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

제16차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22.08.17. 개정)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

(2023. 9. 26. 개정)

개정사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 ○○○로○○길 ○○(○○동,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별첨을 포함한다)은 서울특별시 ○○구 ○○○로○○길 ○○(○○동,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적용한다.

관리규약의 별첨(1, 2, 3)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별첨을 관리규약으로 포함함.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명칭 일원화(이하 동일)

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관리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행과 같음)

이해가 쉽도록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함(이하 동일)

2.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6.(현행과 같음)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6.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7.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7.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8. “임대사업자”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8.~10.(현행과 같음)

9. “임차인대표회의”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11. “자생단체”란 공동주택 관련법령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에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자생적 단체를 말하며, ◦◦부녀회, ◦◦노인회, ◦◦봉사회 등을 포함한다.

11. “자생단체”란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에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자생적 단체를 말하며, ◦◦부녀회, ◦◦노인회, ◦◦봉사회 등을 포함한다.

12.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단지 내 입주자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5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구성 승인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단,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의 원활한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12.~13.(현행과 같음)

13.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14.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이하 “통합정보마당” 이라 한다)이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입주자등에게 공개 및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구축하고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openapt.seoul.go.kr/)를 말한다.

14.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이하 “통합정보마당” 이라 한다)이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입주자등에게 공개 및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구축하고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openapt.seoul.go.kr/)를 말한다.

15. “S-apt 시스템”이란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생산 및 보관, 공개하고, 자치구-공동주택단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5. “S-APT 시스템”이란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생산 및 보관하고 생산된 문서를 입주자등에게 공개하며, 서울시 및 자치구와 공동주택단지 간의 원활한 소통(문서유통 및 상황전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S-APT의 주요기능인, 전자결재, 문서공개 및 문서유통, 상황전파에 대한 설명 추가

S-APT 대문자 표기로 통일(이하 동일)

16.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이란 공동주택단지 관리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S-apt 시스템 등)을 말한다.

16.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이란 공동주택단지 관리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S-APT 시스템 등)을 말한다.

17. “전자문서 행정 시스템”이란 공동주택단지를 관리하면서 생산하는 문서를「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17. “전자문서시스템”이란 S-APT 시스템의 기능중 공동주택단지를 관리하면서 생산하는 문서를「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18. “의결권”이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등 관리에 따른 투표 등에 참가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8.~20. (현행과 같음)

19. “주민공동시설”이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20. “점유자”란 제4조에 따른 관리대상물을 점유 및 사용하는 자(입주자등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1. “관계 규정”이란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을 말한다.

21. “하위규정”이란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여 제정한 규정을 말한다.

이해가 쉽도록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함(이하 동일)

(신설)

22.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정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인접한 세대 간의 벽간소음,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층간소음의 정의 인용하여 층간소음의 범위를 명확히 함.

(신설)

23. “공고”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알기 쉽게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공고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로 공고에 대한 의미 명확히 함.

(신설)

24. “의결 정족수”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  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찬성표 수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수를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원의 과반수를 말한다.

관련 민원 다수로 의결정족수에 대한 정의 추가로 의미 병확히 함.

22.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25. (현행과 같음)

조항호목 등 규정 신설에 따른 번호 순연(이하 동일)

제4조(관리대상물) 이 규약에 따른 관리 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현행과 같음) 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제5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유부분은 입주자등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용어로 일원화함(이하 동일)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계단․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그 밖에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부분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1. 주거공용부분: 동 건물의 복도·계단·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그 밖에 공용부분: 제1호의 주거공용부분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둔다.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편제 및 업무 내용이 포함된 “관리기구 조직·편제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편제 및 업무 내용이 포함된 “관리기구 조직·편제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였거나 법 제11조에 따라 관리의 이관을 요구받았을 경우, 입주자등은 규약 제8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자치관리와 제12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위탁관리 중 관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 동의로 관리방법을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였거나 법 제11조에 따라 관리의 이관을 요구받았을 경우, 입주자등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에 따른 자치관리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 중 관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 동의로 관리방법을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해가 쉽도록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함

②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거나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할 때도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현행과 같음)

제8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법 제6조에 따라 입주자등이 자치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영 제4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현행과 같음)

제9조(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등) ① 관리사무소장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처분확정이 내려진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9조(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자치관리기구 직원이 선임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취업규칙 작성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사무소장 및 자치관리기구 직원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 직원 선임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임금 인상 시에도 동일하다.

⑤ 경비, 청소, 주민공동시설 등을 직영할 경우 해당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⑤ 경비, 청소, 주민공동시설 등을 직영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이해가 쉽도록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함(이하 동일)

제10조(자치관리기구 직원의 겸임금지) ① 제8조에 따라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할 때, 기술인력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겸임 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자치관리기구 직원의 겸임금지)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현행과 같음)

제11조(자치관리기구의 업무범위) ① 자치관리 시에도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영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제11조(자치관리기구의 업무범위) ①~③ (현행과 같음)

②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행기구인 자치관리기구를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감독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감사 등을 의미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현행과 같음)

제13조(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①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시 낙찰의 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의 방법으로 정한다.

제13조(경쟁입찰을 통합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법)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주체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하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배점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세부적인 평가배점표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지침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평가주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이 적격심사제로 결정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3조 관련 사항으로 지침 내용을 그대로 서술하여 공동주택관리 현장에서 쉽게 준수하도록 함.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주체와 적격심사 평가일 등을 입주자등에게 공고하여야 하며, 평가일 전일까지 지침 제13조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 참관을 신청 받고, 신청 순서대로 ○명 이내의 입주자등을 참관토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주체가 구성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찰일 5일 전까지 평가주체와 적격심사 평가일 및 지침 제13조 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 참관 신청 안내 등을 공동주택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이 참관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명 이내로 참관토록 할 수 있다.

