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벌칙(요약)

구 분	내 용	근 거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설치검사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 실시	법 제12조 제1항	-
정기시설 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 수검	법 제12조 제2항
합격의 표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법 제12조 제4항
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 금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 금지	법 제13조 제1항 1호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 금지	법 제13조 제1항 2호
	안전검사기관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시설의 이용 금지	법 제13조 제1항 3호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법 제15조 제1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진단 신청 (필요시)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법 제15조 제3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놀이시설의 이용 금지, 폐쇄, 철거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금지‧폐쇄‧철거시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법 제16조 제5항	-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보관	법 제17조 제1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교육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 안전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이수	법 제20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보험가입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 이상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	법 제21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중대사고 발생보고 (발생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법 제22조 제1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보고, 검사, 답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보고 및 답변	법 제23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