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지표(검사지도팀)

평가시책	평가지표	평가점수	가․감점	담당자
총 계
소방제도과		135	20/-10
2-1. 예방기획 관리	2-1-2.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강화	65	10
	2-1-3.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기반 조성	50	10
	2-1-4. 민원정보시스템 활성화 추진	20
2-2. 안전기준 강화	2-2-1. 민원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강화		-10

□ 소방제도분야

②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강화

평가

분야

2-1. 예방기획 관리

평가

지표

2-1-2.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강화

평가

점수

65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소방특별조사 운영 실적(50점)

￭ 소방특별조사반 인력 확보- 특별조사요원(2인 1조) : 20점

* 소방본부(소방서)별 특정소방대상물 수의 10% 이상(1년) 특별조사할 수 있는
인력확보 시 20점 부여, 기타 차등 점수 부여

* 연차·단계별 인력 확보 목표 : ’17년 ⇒ 15%, ’18년 ⇒ 20%

￭ 소방특별조사 실시율 : 10점

* 소방본부(소방서)별 특정소방대상물 수의 10% 이상(1년) 특별조사 시 10점 부여

￭ 소방본부 특별조사반 가동(소방본부 주관 적폐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 10점

* 소방본부 특별조사반 가동 실적 또는 소방본부 주관 적폐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 실시 : 4회 이상 시 10점 부여, 기타 차등 부여

￭ 외부민간전문가 참여율 : 10점

* 소방특별조사시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외부 전문가(교수, 박사, 기술사, 관리사 등) 2명 이상 참여 : 4회 이상 10점 부여, 기타 차등 부여

②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률(10점)

￭【민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수/선임대상수】× 100 =  (%)

④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시스템 정비 실적(5점)

￭【시스템에 등록한 보험가입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100% =  (%)

⑥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 추진 특수시책(가점 10점)

￭ 국민안전처 및 소방본부 지시 외 소방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실적

※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강화 평가대상 기준은 예방행정통계자료의
대상수를 기준으로 함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특별조사 운영 실적(30점)

￭ 소방특별조사반 인력 확보- 특별조사요원(2인 1조) : 10점

구분	10% 이상	7% 이상	5% 이상	5% 미만	미편성
소방본부별	20	18	16	10	0

* 특별조사반 1개조(2인 1조)가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수는 1일 2개소, 연 190일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조사반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편성된 인력만 인정(119안전센터 특별조사반 편성은 不인정)

￭ 소방특별조사 실시율 : 10점

구분	10% 이상	7% 이상	5% 이상	5% 미만
소방본부별	10	8	6	4

* 점검기간 : 2016.1.1. ~ 12.31. 까지 실적

￭ 소방본부 특별조사반 가동(소방본부 주관 적폐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 10점

구분	4회 이상	3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미실시
소방본부별	10	8	6	4	0

※ 소방본부 주관 자체점검대상 이행실태 확인조사도 인정

￭ 외부전문가 참여율 : 10점

구분	4회 이상	3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미실시
소방본부별	10	8	6	4	0

※ 소방특별조사시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외부 전문가(교수, 박사, 기술사, 관리사 등) 2인 이상 참여시 인정

②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 선임율(10점)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 선임대상 중 부도, 폐업 등 불가피하게
선임이불가한 대상은 제외(민원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것만 인정)

구분	100%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65% 이상	65% 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 제외대상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업무처리지침” 참고

④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시스템 정비 실적(5점)

￭【시스템에 등록된 보험가입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100% =  (%)

￭ (점수) 100% 5점, 95% 이상 4점 등 5% 단위 1점씩 차감

※ 실제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시스템상에서 미가입 업소로 분류된 업소는
미가입으로 분류(시스템 관리 정착을 위해 불가피)

⑥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 특수시책 추진(가점 1건 10점)

￭ 상위기관 등의 지시에 의한 안전대책 외 자체 추진한 사항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자율안전관리 추진사항을 말하며,
겨울철․봄철 소방안전대책에 의한 특수시책 제외

- 점수기준 : 기본계획 수립(3점) + 최종실적(3점)+최종평가(4점)

* 최종평가 시 외부 전문가(기술자 등) 참석 50%이상시 점수부여 하되,

최종실적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제기(예상)된 실적을 말함

자료

제출

서식

○ 소방특별조사 인력확보

구분	점수	소방특별조사요원(B)	특정소방대상물수(A)	비 율 (B/A)
00본부

○ 소방특별조사 실시율

구분	점수	실시대상수(B)	특정소방대상물수(A)	비 율 (B/A)
00본부

○ 소방본부 특별조사반 가동 실적 또는 소방본부 주관 적폐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실적(관련 공문 제출)

○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소방특별조사 실시한 계획 문서 및 결과문서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율

구분	점수	선임수(B)	선임대상수(A)	비 율 (B/A)
00본부

※ 민원정보 시스템의 소방안전관리지 보조자 입력현황 기준임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시스템 정비