게시 일정 구체화

(신설)

제13조의2(선정결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 다음날(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18시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동주택 홈페이지 및 각 동별 게시판에 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 내용(경쟁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2. 선정결과 내용(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모두 포함한다)

가. 주택관리업자의 상호·주소·대표자 및 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나. 계약금액

다. 계약기간

라. 수의계약인 경우 그 사유

마. 적격심사인 경우 그 평가결과(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외)

주택관리업자 선정 결과 공개 의무 및 절차 명시

제14조(위탁․수탁관리 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울시에서 제작·배포한 “공동주택 위탁·수탁관리 계약서(안)”을 참조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수탁관리 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주택관리업자 위수탁관리 표준계약서”을 참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위수탁관리 표준계약서”로 일원화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회계연도 등을 고려하여 ○년(예시-2년,3년)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계약서를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계약서를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문에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 유지보수 등의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탁·수탁관리 계약 시 명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⑤ 위탁․수탁관리 계약 시 위탁관리기구 구성은 제8조 및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현행과 같음)

제15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일 이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수의계약을 통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법)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을 통하여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일 ○○일 전까지 계약상대자·계약기간·계약금액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하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의계약에 따른 중요사항에 대하여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별지 제8호서식]를 얻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개정에 따른 개정

재계약에 대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경쟁입찰 절차를 시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기간 확보를 위하여 최소 60일 전까지 기한을 정함.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재계약기간 및 재계약내용(이전 계약금액 포함)

4. 기타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1. 현재 계약 내용

가. 주택관리업자(개인 또는 법인 명칭)

나. 계약기간

다. 계약금액

라. 기타 계약특수 조건 등 주요사항

2. 수의계약 내용

가. 주택관리업자(개인 또는 법인 명칭)

나. 계약기간

다. 계약금액

라. 기타 계약특수 조건 등  주요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전체 입주자등에 배부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삭제)

1. 제1항 각 호의 내용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

3.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입찰참가를 제한 한다는 내용

4. 이의제기 및 입찰 참가제한 의견

가. 제출방법(팩스, 우편제출 등의 비직접 제출 허용)

나. 제출기간([별지 제8호서식] 배부일부터 5일간)

다. 제출장소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제기(재계약 부동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삭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삭제

제16조(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5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재계약에 부동의 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6조(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개정

제17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①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①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관리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관리규약의 개정안 (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영 제23조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현행과 같음)

제18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과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영 제7조에 따른다.

제18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공동결정 사항 중 법 제10조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개별 사안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한 경우 공동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인과 임차인대표회의 대표 ○인 간 합의에 의한 방식으로 하며, 양측의 대표는 동수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한 경우 공동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인과 임차인대표회의 대표 ○인간 합의에 의한 방식으로 하며, 양측의 대표는 동수로 한다.

참조 조항 구체적 명시

④ 제3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적어도 2회 공동결정을 위한 회의를 하여야 한다.

④~⑥ (현행과 같음)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 이외의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상호 협약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서울시가 제작・배포한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을 참조할 수 있다.

⑥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사용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임차인에게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관리업무의 인계 등) ① 영 제10조제4항제6호의  "관리규약과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자생단체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 현황

4.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 현황

5.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관리업무의 인계 등)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임기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의 인계 기한 신설

1.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현행과 같음)

제3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3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20조(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제20조(입주자등의 자격)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현행과 같음)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관리규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제21조(입주자등의 권리) 입주자등은 법․영․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의 피선거권은 1세대의 주택 당 하나씩 주어지며, 사용자에게는 법 제14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한정적으로 부여된다.

제21조(입주자등의 권리) (현행과 같음)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로 한정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의견 진술권

6. 선거관리위원회 해촉 요청권

7.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권리

1. 전유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권리

제22조(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1세대의 주택을 2세대(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권 행사)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51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시는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51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23조(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현행과 같음)

1.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의무(개별법령이나 규정에서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의무(개별법령이나 규정에서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2.~8. (현행과 같음)

3.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4.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5.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6. 제83조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을 의무

7.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의 의무

8.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사항이 발생할 경우 각 자치구 별로 설치된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거치는 등 분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각 자치구 별로 설치된 지방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거치는 등 분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때에도 해당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체납분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현행과 같음)

⑤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휴게공간 설치 및 근무공간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⑦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계약서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업무범위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과 같음)

제24조(업무방해 금지)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업무방해 금지)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상호 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과 같음)

③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과 같음)

제25조(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주자등의 전유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유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유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현행과 같음)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현행과 같음)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특별승계인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를 준용한다.

(현행과 같음)

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제2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최대세대수와 최소세대수 비율이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씩 총 〇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30명 이내로 할 수 있다.

1. 제1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〇〇〇세대)

2. 제2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〇〇〇세대)

3. 제3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〇〇〇세대)

4. 제4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〇〇〇세대)

5. 제5 선거구 : 〜

제2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③ (현행과 같음)

② 선거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 또는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제1항에서 정한 정원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③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이 조 제1항에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단, 일부의 사퇴 및 해임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2. 그 밖의 경우: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

제2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동별 대표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동별 대표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3차 선출공고부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3차 선출공고부터 사용자도 해당 선거구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입주자를 포함한다)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2차, 3차 선출공고는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만 2차, 3차 선출공고로 인정한다.

제2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〇명 (2명 이상)

3. 이사 〇명 (1명 이상)

제2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 ①~④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사임, 직무정지 등)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다만,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동별 대표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⑤ 규칙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동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규칙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제5항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 3]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안)”을 참조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30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방법은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방식을 따른다.

제30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은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재하며, 선출 방법은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방식을 따른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은 방법과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명확히 함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할 경우에도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회의의 소집과 진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재한다.

② 임원 후보자가 없는 등의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임원 선출을 위한 회의 소집과 진행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재한다.

제31조(동별 대표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절차 등) 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다.

제31조(동별대표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절차 등)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정하며, 객관적 증거자료(관할구청의 행정처분, 사법기관의 판결, 당사자의 사실인정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연임의 경우 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하며, 연임이 아닌 중임의 경우 현 임기만을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정하며, 객관적 증거자료(행정기관의 과태료 처분 등의 통보서, 사법기관의 판결 또는 결정문, 당사자의 사실인정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현 임기 또는 연속한 연임만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

1.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1.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공동주택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또는 그 이상의 처분을 통보받은 경우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반 행위를 해임 요건으로 하는 것은 과도하고, 이로 인한 해임 요구가 남발하여, 과태료 처분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단지 내 분쟁을 축소하고자 함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때

2.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 등을 위반하여 행정  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해당 시정명령의 미이행으로 과태료 또는 그 이상의 처분을 통보받은 경우

3.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현행과 같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없어지게 하거나 훼손 또는 부수어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없어지게 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때

5.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현행과 같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8.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

(현행과 같음)

9. 제44조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지 않은 때

(현행과 같음)

10. 사전에 회의불참 사유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회의도중 자진 퇴장한 자도 포함)

(현행과 같음)

③ 동별 대표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1.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2.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서면동의서에는 그 서면동의를 하는 사람의 동·호수를 명확히 표시하고, 입주자등으로부터 대리권이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그 본인과 대리권 등을 행사하는 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해임이 요청된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해임요청을 받은 때부터 해임투표의 개표 결과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임원의 경우 그 직무도 함께 정지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에게 7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 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투표공고와 동시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에게 7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 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투표공고와 동시에 7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5. 해임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된 경우 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이전의 직무를 수행한다.

