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자료2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도로ㆍ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ㆍ교통관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고장ㆍ파손,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가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보행신호등 보조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관리시설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3. 도로 및 도로부속물이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4.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손괴원인자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3.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4. 교통사고 등 해당 시설물의 고장ㆍ파손 등을 유발한 사건ㆍ사고의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5. 이미 고장ㆍ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6. 신고인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7.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 신고건별 5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

2. 제3조제1항제3호 :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

② 신고포상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0] 도로 등 고장·파손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포상금액
신고내용 (포상금 지급대상)	산정기준
도로 및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제3조제1항제3호)	차도 (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 (반기별)	10건 이상	~	50건 미만	20,000원
		50건 이상	~	100건 미만	30,000원
		100건 이상	~	150건 미만	50,000원
		150건 이상	~	300건 미만	100,000원
		300건 이상	~	500건 미만	150,000원
		500건 이상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