체 차량수 (A)	제외 차량수 (B)	가입대상 차량수 (C)	자동차보험 특약가입 차량수 (D)	운전자보험 가입 운전원수 (E)	가입률(%) = [{D+(E÷2)} ÷C]×100
00본부

증빙

자료

○ 자동차보험 증권번호, 운전자보험 증권번호 및 가입자 인적사항

담당자

○ 소방장비항공과 조선곤(044-204-6273, E-mail : karismen@korea.kr)

④ 수색구조훈련 실적

평가

분야

8-2. 항공안전관리 강화

평가

지표

8-2-1. 수색구조 훈련 실적

평가

점수

50점

가점

평가

산식

① 수색구조 훈련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35점)

￭ 상황전파훈련(15점) : 월 1회

￭ 도상훈련    (10점) : 반기 1회

￭ 항공기사고수습훈련(10점) : 연 2회

※ 군비행장 협조훈련 및 긴급구조훈련 통합실시 가능

②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 적정 지정여부(15점)

￭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별표 7에 해당하는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의 자격조건

평가

산식

설명

① 수색구조 훈련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35점)

상황전파훈련(15점)	12회 이상(15점)	11~6회(13점)	5회 이하(11점)
도 상 훈 련(5점)	2회 이상(5점)	1회(3점)	0회(0점)
항공기사고수습훈련(15점)	2회(15점)	1회(5점)	0회(0점)

②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 적정 지정여부(15점)

구조·구급대원으로 2년이상 근무(5점)	2년이상 근무(5점)	1년이상 2년미만 근무(3점)	1년미만 근무(1점)
상황실 근무요원 3년이상(5점)	3년이상 근무(5점)	2년이상 3년미만 근무(3점)	1년이상 2년미만 근무(1점)
무선통신자격 소지자(5점)	자격을 소지하고 교육을 이수한자(5점)	자격소지자(3점)	교육이수자(1점)

- 무선통신자격증이 있거나 무선통신교육과정 이수자 중

① 구조․구급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상황실 근무요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소방본부장이 능력을 인정하여 지정한 자 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

제출

서식

○ 수색구조 훈련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

- 본부별 합동(자체)훈련 결과보고 공문(내부결재)

○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 적정 지정여부

- 임무담당자 지정 공문(내부결재) 및 해당 직원의 자격증빙서류

증빙

자료

○ 본부별 합동(자체)훈련 결과보고 공문(내부결재)

○ 임무 담당자 지정 공문(내부결재) 및 해당 직원의 자격 증빙서류

담당자

○ 소방장비항공과 신석순(044-204-6280, E-mail : sss3119@korea.kr)

⑤ 현장영상전송시스템 설치 실적

평가

분야

8-3. 소방정보시스템 활성화

평가

지표

8-3-1. 현장영상전송시스템 설치 실적

평가

점수

40점

가점

0

평가

산식

① 현장영상전송을 위한 카메라 설치 실적(20점)

￭ (설치수량 ÷ 소방서수) × 20

② 운영 서버 도입 실적(20점)

￭ (설치수량 ÷ 4대) × 20

※ ① + ②의 결과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점수 산정

평가

산식

설명

① 시‧도별 현장영상전송을 위한 카메라 설치 실적(20점)

￭ 설치수량 : ’16.12.31까지 설치된 영상전송 카메라 대수

￭ 시‧도별 소방서 수

- 서울(23), 부산(11), 대구(8),  인천(9),  광주(5),  대전(5),

울산(4),  세종(1),  경기(34), 강원(15), 충북(11), 충남(15),

전북(10), 전남(12), 경북(17), 경남(18), 제주(4),  창원(3)

￭ 현장영상전송 카메라 : 모바일을 제외한 이동형‧고정형 카메라*

* 기 설치된 이동형․고정형 카메라는 실적에 포함

※ 설치 실적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② 시‧도별 현장영상전송 운영서버 도입 실적(20점)

￭ 설치수량 : ’16.12.31일까지 설치된 영상전송 운영서버 도입대수

￭ 설치기준(4대*)은 시스템 정상운영을 위한 권장운영 환경임

* 영상수집 1대, 스트리밍 1대, 망연계 2대

※ 도입 실적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자료

제출

서식

○ 현장영상전송시스템(카메라, 서버) 설치 실적

구분	카메라 설치 실적		운영서버 도입 실적(대)		비고
	소방서수	설치대수	도입기준	도입실적
00본부			4대

증빙

자료

○ 현장영상전송시스템 관련 사업 결과보고서 등

담당자

○ 소방장비항공과 전제철(044-204-6285, E-mail : jjcsoft@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