(현행과 같음)

④ 회장 및 감사가 제2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1.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2.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해임이 요청된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요청을 받은 때부터 해임투표의 개표 결과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인 회장 및 감사에게 7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투표공고와 동시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인 회장 및 감사에게 7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투표공고와 동시에 7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5. 해임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된 경우 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이전의 직무를 수행한다.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회장 및 감사가 제2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1.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2.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해임이 요청된 이사나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요청을 받은 때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여부의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인 이사나 회장 및 감사에게 7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인 이사나 회장 및 감사에게 7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7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호에 따른 해임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임을 위한 회의의 소집과 진행을 주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회의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과 같음)

6.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이전의 직무를 수행한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해임된 임원은 그 직위만을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16차 개정 시 누락된 조문 복원(제6항~제9항

⑦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장(부재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 사퇴서를 제출한 즉시 사퇴의 효력이 발효된다.

⑧ 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부터 서면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의 결정,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의 결정, 제7항의 사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선출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선출공고는 제28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동별 대표자의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선출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선출공고는 제28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재선거의 선출공고 시 기존 선거의 선출공고 횟수를 누적하여 포함하지 않는다.

1. 후보자등록신청 마감시각까지 후보등록이 없을 때

1.~3. (현행과 같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후보자등록 당시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를 포함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 선출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공고를 10일 이상 게시판에 게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공고를 10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고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의사를 표시한 입주자등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원인 모든 선거구를 대상으로 선출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선출공고는 제28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2(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때,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선거구를 대상으로 선출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선출공고는 제28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공고를 10일 이상 게시판에 게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공고를 10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

(현행과 같음)

2. 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원인 경우가 아닐 때

2.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원인 경우가 아닐 때

③ 제2항의 공고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의사를 표시한 입주자등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32조의3(임원의 보궐선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에 한한다)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결원이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3(임원의 보궐선거)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공고를 10일 이상 게시판에 게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공고를 10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 하여야 한다.

제33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현행과 같음)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 1부

6. 후보등록자격

7. 투표일

8. 투표 장소 및 투표 방법(전자, 서면, 방문 등) 등

9.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 사항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 1부)

6. 후보등록자격

7. 투표일

8. 투표 장소 및 투표 방법(전자, 서면, 방문 등) 등

9.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단,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직접선거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현행과 같음)

제34조(회의개최)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회장이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불참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이사(직무를 대행 할 이사가 없는 경우 동별 대표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회의개최)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회장이 영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불참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이사(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가 아닌 동별 대표자 중 연장자순)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개최한다.

(현행과 같음)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현행과 같음)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분명하게 적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6. 감사, 관리주체, 입주자등이 제42조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안건을 제출한 해당분야 관리책임자 및 입주자등은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을 보고하고 발언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제37조에 따라 안건을 제출한 해당분야 관리책임자 및 입주자등은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을 보고하고 발언할 수 있다.

⑤ 단지 내 상가의 관리단 대표는 (미 구성 된 때는 유사기능을 하는 대표를 포함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⑥ 동주민자치 위원회 위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하는 통장은 회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35조(회의방청) ① 의장은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방청을 위하여 회의시작 1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청을 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회의 방청) ①~③ (현행과 같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와 제41조 제2항에 따른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방청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

3.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4.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5. 방청 중에 식음 또는 흡연을 하는 사람

6.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36조(회의소집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 및 관리주체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제36조(회의 소집 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 및 관리주체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모든 안건에 대하여 사전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기타 안건 등의 명칭으로 상정하는 것은 금지한다),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통지 기한과 안건의 내용을   명확히 함

②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의무관리대상 전환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의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37조(안건의 제안) ① 안건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이 제안 할 수 있다.

제37조(안건의 제안) ① (현행과 같음)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안건의 제외 요건을 3항으로 이동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후 안건 상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외 사유를 제안자에게 서면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안건의 제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하도록 규정하고 안건의 제안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제38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의결하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현행과 같음)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조문을 명시함(이하 동일)

2.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영 제39조제5항제2호에 따라 5분의 4 이상의 입주자가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한다.

2.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영 제39조제5항제2호에 따라 5분의 4 이상의 입주자가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제1호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과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에 관한 의결 요건을 분리함

(신설)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이 조 제2항제1호를 준용한다.

(신설)

2.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이 조 제2항제1호를 준용하되, 영 제39조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는 경우 의결할 수 없다.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는 관련 법령 요건에 맞도록 수정함

④ 영 제14조제2항제17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영 제14조제2항제17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 증액의 제안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31조제5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1.~4. (현행과 같음)

4.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

5.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이용(이용시간,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5.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이용(이용시간,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6.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10. (현행과 같음)

7.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과 제102조제1항에 따른 위반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9.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제37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1.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11. 법 제20조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

12. 법 제20조의2에 따른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12. 선거관리위원 해촉 요청에 관한 사항

13. 선거관리위원 해촉 요청에 관한 사항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현행과 같음)

제39조(의결절차)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9조(의결 절차 및 방법)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별 대표자가 직접 회의 장소에 출석하여야 의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현행과 같음)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각 안건별로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 사항을 [별첨 1]의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안건의 의결을 위하여 근거 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요구일 이후 3일(관리사무소 근무일) 이내에 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기존 조문 제43조 제1항으로 이동하여 조문 통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필요한 근거 자료에 대한 요구 시 관리주체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 명시함

④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현행과 같음)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40조(공사·용역 자문절차)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규모가 [별표 4]에 해당하는 의무 자문대상인 경우 입찰공고 전에 관할 자치구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자문절차)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별표 4]에해당하는 의무자문 대상인 경우 관할 자치구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가 자문의 범위 확대

자문 시점 등 상세 사항을 별표로 이동하여 구체화함

② 제1항의 의무자문 대상이 아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1 이상이 제안하거나 입주자등(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이 대표인을 지정하여 자문신청을 제안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자문 대상이 아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1 이상이 제안하거나 입주자등(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이 대표인을 지정하여 자문 신청을 제안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른 제안신청을 거부할 경우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20분의 1 이상의 연서로써 자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른 제안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20분의 1 이상의 연서로써 자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무자문,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자문은 관리주체가 입찰공고 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할 자치구로 신청하여야 하며, 도면, 설계서(견적서), 공사설명서 등 관련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⑤ 관리주체는 공사․용역계약 입찰공고 전에 자문단 자문결과 보고서를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공사․용역계약 입찰공고 전에 자문단 자문결과 보고서를 입주자등에게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의무자문,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자문을 신청한 공사·용역의 사업완료 시기가 도래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 완료에 따른 자문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의무자문,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자문을 신청한 공사·용역의 사업완료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 완료에 따른 자문을 할 수 있다.

제41조(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기술사 등의 자격보유자)인 입주자등을 명예감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41조(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입주자등을 명예감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이해가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공동주택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전문가 범위에 노무사 추가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안건에 따라 의사결정지원을 위하여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기술사 등의 자격보유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안건에 따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자문 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과 제40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자문에 대하여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에 필요한 비용은 관련 예산에 반영하고 자문 결과를 받은 후 집행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자문과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자문에 대하여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에 필요한 비용은 관련 예산에 반영하고 자문 결과를 받은 후 집행한다.