구 분	점수	전산시스템 정비율(%)		비율(A/B)
		시스템등록업소수(A)	가입대상(B)
○○본부

○ (가점)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추진사항

구분	총 점수	특수시책명
		소계	기본계획	최종실적	최종평가
00본부

※ (공통) 시‧도 소방본부 평가 : 전체 점수 합계 / 해당 소방서 수

증빙

자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선임현황(민원정보시스템활용)

○ 소방특별조사 실시현황 등

○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소방특별조사 계획 및 결과 문서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스템 활용 등록 현황

○ 특수시책 추진사항 보고서 제출

담당자

○ 소방제도과 김문하(02-2100-0846, E-mail : ekfsla530@korea.kr)

○ 소방제도과 김학원(02-2100-0847, E-mail : rblack911@korea.kr)

③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기반 조성

평가

분야

2-1. 예방기획 관리

평가

지표

2-1-3.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기반 조성

평가

점수

5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1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 관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사항(5점)

-【교육대상자(대상별 1명 기준) / 대형화재취약대상】× 100% =  (%)

￭ 피난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한 추진 사항(5점)

-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현장방문 지도 등

② 비상구 안전관리 신고포상제 운영 등 안전대책 추진(10점)

￭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에 따른 신고사항 처리(5점)

- (조치사항 / 신고대상) × 100% =  (%)

￭ 비상구 신고포상제 과태료 징수율(5점)

- (징수건수/부과건수 )× 100% =  (%)

③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 보급 실적(30점)

￭ 소방관서에서 안전픽토그램 보급한 실적(20점)

- (보급실적 / 추진대상*) × 100 = (%)

* 2016년 추진대상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추락위험 장소), 복도, 계단,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공동주택

￭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제작 부착한 실적(10점)

* 노유자, 판매시설, 영화상영관, 숙박시설 등 추진한 개소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⑤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비상구 안전관리 특수시책 추진(가점 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1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 관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사항(5점)

-【교육대상자(대상별 1명기준) / 대형화재취약대상】× 100% =  (%)

구분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현황은 예방소방행정통계자료 기준임

￭ 피난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한 추진사항(5점)

-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현장방문 지도

구분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안내문 발송도 인정함

② 비상구 안전관리 신고포상제 운영 등 안전대책 추진(10점)

￭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처리율(5점)

- (조치사항 / 신고대상)× 100% =  (%)

구분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비상구 신고포상제 과태료 징수율(5점)

- (징수건수 / 부과건수)× 100% =  (%)

구분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조치사항의 경우 현장확인 후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종결한 건수를 말함(문서)

- 신고포상제 미 운영 시‧도 : 비상구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책(건당 5점)

※ (예) 캠페인,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용도별 소집교육 등, 3항의 특수시책과 이중반영하지 않음

③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 보급 실적(30점)

￭ 소방관서에서 안전픽토그램 보급한 실적(20점)

- (보급실적 / 추진대상*) × 100 = (%)

구분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70% 이상	65%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0점

* 2016년 추진대상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추락위험장소), 복도, 계단,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공동주택

￭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안전픽토그램 제작․설치한 실적(10점)

구분	5개소	4개소	3개소	2개소	1개소
소방서	10점	8점	6점	4점	2점

* 2016년 추진대상 : 노유자시설, 판매시설, 영화상영관, 숙박시설

※ 1건축물을 1개소로 산정

⑤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비상구 안전관리 안전대책 특수시책 추진(가점 10점)

￭ 점수기준 : 기본계획 수립(3점) + 최종실적(3점) + 최종평가(4점)

* 최종평가 시 외부 전문가(기술자 등) 참석 50%이상시 점수부여 하되,
최종실적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시 제기(예상)된 실적을 말함

자료

제출

서식

○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

구분	계 (가+나)	안전교육 실시사항(가)					현장지도방문(나)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00본부

○ 비상구 안전관리 신고포상제 운영 등 안전대책 추진

구분	계 (가+나)	비상구 신고포상제 처리율(가)				비상구 신고포상제 징수율(나)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00본부

○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 보급 실적

구분	계 (가+나)	소방관서 보급실적(가)				자체실적(다)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	5개소	…	1개소
00본부

○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비상구 안전대책에 대한 특수시책(가점)

구분	총 점수	특수시책명
		소계	기본계획	최종실적	최종평가
00본부			3	3	4

※ (공통) 소방본부 평가 : 전체 점수 합계 / 해당 소방서 수

증빙

자료

○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

-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대책 추진 실적 자료

○ 비상구 신고포상제 등 운영

- 신고포상제 운영 실적 및 안전관리 추진시책 자료 제출

○ 특수시책 추진자료(계획 및 최종실적 등) 제출

담당자

○ 소방제도과 김문하(02-2100-0846, E-mail : ekfsla530@korea.kr

④ 민원정보시스템 활성화 추진

평가

분야

2-1. 예방기획 관리

평가

지표

2-1-4. 민원정보시스템 활성화 추진

평가

점수

20점

평가

산식

① 소방정보대상* 현행화율(각 10점, 총 30점)

