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17개 시·도 지사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보수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보수교육 지원)

□ 보조 사업자 : 17개 시·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05년∼계속

ㅇ 사업규모 (‘14년)

(단위: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영유아보육료 지원	2,340	1,123	1,217	-	-

ㅇ 보조비율 : 서울 10∼30%, 지방 40∼60% (차등보조율)

ㅇ 사업내용 :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관리 및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어린이집 교원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

□ 교 부 목 적 :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자치단체 경상보조)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4	3100	3135	354	330-01
사회복지	보육·가족 및 여성	보육지원강화	보육인프라 구축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	1,123,000	896,000	58,000	58,000	169,000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3개월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