④ 자문결과는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자문 결과는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재심의)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관계규정(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관리주체, 입주자등(10인 이상으로 대표인을 지정)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제3항이 완료되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제42조(재심의)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과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관리주체, 입주자등(10인 이상으로 대표인을 지정)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제3항이 완료되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호 중 어느 하나가 누락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요청서의 접수를 보류하고 요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무분별한 재심의 요구 남발 방지를 위하여 재심의 요청에 대한 요청서 보완 요구 권한 명시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고하고 관리주체와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법령 등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관리주체와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서면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재심의 결과의 통보 방법을 구체화함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제43조(회의록)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때 [별첨 1]에 따라 [별첨 1-1, 1-2, 1-3]의 회의록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회의 개최일의 다음날까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회의록 작성방법 및 회의록 공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각 안건 별로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등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항과 회의 결과를 [별첨 1]의 회의록 작성서식[1-1, 1-2, 1-3] 및 방법에 따라 회의록에 명확하게 작성하고,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회의 개최 후 3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내에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제3항과 통합하여 조문정리

②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는 회의록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입주자등에게 공개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는 회의록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는 전항의 방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③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는 이 조 제2항의 방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요청이나 복사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열람 및 복사는 제9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요청이나 복사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열람 및 복사는 제9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⑤ 관리주체는 [별첨 1-3]의 내용 중 발언자의 성명, 동⸱호수, 발언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 발언자를 유추할 수 있는 발언내용과 같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들은 가명처리나 마스킹처리 등 비식별 조치 후 공개⸱게시 및 열람⸱복사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회의의 중계⸱녹음⸱녹화)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참석자 전원이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회의를 중계하거나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제43조의2(회의의 중계⸱녹음⸱녹화)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참석자 전원이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해당 회의를 중계하거나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작성 및 징구 의무 명시함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장비나 중계 시스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행과 같음)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의 녹음⸱녹화물을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녹음⸱녹화물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입주자등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회의의 녹음⸱녹화물을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제출받은 녹음⸱녹화물을 7일 이상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입주자등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는 공개 전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제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의사항을 명시함

④ 입주자등이 회의의 녹음⸱녹화물에 대해 열람요청을 하거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이 회의의 녹음⸱녹화물에 대해 열람요청을 하거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9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따른 비용 청구 권한을 명시함

⑤ 녹음⸱녹화물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은 입주자등은 특정 발언자가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입주자등을 제외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녹음⸱녹화물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및 입주자등은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획득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법 준수 의무를 명시함

제44조(겸임금지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이사는 상호 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겸임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해산위원회 등을 모두 포함한다)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1. 해당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임원 (일반회원 제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및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일반 조합원 제외), 또는 위 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을 위한 준비·추진·해산위원회의 임원(일반회원 제외)

3. 기타 해당 공동주택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

겸임금지의 취지에 따라 공동주택과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직에 대한 조문을 명확히 함.

기존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겸임금지 적용례 신설(부칙 제3조)

③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제2항의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 이내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여야 한다. 기한까지 해소하지 않을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는 겸임금지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정지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입주자등에 알려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제2항의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 이내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여야 한다. 기한까지 해소하지 않을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는 겸임금지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정지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운영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 2]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제45조(운영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이 경우 회장의 직책수당은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대행자 본래의 직책수당과 이중지급 할 수 없다.

(현행과 같음)

1. 회의 출석수당 : 1회 5만원(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 직책수당 : 매월 〇만원

3. 감사 직책수당 : 매월 〇만원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비정산 한다.

4. 다음 각 목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비정산 한다.

가.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 윤리교육비 등 교육비

나. 제7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다. 회의 시 다과, 음료, 식비 등 : 회의 1회, 동별 대표자 1인 당 ○만원 이내

라. 회의에 필요한 물품구입 비용, 교통비

(현행과 같음)

(신설)

마.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문비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자문 비용 지출 근거 마련

③ 관리주체는 운영비 사용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달 말일까지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운영비 사용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달 말일까지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6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영 제14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6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영 제14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④(현행과 같음)

③ 동별 대표자는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직무(임원의 직무를 포함한다)는 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정지된다. 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④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임기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날부터 임기 시작일 사이에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임기 시작일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⑤ 동별 대표자는 전항에 따른 교육 이수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동별 대표자는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재교육 이수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

(신설)

⑥ 동별 대표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시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에 노력해야 하며 입주자등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연락처 등이 공개되기 어려워, 동별 대표자에게 입주자등과 소통할 방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함

(신설)

⑦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와 투명성 확보 및 관리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S-APT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문서관리(생산, 보관 등)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S-APT 활용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의무로 명시함

입주자등 알권리 강화

관리업무 투명성 제고

관리비 절감 등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7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 중에서 ○명의 위원(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3~9명,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5~9명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7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 중에서 ○명의 위원(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3~9명,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5~9명의 범위에서 하나의 정수로 정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과반수 의결을 하므로 의결정족수 확정을 위하여 구성 정원을 하나의 수로 정하도록 명확히 함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회장의 직무대행, 관리사무소장 순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입주 시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15조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회장의 직무대행, 관리사무소장 순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입주 시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15조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 접수 마감 7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 접수 마감 7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위촉기간

나.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현행과 같음)

다.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라. 모집 인원

마.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 포함 한다.)

3.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신청자가 정원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퇴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하여 긴급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권자 본인 또는 상호 추천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신청자가 정원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퇴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하여 긴급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권자 본인 또는 상호 추천할 수 없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이 추천한 자 1인

3. 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1인

4. 부녀회에서 추천한 자 1인

5.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의 위촉 시, 위원장은 영 제16조제1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선거관리위원 신청자로부터 확인받거나 등록기준지 지방자치단체에 조회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위촉 시, 위원장은 영 제16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선거관리위원 신청자로부터 확인받거나 등록기준지 지방자치단체에 조회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하며,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⑤ 위원의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 및 위촉하며, 위원장이 궐위 된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궐위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호선한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 및 위촉할 경우 위촉권자가 선거관리위원 및 입주자등으로부터 해촉 요청을 받은 당사자일 때에는 다음 순위 위촉권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 및 위촉하는 경우 위촉권자가 선거관리위원 및 입주자등으로부터 해촉(해임) 요청을 받은 당사자일 때에는 다음 순위 위촉권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원윈장 궐위 시 직무대행을 하는 위촉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경우 회장은 “해촉”이 아니라 “해임”에 해당하여 이에 맞게 수정함

⑦ 선거사무 사유발생 1개월이 경과하여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아니하여 선거사무 업무가 지연된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사람(입주자등과 외부인을 포함) 중에서 위원을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선거사무 사유발생 1개월 경과 후에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아니하여 선거사무 업무가 지연된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사람(입주자등과 외부인을 포함) 중에서 위원을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⑧ 위원회는 그 구성원(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⑨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관리매뉴얼”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⑨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선거관리업무안내서”를 참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정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정한 경우 이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를 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선거관리업무안내서”로 대체함

제48조(위원의 임기 및 결격사유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하거나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 등으로 인하여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 등으로 인하여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공개모집에도 정원에 미달 된 경우에는 3차 공개모집부터 연임자도 신청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단, 영 제15조제3항 또는 제47조제7항으로 위촉된 자는 제외한다)

(삭제)

2. 연속하여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연임 중에 있는 자(단, 2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정원에 미달된 경우 연임자도 신청할 수 있다)

(삭제)

3.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삭제)

제49조(위원의 해촉) ① (신설)

제49조(위원의 해촉) ①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는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6조 각 호에 따른다.

