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0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치경찰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기준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별표1)

나. 서울특별시의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 추천·임명방법 및 운영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10조)

다. 국가경찰과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서울경찰청과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4조)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정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마.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 등 기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0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44, FAX: 02-2133-0822, E-mail: zerion@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