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체납징수팀 운영 실적 및 사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

□ 추진배경

○ 사업소에서 인력난 등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고질․악질 체납자에 대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필요

□ 추진개요

○ 과년도 고액체납자(상수금액 100만원 이상) 독려

○ 고액체납자 중 고질․악질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 추진실적

○  징수 실적 : 726건 3,834백만원(징수율 94%)

(단위 : 건, 백만원)

징수대상(815건)				징수액(726건)				징수율 (%)
계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금	계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금
4,079	1,643	2,088	348	3,834	1,540	1,972	322	94

※ 징수대상 확대 운영: 과년도 상수도 100만원 이상(2018년 150만원 이상)

○ 징수 활동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완납	행정처분 중		분할납부	재산추적	기타
			정수처분	압류처분
건수	815	726	3	17	44	18	7
금액	1,643	1,540	4	20	30	31	18

※ 기타내역(7건) : 회생채권(6건), 개인부도(1건)

□ 기대효과 또는 향후 계획

○ 고질적인 고액체납 징수 및 징수사례 전파로 징수율 향상 및 사업소의 체납 징수 의욕 고취

○ 코르나 19로 어려운 징수여건임을 감안하여 직접적인 행정처분인 정수처분은 유예하고 분할납부 등 점증적이고 꾸준한 징수활동 전개

붙임 1

우수(수범)사례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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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목	요약내용
1	상습체납자 부동산압류로 체납금 완납	○ ’16년부터 7회이상의 수도요금(9백여만원)을 체납하며 행정처분 예고시에만 일부 납부로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고질체납자. ○ 수차례 납부 독려에 납부 약속 후 불이행하는 과정을 번복하며 행정력과 시간 낭비 → ’19년 11월 부동산압류 실시로 ’19. 12. 30 체납요금 완납
2	관리단 변경 등 내부갈등 중인 체납수전 정수처분으로 체납금 완납	○ 재건축사업 중단 및 사업 지연으로 이주세대와 미이주세대 혼재, 관리비 미납으로 ’17.1월납기~’19.3월납기 약 8천만원 체납. ○ 거주세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수처분은 유예하고 재건축조합 및 관리실에 수차례 방문 및 끈질긴 납부 독려․설득으로 사업시행 인가시 납부 약속. ○ 동시에 사업시행인가 주관 관할구청 및 시공사에 체납현황 및 급수공사시 체납금 완납 후 공사가 가능함을 고지. → 체납자 및 사업 관련자 등에게 체납사실 고지 및 납부 협조 요청으로 ’19. 5. 31일 완납.
3	관리단·입주자 간 내부갈등 중인 체납수전 정수처분으로 체납금 완납	○ 관리단과 입주자간의 내부 갈등으로 8회 수도요금 11백만원 체납 ○ 수차례 행정처분예고(정수처분예고, 재산압류예고), 납부독려에 납부 약속 후 불이행의 과정 번복으로 행정력과 시간 낭비 → ’19년 3월 정수처분으로 체납액 2/1 납부, 이후 체납 완납
4	계량기 맨홀위 자동차 주차하는 악질 체납자 견인조치로 요금 납부	○ ’매년 3~4회 수도요금 약 3천만원 고질 체납자로 수차레 행정처분 예고 및 방문에도 납부 회피 ○ 체납자는 정수처분 회피 목적으로 계량기 맨홀 위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악질 체납자로 정수처분이 불가하여 징수 포기 상황 초래. → 계량기실이 소화전 5m 반경에 위치, 불법주차임을 확인하여 구청에 견인조치 요구 등 체납팀의 강력한 대응에 체납자는 강력히 저항 후 일부금액(11백만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