현 임기 또는 연속한 연임만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

①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관할구청의 행정처분, 사법기관의 판결, 당사자의 사실인정 등)를 제시 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행정기관의 과태료 처분 등의 통보서, 사법기관의 판결 또는 결정문, 당사자의 사실인정서 등)를 제시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1.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공동주택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또는 그 이상의 처분을 통보받은 경우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반 행위를 해임 요건으로 하는 것은 과도하고, 이로 인한 해임 요구가 남발하여, 과태료 처분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단지 내 분쟁을 축소하고자 함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때

2.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 등을 위반하여 행   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해당 시 정명령의 미이행으로 과태료 또는 그 이상의 처분을 통보받은 경우

3. 동별 대표자 및 임원선거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때

3.~6. (현행과 같음)

4.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5.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때

6. 사전에 회의불참 사유를 위원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불참한 때(회의도중 자진 퇴장한자도 포함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제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 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이 제2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제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 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해촉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④ 제3항의 해촉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52조를 준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신하여 위 절차에 따라 해촉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해촉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함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⑤(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전원 해촉 요청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장은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5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 기간이 끝나면 관리사무소에 서면동의 절차를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은 30일 이내에 서면동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서면동의자가 입주자등이 맞는지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다.

⑥ 제5항의 전원 해촉 요청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5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 기간이 끝나면 관리사무소에 서면동의 절차를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은 30일 이내에 서면동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서면동의자가 입주자등이 맞는지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 도달 즉시 발효된다.

⑦ 선거관리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서면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 사퇴서를 제출한 즉시 사퇴의 효력이 발효된다.

사퇴서 제출처 또는 대상을 명확히 함

(신설)

⑧ 제7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서면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퇴서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절차 규정 신설

(신설)

⑨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해촉, 제7항의 사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⑦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촉 요청이 있는 경우 대상자인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는 요청을 받은 때부터 정지된다. 직무정지의 기간은 제2항에 의한 해촉 요청 시 해촉 여부의 결정이 있는 때까지, 제4항에 의한 해촉 요청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확인이 있는 때까지로 한다.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촉 요청이 있는 경우 대상자인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는 요청을 받은 때부터 정지된다. 직무정지의 기간은 제3항에 의한 해촉 요청 시 해촉 여부의 결정이 있는 때까지, 제5항에 의한 해촉 요청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확인이 있는 때까지로 한다.

제5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관리 업무를 지연·거부·기피 및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8. (현행과 같음)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법 제14조제4항, 제5항 및 영 제1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와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의 확인 및 자격유지의 확인(법 제16조 및 영 제17조의 범죄경력 조회 및 확인을 포함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원 당선증,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장 교부

6.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7.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관리위원의 사퇴접수 처리

8.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

9. 제1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

9.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관련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

법 제7조 개정사항에 따른 수정

10.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입주자 서면동의

10.~12. (현행과 같음)

11. 제3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의결

12. 제51조에 따른 전자투표 및 투표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투⸱개표 업무 전반

13. 제62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잡수입 소송비용 지출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

13. 제62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잡수입 소송비용 지출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

14. 제71조제2항에 따른 일정 금액 이상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의 낙찰 방법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

14.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일정 금액 이상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의 낙찰 방법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

15.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에 대한 의견 청취

(현행과 같음)

(신설)

16.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

16. 제104조제3항에 따른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

17. 제104조제3항에 따른 이 관리규약의 개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

17. 규약 이외의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견 청취나 동의를 요구하는 업무

18. 관리규약 이외의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견 청취나 동의를 요구하는 업무

18.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동의나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업무

19. (현행과 같음)

제51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포함)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동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1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등이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 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과 같음)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통·직접·비밀·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전자적방법을 포함한다)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현장투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수 있음을 방지

④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전자투표 외의 다른 투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전자투표 외의 다른 투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이때 다른 투표방식도 보통·직접·비밀·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전자투표와 같은 기간 동안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투표 방법의 공지에 관하여서는 이 조 제5항을 준용한다.

다른 투표 방법은 일반적으로 방문 투표를 말하며 방문투표시 투표 4원칙과 투표기간을 보장하고, 미리 공지하도록 함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투표방법, 전자투표기간,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사항 등을 투표일 5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투표방법, 전자투표기간,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사항 등을 투표일 5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2조(회의소집 등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52조(회의소집 등 운영)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도중 사퇴 및 위촉 해제 등으로 귈위 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현행과 같음)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과반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 및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과반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최초의 회의소집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궐위 시 회장 직무대행, 회장 직무대행 궐위 시 관리사무소장)이 소집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동별 게시판 및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최초회의 소집에 대한 기준 마련

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첨 1]의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 1-1,1-2]의 의결사항은 참석한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다음날까지, 발언록 및 안건 세부명세는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첨 1]의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 1-1,1-2]의 의결사항은 참석한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다음날까지, 발언록 및 안건 세부명세는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이를 보관·관리하도록 하며,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의 회의록을 통보받은 날, 해당 회의 결과를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의 회의록을 통보받은 날, 해당 회의 결과를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방청은 제35조를 준용한다.

(현행과 같음)

제53조(운영경비)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제53조(운영경비) (현행과 같음)

1. 위원의 출석수당 : 회의 1회당 5만원(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현행과 같음)

2. 투표 및 개표 업무수당 : 1회당 〇만원 (투표・개표 1회당 최대 10만원)

- 투표 기간과 관계없이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본다.

2. 투표 업무수당: 1회당 〇만원 (투표 1회당 최대 5만원)

3. 개표 업무수당: 1회당 〇만원 (개표 1회당 최대 5만원)

- 투표 또는 개표의 기간과 관계없이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 또는 개표의 완료 시까지를 1회로 본다.

3. 투표 및 개표 참관인 수당 : 1회당 〇만원(투표・개표 1회당 최대 10만원)

- 투표 기간과 관계없이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본다.

