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정신장애당사자 주도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주체 선정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2133-7546 (2133-8834)
	김정태	서울시 시민건강국	e-mail	iamikjt@seoul.go.kr

Ⅰ. 과업설명

1. 추진목적

정신장애인 자조단체 활성화와 인권강화를 위해 정신장애당사자 주도의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주체 공모를 실시하여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추진방향

가. 정신장애당사자 자조단체에서 운영중인 자립생활관련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당사자에 의한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활성화

나. 자립생활지원 관련 우수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하여 당사자의 역량강화와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문제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계기마련

다. 정신장애 자조단체 활동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자조모임과 단체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자조활동 기반 구축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정신장애당사자 주도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나. 사업기간 : 2016. 7.1~12.31

다. 사업예산 : 총예산 150,000천원(사회복지사업보조)

(1개 프로그램당 50,000천원× 3개 프로그램 선정)

※ 기관당 1개 프로그램만 신청 가능

라. 사업대상 : 정신장애인 당사자

마. 사업내용

○ 정신장애당사자와 당사자 활동가를 위한 자립생활훈련 교육

○ 정신장애인 자조활동 기반구축을 위한 활동가들의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유지·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

○ 정신장애당사자 권익옹호사업

○ 정신장애당사자 활동가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바. 신청자격

○ 정신장애당사자 중심의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기관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정신장애당사자를 위한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중이거나 운영예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사. 운영기관 선정방법

○ 추진절차

모집 (재)공고 (5일)	⇒	신청접수 (5일)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선정결과 통보	⇒	협약체결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공고)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장소,일정 별도공지		개별 유선통보 평가위원회 다음날		서울시와 선정단체 ‘16.6월

○ 공개모집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심의 후 선정

Ⅱ.  제안서 작성 방법 안내

1. 신청서: [서식 1]

○ 단체명칭은 공식명칭 기재

○ 대표자는 실명으로 기재(예명, 필명 등은 안됨), 공동대표의 경우 전원 기재

○ 사업명은 신청단체의 사업명 기재

○ 사업경비는 예산지원액(시비), 자체부담액, 기타보조액을 각각 기재

○ 신청단체명에는 신청단체명과 단체의 직인 날인

2. 사업계획서: [서식 2]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요약서는 1장 분량으로) 작성하며, 전체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개조식으로 작성

○ 사업계획서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심사위원들이 사업내용에 관한 의문사항이 없도록 사업의 모든 내용을 기재

○ 사업명

-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대상, 내용, 방법 등)이 나타나도록 표현

-  명칭만 보고도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기재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나 이용자의 문제/욕구는 무엇인가?

- 문제의 성격(왜 문제인가), 심각도, 규모(크기) 등을 객관적 자료(통계자료 등)를 인용하여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제시

- 정의된 문제는 신청사업이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목표와 연계되어야 한다.

○ 사업의 목적/목표/세부목표

- 목적 : 사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즉,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

- 목표 : 목적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하고, 사업실시 후 달성여부를 측정 가능한 형태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즉, 목표는 언제까지(시기), 무엇을(목표항목), 얼마나(달성기준) 달성하겠다는 식으로 표현한다.

※ 사업 크기에 따라 목적/목표/세부목표로 나눌 수 있고, 목적/목표로만 나눌 수도 있다.

○ 서비스 대상 및 인원수

- 대상인원이 이미 확정된 경우 : 지역별, 시설별 거주 분포, 집단 등을 기재

- 대상집단의 분포를 모를 경우 : 표적집단 추정(확인)방법을 사용하여 추정

· 교육대상 확보방안 기재 : 잠재적 리더 파악 및 확보방안 기재

○ 사업기간은 2016. 7 ～ 2016. 12.31까지의 기간 중에 포함되어야 하며 최대한      구체적으로 (월, 일, 요일, 시간 포함 ) 기재

○ 사업내용 : 단위사업을 간략하게 요약

○ 세부사업 추진계획서에는 사업의 준비과정부터 결과보고까지의 업무추진일정을 자세히 기재

○ 평가계획 :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는지(과정평가)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용자의 문제/욕구가 얼마나 해결되었는지? 계획했던 목표가 얼마나 달성

