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계획

금년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유관기관별 사전대비 추진 실태 전반에 대해 중앙합동점검을 실시코자 함

□ 점검개요

□ 일    시 : 2014. 4.14. ~ 4.18.(5일간)

□ 점 검 반 : 5개반 84명

- (중앙부처) 교육부 등 11개 부처, 담당 공무원 67명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해양경찰청 담당공무원 50명(부처별 각 5명) 및 소방방재청 17명

- (지 자 체) 17개 시·도 담당공무원 17명(시·도별 각 1명)

□ 점검대상 : 17개 시·도, 31개 시·군·구* 및 유관기관**

- 중앙합동점검 대상 시·군·구 및 유관기관은 추후별도 선정 통보

* 제주도 1개 시, 15개(세종시 제외) 시·도별 각 2개 시·군·구 선정

**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도로공사, 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지역본부 및 지사 중 선정

□ 점검방법

□ Check List에 의한 점검대상 기관별 사전대비 추진실태 점검

- 문화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산림청·방재청은 점검대상 지자체 및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소관업무 분야 점검 실시

- 교육부·국토부·산업부·해경청은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실시

□ 중앙부처 소속기관(지방청 등)에서 차출된 점검 반원 및 시·도에서 차출된 점검 반원은 타 지역으로 교차 점검 실시

□ 협조사항

□ 기관별 중앙 합동점검 참여 공무원 및 관련 자료를 4.4(금)까지 제출

- (중앙부처) 기관별 합동점검 참여자 명단, 소관업무 관련 사전대비 점검 Check List, 소속·산하기관에서 시행중인 대규모 사업장 현황* 등

* 제출 자료 : 붙임 2, 붙임3. 붙임4 서식

- (지 자 체) 합동점검 참여자 명단(시·도별 각 1명), 시·도에서 시행중인 대규모 사업장 현황*, 도 자체 사전대비 점검결과 등

* 제출 자료 : 붙임 2, 붙임 4, 붙임 5 서식

* 금년 여름철 대책기간(5.15~10.15)중 준공이 어려운 단일규모 5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장 및 기관별로 추진하는 수해복구사업장

□ 기관별로 제출한 중앙합동점검 참여자 사전 교육시 참석 조치

* 교육 일시, 장소 등은 추후별도 통보

* 중앙합동점검시 출장여비는 기관별 자체예산으로 지급 원칙

□ 향후 추진계획

□ ‘14년 여름철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계획 통보 : ’14. 4. 8

□ ‘14년 여름철 사전대비 합동점검 참여자 사전교육 : ’14. 4.11

□ ‘14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 ’14.4.14~4.18

□ 점검결과 미흡사항 통보 및 기관별 보완·정비	: ’14.4.25~5.14

□ ‘14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중대본부회의 개최	: ’14. 5.12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풍수해대책 철저 이행	: ’14.5.1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