4. 투표참관인 수당: 1회당 〇만원 (투표 1회당 최대 5만원)

5. 개표참관인 수당: 1회당 〇만원 (개표 1회당 최대 5만원)

- 투표 또는 개표의 기간과 관계없이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 또는 개표의 완료 시까지를 1회로 본다.

4. 회의 및 투표⸱개표에 소요되는 식대나 간식비(회의 1회, 1인당 ○만원 이내)

6. 회의 및 투표 또는 개표에 소요되는 식대나 간식비(회의 1회, 1인당 ○만원 이내)

5. 전자투표 및 투표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7. (현행과 같음)

6. 선거홍보물 인쇄비

8. (현행과 같음)

7.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필요한 비용

9. (현행과 같음)

8. 후보자 자격 확인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10. (현행과 같음)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수당과 비용에 대해 증빙자료를 포함한 운영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6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제6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제54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구성) 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 법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10명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54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구성) 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 법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10명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필요시 전문가를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해가 쉽도록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함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주소,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별지 제5-1호서식]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승인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③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에 따른 세부 운영은 관계규정으로 정하되, 서울시에서 제작·배포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안)”을 참조할 수 있다.

③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에 따른 세부 운영은 관리규약의 하위규정으로 정하되, 서울시에서 제작·배포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안)”을 참조할 수 있다.

제55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등의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봉사활동 등 건전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활동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55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현행과 같음)

제56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지원) ① 제54조제2항에 따라 구성 승인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별지 제5-2호서식]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지원) ① 제54조제2항에 따라 구성 승인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별지 제5-2호서식]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업비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이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3호서식] “사업비 결정통지서”를 해당 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을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업비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이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3호서식] “사업비 결정통지서”를 해당 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을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잡수입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잡수입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④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⑤ 공동체지원 이사는 제54조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여야 하며, 위 제1항에 따른 사업비지원 신청 시 관련서류의 적정성 및 구비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완·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⑥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57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제57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 제한) (현행과 같음)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제1항 또는 제5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자치구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58조(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담운영자)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고 소정의 사례비(현금 외에도 단지 내에서 물품,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명칭을 불문하고 봉사점수 등을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담운영자) (현행과 같음)

② 전담운영자는 단지 내․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외부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7장 관리비 및 사업자 선정

제7장 관리비 및 사업자 선정

제1절 관리비 등

제1절 관리비등

제59조(관리비 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9조(관리비 예치금)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60조(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 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등을 집행하고 집행내역을 검수하여야 한다.

제60조(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등을 집행한다.

불필요한 문구 삭제

②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 등은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월별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자료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법 제27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정보는 제외한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월별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자료를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법 제27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정보는 제외한다.

관리비등에 대한 공개방법 명시

제6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입찰공고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현행과 같음)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경우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해가 쉽도록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함

④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62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잡수입(총 수입금액에서 노무인력 지원비용 등 관련 부대지출을 차감한 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제62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잡수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단, 제2호의 경우 제84조제7항에 따라 임대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린이집 수선에 우선지출 하거나 어린이집 수선을 위하여 적립한다.

② 제1항의 잡수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조사, 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하자소송의 비용으로 적립하거나 지출할 수 있다. 단, 제2호의 경우 제84조제7항에 따라 임대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린이집 수선에 우선지출 하거나 어린이집 수선을 위하여 적립한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입금해야할 입주자 기여분에 대하여 입주자가 납부해야 하는 하자관련 비용으로 처리가능 하도록 수정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공사 및 하자보수 관련 공사 공용부분의 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의 매각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이 명백한 잡수입

1.~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잡수입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간주하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주민공동시설에서 발생한 잡수입은 제5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주민공동시설의 유지보수(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항목은 제외한다)를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신설)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잡수입 중 각 개별 세대가 적립에 기여한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기록·관리할 수 있는 잡수입(재활용품 매각 등)의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기타 잡수입과는 별도로 해당 잡수입을 세대별 기여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관리비 차감에 사용할 수 있다.

RFID기반 재활용품 배출량에 따른 세대별 관리비 차감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중 영 제26조에 따라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영 제26조에 따라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잡수입을 지출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해가 쉽도록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함

1. 공동체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법대 운영, 경로잔치 등) : 연간 ○만원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온라인투표 등)

4.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5.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6. 제95조제2항에 따른 제 비용

7. 제88조제7항에 따른 기계 환기장치 미세먼지 필터 구입 비용

1. 공동체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범대 운영, 경로잔치 등) : 연간 ○만원

3.~7. (현행과 같음)

맞춤법 수정

(신설)

⑥ 제5항제4호의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최종적으로 공동주택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유죄판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제4항에 따라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영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⑦ 관리주체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하고 영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1.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로 차감할 목적으로 별도 적립한다.

(현행과 같음)

2.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에서 제1호에 따라 적립한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적립한다.

(현행과 같음)

⑥ 예비비는 영 제23조제1항의 비목에 한하여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예비비는 영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관리비 비목에 한하여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비등에 대한 공개방법 명시

⑦ 관리주체는 잡수입의 발생현황, 사용명세 및 잔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영수증 및 증빙자료를 5년간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⑨ 관리주체는 잡수입의 발생현황, 사용명세 및 잔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영수증 및 증빙자료를 5년간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에 따라 수립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제3항 후단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유지보수계획 및 제5항제1호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의 차감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⑩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에 따라 수립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이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유지보수계획 및 이 조 제7항제1호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의 차감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⑨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분양주택단지와 임대주택단지 간의 잡수입 배분 방식은 제18조제5항에 따른 협약서로 정하며, 분양주택단지 분의 잡수입은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적립 및 지출한다.

⑪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분양주택 단지와 임대주택단지 간의 잡수입 배분 방식은 제18조제5항에 따른 협약서로 정하며, 분양주택단지 분의 잡수입은 이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7항에 따라 적립 및 지출한다.

제63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제63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현행과 같음)

제64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제64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고지 방법) ①(현행과 같음)

이해가 쉽도록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함

(신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에게 같은 평형 세대의 관리비의 최대·최소 및 평균 관리비를 세대별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하거나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관리비 부과 적정성 확인을 위한 비교대상 고지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7]에 따른다.

③(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표기하고 당사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다음 달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④(현행과 같음)

제65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사용검사(사용승인)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연차 구간별 적립 요율을 말한다.(구간 수, 구간별 기간, 요율은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제65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사용검사(사용승인)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연차 구간별 적립 요율을 말한다.