되었는지를 평가할 내용을 기재

○ 사업비 집행계획서

- 시비지원 신청액과 자부담액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순수 사업비만 포함(사무실 임차료 기타 사무실 설비 및 장비 구입비 등 자본적 지출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음)

- 산출근거는 종류, 단가, 수량,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하며,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집행계획수립지침을 참조하여 작성)

○ 자부담 조달계획 : 자부담 조달내역을 법인(단체)보조금, 법인(단체)수익사업수입(이익금), 이사회 회의비, 후원금, 참가자 부담금 등 구체적으로 기재

3. 단체현황: [서식 2]

○ 설립일자는 주무관청의 허가일 또는 등기일을, 설립근거는 ○○법

제○조 제○항에 의해 ○○부 산하 법인 허가 등으로 표시

○ 설립목적과 주요사업은 정관(회칙)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기재

○ 대표자 성명(실명),성별, 연령 표시 : 예)김갑순(여 50세)

-〈주요경력〉은 최종학력 및 단체활동과 관련된 약력기재

예) ○○대학교 영문과 졸업(71)

한국○○의료단체회설립 회장(‘79)

○○시민상 수상(2005)    ○○위원회 위원(현재)

○ 주요임원에 대하여 성별, 연령, 주요경력을 간략히 기재

○ 회원자격을 정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정관 또는 실제적용기준 등)

○ 단체운영재원

- 세입 중 사업수입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 금융 및 이자수입, 부동산을 통한 수입 등 단체에 직․간접적으로 수입이 되었던 모든 비용을 말함

- 세출 중 재산조성비는 부동산 구입등 기타 단체 재산으로 귀속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임

4. 주요활동 실적(2014～2015년)

○ 사업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수행사업을 체계적으로 기재하고  가능한 한 2매 이내로 작성

○ 사업내용을 알 수 있게 주요내용을 간단히 기재

○ 사업비 재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일 경우만 표시(단체현황의 보조내역과 관련하여 작성)

- 모든 서류는 편집용지 A4, 여백 위15, 아래 10, 좌 20, 우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신명태명조 13포인트”로 하고, 신청내용이 저장된 내용을 보건의료정책과 김정태 주무관

이메일(iamikjt@seoul.go.kr)로 함께 제출

Ⅲ. 예산편성 기본원칙 안내

1. 보조금의 용도

◦ 보조금은 당해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아래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사무실 관리비(임대료․공과금)등 사업수행과 직접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 자산구입비(비품, 물품, 기타 등),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연구기관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총사업비의 5%범위내에서 활동비를 편성하되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활동비는 사업진행비 비목에 편성(총사업비의 5%범위내)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소액경비

◦ 보조금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경비로만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보조금 예산은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

으로 편성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할 수 없음.

2. 보조금 사용 상한액

◦ 아래 항목별 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초과지급의 경우 차액은 자체부담으로 처리 (별첨서식 참조)

□ 보조금 사용 상한액 항목

○ 일반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 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국영기업체 사장 ◦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사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로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00,000	300,000
특별2급	◦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 ◦ 차관(급),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 및 지자체 투자출연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300,000	20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 학위소지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언론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기초지방의회의원 ◦ 3급이상, 4급(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23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4․5급 공무원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120,000	100,000
일반3급	◦ 6급 이하 공무원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0,000 이내	1,000,000 이내

○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수수료는 자부담으로 처리

[서식 1]

(공문예시)

단     체     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담당자,)

문서번호 :

시행일자 : 2016.    .     .

수    신 : 서울특별시장

참    조 : 보건의료정책과

제    목 : 「정신장애당사자 주도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운영주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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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시에서 추진하는 「정신장애당사자 주도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운영사업에 공모하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지원신청서 9부

2. 사업계획서(사업비 내역 포함) 9부

3. 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9부

4. 법인(단체) 정관 9부

5. 법인(단체) 자산현황 9부

6. 정신보건 관련분야 활동실적(최근2년 이내) 9부

(단체명) ○○○○○ (대표)○○○

직인

[서식 2]