￭ 특정소방대상물 : (민원정보시스템 소방대상물 수/건축행정시스템 등록 대상물 수) × 10

￭ 소방활동 정보카드 : (정비 수 / 정비대상 수) × 10

￭ 위험물 제조소등 : (등록 수 / 제조소등 총 개소) × 10

② 소방정보대상 충실성 및 정확도(각 10점, 총 30점)

￭ 시‧도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활동 정보카드‧위험물 제조소등의 표본 추출, 평가단 심사 후 순위별 점수 부여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정보대상 현행화율(각 10점, 총 30점)

￭ (소방대상물 수**/건축행정시스템 특정소방대상물 수* ) × 10

* 건축행정정보시스템상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건축물 수

** 소방민원정보시스템상 특정소방대상물수(동 단위)

￭ (소방활동 정보카드 정비 수 / 정비대상 수) × 10

* 정비대상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대상 중 ①항 1호는 100%, 2호~3호는 50%로 설정

￭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제조소등 등록 수 / 제조소등 총 개소 수*) × 10

* 위험물 통계 상 전체 제조소등 개소 수

② 소방정보대상 현행화 충실성(각 10점, 총 30점)

￭ 시‧도의 소방정보 대상 현황을 추출, 충실성 평가대상 중 면적별 각 1건씩 선정, 평가단 심사 후 순위별 점수 부여

- 특정소방대상물‧소방활동정비카드 : 특급 또는 1급 대상 1건, 2급 대상 1건

- 위험물 제조소등(4건) : 제조소・일반취급소(2), 주유취급소(1), 저장소(1)

구 분	1위	2~3위	4~6위	7~10위	11~15위	16위 이하
점 수	10	9	8	7	6점	5점

자료

제출

서식

○ 소방정보대상 현행화 제고

구 분	합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활동정보카드			위험물제도소등			비고
		점수	등록 대상수	소방 대상물수	점수	정비 수	정비 대상수	점수	등록 수	총 개소수
○○소방본부

증빙

자료

○ 특정소방대상물 입력 자료 활용

○ 소방활동 정보카드 활용

○ 위험물 통계 자료 및 증빙자료(인․허가 관련 공문 등) 제출

담당자

○ 소방제도과 오승삼(02-2100-0840, E-mail : seechej@korea.kr)

○ 방호조사과 곽동원(02-2100-05110, E-mail : econkdw@korea.kr)

⑤ 민원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강화

평가

분야

2-2. 민원업무관리

평가

지표

2-2-1. 민원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강화

평가

점수

가점

감점

-10점

평가

산식

① 소방관서 별 법령해석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노력(10점)

￭ 지침 또는 사례집 전파 실적(2회한) : (실적) x 5점 =  (점수)

② 법령·지침 등 제정(개정포함)관련 의견제출(10점)

￭ 법령, 지침 등 제정(개정)관련 의견제출 실적(문서보고) : 건당 5점

③ 민원관련 특수시책 추진(가점 10점)

￭ 본부별 민원관련 특수시책 추진으로 성과발생시 건당 5점

④ 진정민원 감점(감점 - 10점)

￭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로 이첩된 진정민원 중 소방관서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건당 5점 감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관서별 법령해석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노력도(10점)

￭ 연찬회‧교육 실시 후 민원관련처리 매뉴얼 등 지침 또는 사례집 전파 실적

* 국민안전처에서 전파한 사항을 전달한 실적 제외

② 법령·지침 등 제정(개정포함)관련 의견제출(10점)

￭ 법령, 지침 등 제정(개정)관련 의견수렴에 대한 문서보고 실적

⁎ 시․도 본부에서 제출한 실적(제출의견 2건이상인 경우만 인정)

③ 민원관련 특수시책 추진(가점 10점)

￭ 건축허가동의, 소방시설시공, 완비관련 특수시책 추진(소방본부) 성과발생시 가점

④ 진정민원(감점 - 10점)

￭ 민원관련 서신, 국민신문고 또는 유선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국민안전처에서 확인결과 사실로 확인된 진정민원(건당 –5점)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관서 별 법령 등 일관성 유지를 위한 노력도(10점)

구 분	점수 : (실적)×5	민원처리매뉴얼 등 전파실적(2회한)
○○소방본부

② 특수시책 등 가․감점

구 분	총계	특수시책 가점(10점)	진정민원 감점(-10)
○○소방본부

증빙

자료

○ 소방본부에서 민원담당자 연찬회‧교육 등 실시 후 민원업무 처리 매뉴얼 등 시달 실적

○ 민원관련 특수시책 추진 및 성과분석 자료(결재공문 등)

담당자

○ 소방제도과 김성두(02-2100-0851, E-mail : zzzzsd@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