요율 평준화를 예시로 표기하고, 요율 지정 사유를 입력하도록 해서 과도하게 적립 요율을 낮게 정하는 것을 예방

1. 20  년  월부터～20  년  월까지 : ○○퍼센트 (○○%)

2. 20  년  월부터～20  년  월까지 : ○○퍼센트 (○○%)

3. 20  년  월부터～20  년  월까지 : ○○퍼센트 (○○%)

4. 20  년  월부터～20  년  월까지 : ○○퍼센트 (○○%)

(예시)

구간1)	구간별 기간1)	적립요율1) (%)	요율 지정 사유2)
1	0000. 00. 00. ~ 0000. 00. 00.	25	100% / 구간수(4) = 25%
2	0000. 00. 00. ~ 0000. 00. 00.	25	위와 같음
3	0000. 00. 00. ~ 0000. 00. 00.	25	위와 같음
4	0000. 00. 00. ~ 0000. 00. 00.	25	위와 같음
소계		100

1) 구간 수, 구간별 기간, 적립요율은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절한 적립을 위하여 특정 구간에 요율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해당 구간의 요율이 “100%/구간수”와 다른 경우, 해당 요율 지정 사유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영 제31조제3항 및 [별표 9]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현행과 같음)

③ 장기수선계획 및 제1항에 의한 적립요율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소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66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66조(관리비 등의 산정기간 등) (현행과 같음)

제67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다음 달 ○○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제67조(관리비 등의 납부기한)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면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 일수 × 당월 거주일수

(현행과 같음)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제68조(관리비등의 징수) 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분명하게 적어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68조(관리비등의 징수)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관리비 및 사용료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한 잡수입 총액과 관리비 차감에 사용한 잡수입 총액, 이로 인해 차감된 세대별 관리비 인하액 등을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④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현행과 같음)

⑤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69조(관리비등의 연체료) 관리비등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8]의 연체요율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69조(관리비등의 연체료) (현행과 같음)

제70조(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70조(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① 전유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용어로 일원화함

②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현행과 같음)

제2절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2절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신설)

제71조(공사·용역사업자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를 선정 하는 경우는 법 제25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1조(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①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지침의 주체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 또는 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은 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의 방법으로 정한다.

제71조의2(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① 지침 [별표 7]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은 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의 방법으로 정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의 낙찰 방법은 전체 입주자등(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는 공사는 입주자)의 과반수가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다득표한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1. 공사 : ○○원

2. 용역 : ○○원

② 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의 낙찰 방법은 전체 입주자등(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는 공사는 입주자)의 과반수가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다득표한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1. 공사 : ○○원

2. 용역 : ○○원

③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배점표는 [별지 제9-2호서식] 및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이 적격심사제로 결정된 경우 세부평가배점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세부평가배점표가 입주자등의 동의 내용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세부평가배점표는 입찰공고 시 반드시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리규약에서 정한 세부평가배점표〔별지 제〇호서식〕

2. 지침에서 정한 표준평가표〔별표 5〕, 〔별표 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자선정지침서 따른 수정

④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가주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침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주체 5인 이상을 구성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평가주체를 5인 이상

구성 □공고 및 참관인

신청  공고가 준수되

도록 구체적 명시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주체와 적격심사 평가일 등을 입주자등에게 공고하여야 하며, 평가일 전일까지 지침 제13조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 참관을 신청 받고, 신청 순서대로 ○명 이내의 입주자등을 참관토록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이 구성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개찰일 5일 전까지 평가주체와 적격심사 평가일 및 지침 제13조 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 참관 신청 안내 등을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여야 하며, 참관 신청자가 있는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명 이내의 입주자등을 참관토록 할 수 있다.

입찰 주체 모두 표기(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절차 구체적 명시

제72조(기존 사업자의 재계약) ① 관리주체가 지침 [별표2] 제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지침 [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72조(기존 사업자의 재계약) ① 관리주체가 지침 [별표 2] 제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지침 [별표 7]의 사업자로서 공사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10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여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해가 쉽도록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함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재계약하며, 이의신청이 10분의 1 이상 이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방법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인 경우는 제73조에 따른다.

(현행과 같음)

제73조(기존 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입주자등은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입찰참가 제한을 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3조(기존 사업자 입찰 참가 제한) (현행과 같음)

제74조(공사・용역금액의 사후정산)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사 또는 용역의 입찰 공고 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4조(공사・용역금액의 사후정산)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청소 등 각종 공사 또는 용역업체와 계약 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 또는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공사비 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한다.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75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 ①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전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할 수 없을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75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 ①~④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대표회의(계약자가 관리주체인 경우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찰 공고명

2. 입찰의 종류(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참가자격에 대한 사항 포함)

3. 낙찰의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내용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

3. 이의제기 및 의견 제출방법, 제출기간(충분한 의견청취를 위해 최소 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및 제출장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제기를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제76조(입주자등 참여 검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0조 [별표 4]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검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검수 7일 전까지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고하여 입주자등에게 검수 진행 사실을 알리고, 검수에 참여할 입주자등을 신청 받아 5명 이내로 선정하며, 사업내용과 검수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검수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76조(입주자등 참여 검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0조 [별표 4]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검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검수 7일 전까지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 입주자등에게 검수 진행 사실을 알리고, 검수에 참여할 입주자등을 신청 받아 5명 이내로 선정하며, 사업내용과 검수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검수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해가 쉽도록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함

② 1천만원 이상의 유지보수사업에 대하여 5명 이상의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입주자등 참여 검수를 신청한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입주자등 참여 검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8장 회계운영

제8장 회계운영

제77조(회계처리기준)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77조(회계처리기준) (현행과 같음)

제78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제78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도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도장은 각각 보관 한다.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27조제1항 및 [별지 3-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관계 장부상의 금액을 영 제23조제7항에 따른 관리비등 계좌의 잔액(지정 금융기관이 발급한 매월 말일 기준 예금잔고 증명서의 금액)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회계문서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법령개정(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29조) 및 권익위 권고사항

제79조(보증설정) 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제79조(보증설정)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도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천만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그 밖의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현행과 같음)

제80조(외부 회계감사) ① 관리주체는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독립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80조(외부 회계감사) ① 관리주체는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독립된 회계감사인의(이하 “감사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6조 일부개정[법률제18937호, 2022.6.10.]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의무는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해당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300세대 미만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해당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삭제)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감사인

2. 감사기간(일시)

3. 감사에 소요된 비용

4. 감사 결과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안내 및 공개

(신설)

③ 제1항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감사인 선정주체 및

방법 신설

공동주택 현장에서 법 개정 사항을 잘 준수하도록 개정 사항 그대로 기술함

(신설)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유를 입주자등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⑤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제81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26조제4항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현행과 같음)

1.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1.~2. (현행과 같음)

2. 「공인회계사법」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에 따라 회원권리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로 한정한다.