「정신장애당사자 주도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주체 공모신청서

신청법인	명 칭	(대표 : )
	등록사항	◦ 등록부처(또는 시․도) : (등록번호 : ) ◦ 등록일(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 기준) :
	주 소	□□□-□□□				전화번호 (팩스)		( )
	E-mail					회 원 수 (서울시)
	담당자	직 위		성 명		연 락 처
구 분		의료법인(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명
사 업 경 비 (단위 : 천원)
계			예산지원액		자체부담액		기타(후원금등)
위와 같이 2016년도 「정신장애당사자 주도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운영주체 공모에 신청하며, 붙임서류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6월 일 신청법인(단체)명 (직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 임 1. 지원신청서 9부(원본 1부 포함) 2. 사업계획서(사업비 내역 포함) 9부 3. 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9부 4. 법인(단체) 정관 9부 5. 법인 자산현황 9부 6. 정신건강증진 관련분야 활동실적(최근2년 이내) 9부 ※ 붙임서류 중 1～ 6 저장한 파일도 함께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목  차

Ⅰ. 서울시「정신장애당사자 주도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운영계획

1. 사업개요

2. 세부사업 추진계획

3. 사업추진일정

4. 인력구성

5. 평가계획

6. 사업비 집행계획서

Ⅱ. 법인(단체) 현황

1. 법인(단체)자산현황

2. 정신장애당사자 지원 사업 관련 추진실적

(최근 2년간 활동 실적)

※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 기재

※ 사업계획서는 필요시 서식변경 및 별지 추가 가능함

사 업 계 획 서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배경 /필요성
사업목적/목표/세부목표
서비스대상 및 인원수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 업 비	총계: 천원 (예산신청액: 자부담: 기타: )

Ⅱ. 세부사업 추진계획서

목 표	세부사업명	추진일정	사업내용/방법	사업장소	담당자

Ⅲ.사업추진일정

사업내용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Ⅳ. 담당인력 구성

성 명	담당부서/팀	직위 및 경력	전공 및 자격증	할당시간(주)

Ⅴ. 평가계획

목표/세부목표	평가지표	측정도구	평가방법

Ⅵ. 사업비 집행계획서

사 업 비 내 역
구 분	지출비목	사 업 비(천원)	산 출 근 거
계
보조금		※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순수 사업비만 포함 (사무실 임대료 기타 사무실 설비 및 장비구입비 등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음)	※ 보조금에 대한 산출근거 반드시 제시
자체부담
기 타

[서식 3]

법 인 현 황

Ⅰ. 법인(단체) 자산 현황

□ 단 체 명 :

□ 설립일자 :     년   월   일

◦ 설립근거 : ◦◦법 제◦조 제◦항에 의해 ◦◦부 산하 법인 허가

□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정관, 회칙상)

□ 소재지 :     구    동    번지,      빌딩    층    호

(☎            ,FAX:            , 홈페이지                   )

□ 대표자 : ◦◦◦(남, 여   세)

<주요경력>

□ 단체주요경력

◦

◦

◦

□ 주요임원 성명 및 경력(남,여 구분, 나이, 주요경력 기재)

“예시”

◦ 부회장 :

◦ 감  사 :

◦ 이  사 :

◦ 이  사 :

□ 조  직

◦ 조직수 : “예시” - 본부, 4개지회(동,서,남,북),25개지부(25구청)

◦ 조직구성

- 조직은 각 직위별, 부서별 구성형태를 조직표 하나로 작성

□ 회원수 :     명(정회원     명, 준회원     명, 기타      명)

◦ 회원자격 :

□ 단체운영재원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구분		내 역							구분				내 역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계									계
		정부보조금									사무비
		법인보조금									재산조성비
		기타후원금									사업비
		사업수입									예비비
		기타수입									기타비
□ 외부지원현황(정부,기타민간으로부터 지원받은 모든 사업)
														(단위 : 천원)
	년 도				지 원 사 업 명								지원금액				정부 및 민간지원기관
	2014년
	2015년
□ 사무실 현황(면적 : 평)
	입 주 형 태															사 용 방 법
	소 유						임 대									단독사용			공동 사용
	명 의						기 간		임대료			명 의
∙ 공동사용단체명(해당 단체만 기재) : □ 재정상태 ◦ 자산현황 ◦ 수익사업 ◦ 부채현황 □ 특기사항 ◦ ※ 신청사업자의 약도(주변의 큰 건물 중심, 교통편등 기재)

Ⅱ. 정신장애당사자 자립생활 지원 관련분야 추진실적

2014년도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장소	회수 /참여인원,수량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2015년도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장소	회수 /참여인원,수량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