제82조(회계감사기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는 영 제2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제82조(회계감사 기준) (현행과 같음)

제9장 시설관리 등

제9장 시설관리 등

제8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주체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적재물의 종류 및 적재 기간, 게시물의 내용 및 게시 기간 등)에 따라 공용시설과 공동주거생활에 끼치는 피해 정도를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동의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행위의 구체적 상황을 모두 나열할 수 없고 관련 법령 취지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현장 여건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함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임시로 물건 등을 적재하는 사항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임시로 물건 등을 적재하는 행위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가. 동의기준: 공동주택단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의기준을 명확히 함(이하 동일)

(신설)

나. 동의 사항

개별 동의사항을 동의기준에서 별도 분리하여 명확히 함(이하 동일)

1) 자생단체의 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현행과 같음)

2)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단지 내의 보행통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신설)

3) 기타 동의기준에 따른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다. 부동의 사항

개별 부동의 사항을 별도 분리하여 명확히 함(이하 동일)

1)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1) ~ 4) (현행과 같음)

2) 건물 내부의 계단 또는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3)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

4) 적재량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〇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신설)

5) 적재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부동의에 대한 일반 조항 신설(이하 동일)

(신설)

6) 기타 동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게시물을 게시하는 사항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가. 지정된 장소에 게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는 동의

가. 동의기준: 공동주택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된 장소에 게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

(신설)

나. 동의 사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공고사항 등을 붙이는 행위

1) ~ 3) (현행과 같음)

2) 입주자등의 소통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물

3)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신설)

4) 기타 동의기준에 따른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붙이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1)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2)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3) 광고물, 선전물, 스티커 등을 게시 또는 부착하는 광고 행위

다. 부동의 사항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기타 동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3. 가축(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3. 가축(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확성기 포함) 등을 사용하는 행위

(신설)

가. 동의기준

가.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 제6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동의

1) (가축사육) 이 조 제6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동의을 받은 경우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입주자등에 대한 고지 또는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2) (방송시설) 입주자등에 대한 고지 또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다. 부동의 사항: 기타 동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사항

가. 안전, 소음 및 미관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동의(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가. 동의기준: 돌출물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안전·소음 및 미관에 지장이 없는 행위

(신설)

나. 동의 사항

1)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태양광 모듈,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

1) ~ 4) (현행과 같음)

2)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3) 에어컨 실외기 설치(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경우,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 금지)

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신설)

5) 기타 동의기준에 따른 행위

(신설)

다. 부동의 사항: 기타 동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또는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6. 전용부분을 세대 내 과외(놀이방, 어린이집, 공부방 등) 또는 합숙소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통로식은 해당 통로,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6. 전유부분을 세대 내 과외(놀이방, 어린이집, 공부방 등) 또는 합숙소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통로식(계단식)은 해당 통로(계단)를 따라,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용어로 일원화함

이해가 쉽도록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함

7.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7. 주택내부(전유부분)의 설비와 구조물을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조문 취지에 맞게 전유부분으로 명확히 함

가. 같은 규격(색상)이나 모양 설치 할 경우 동의

가. 동의기준: 같은 규격(색상)이나 모양을 가진 설비

(신설)

나. 동의 사항

1) 외부 창틀, 문틀, 난간의 교체

1) ~ 2) (현행과 같음)

2)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

3)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교체

3)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교체(제90조의2에 따라 보안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경우는 규격의 상향 변경 또는 설비 증설하는 행위도 동의 사항에 해당함)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의 보안규정 준수하도록 보안 관련 증설을 동의사항에 추가함

(신설)

4) 기타 동의기준에 따른 행위

(신설)

다. 부동의 사항: 기타 동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신설)

라. 기타 사항: 구조물의 증설 또는 제거(영 제35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사항으로, 관리주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의 절차에 따라 이행할 수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19항제2항제1호 및 [별표 3]등 에 따른 “경미한 행위”가 아닌 행위는, 관할 구청의 행위허가 대상으로 관리주체 동의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함

8.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사항은 부동의

1)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옥내배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의 사용

8.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금지된 사항은 부동의

1)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옥내배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의 사용. 단, 환경부 인증제품을 설치한 경우 동의 가능(「하수도법」 제33조)

(신설)

2) 기타 법령에서 금지한 사항

제84조(어린이집의 임대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임대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제1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어린이집의 임대 등) (현행과 같음)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현행과 같음)

2.「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방법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 선정 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 선정 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할 수 있다.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함(이하 동일)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임차인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에게 재계약 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한다. 다만,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임차인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에게 재계약 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한다. 다만,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임대 방법의 변경요청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변경된 방법에 의해 임차인을 새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⑦ (현행과 같음)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 내용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이거나 단지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어린이집의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정부지원 보육료 및 부모부담 보육료를 모두 포함한다)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하며, 임대료의 50%이상을 어린이집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에 집행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울시에서 제작·배포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 수 있다.

⑧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제작·배포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어린이집 임대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임대하는 경우 제2항 및 제6항, 제7항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현행과 같음)

제8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임대)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의 임대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84조를 준용한다.

제8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임대) (현행과 같음)

제85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① 입주자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영 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주차장을 임대 수 있다.

제85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①~②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하고자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2. 임대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 및 이용조건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에 따라 임대하기로 결정한 경우 관리주체는 결정된 사항을 전체 입주자등에게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에 따라 임대하기로 결정한 경우 관리주체는 결정된 사항을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6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외부 개방) ① 입주자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  수 있다.

제86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외부 개방) ① 영 제19조제1항제27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 또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의해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개방할 수 있다.

영 제19조제1항제27호나목 부분을 추가함

1. 개방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2. 개방 가능한 시간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방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2. 개방 가능한 시간

3. 기타 필요한 사항

1.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2. 개방 가능한 시간

3.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된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2. 개방 가능한 시간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때에는 결정된 사항을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참조하여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삭제)

⑤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개방하는 때에는 결정된 사항을 전체 입주자등에게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삭제)

제87조(주민공동시설의 이용 등) ①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의2에서 정한 의결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7조(주민공동시설의 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1. 이용자의 범위 (기준: 단지 경계로부터 ○km 이내의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 또는 인근 공동주택단지 ○○아파트, △△아파트 입주자등)

2. 이용허용 시설

3. 이용허용 기간 및 조건

4.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된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용자의 범위 (기준: 단지 경계로부터 ○km 이내의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 또는 인근 공동주택단지 ○○아파트, △△아파트 입주자등)

2. 이용허용 시설

3. 이용허용 조건

4.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된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거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용자의 범위

2. 이용허용 시설

3. 이용허용 조건

4.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동주택 임의로 개방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한 조문을 삭제함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참조하여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④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제1항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게 이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때와 제2항에 따라 개방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에게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제1항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게 이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때와 제2항에 따라 개방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10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88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8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 등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4. 이 규약 위반자 또는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행위허가 사항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6. 입주자등의 제안, 건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보고

7. 단지 내 홍보전광판 운영 업무

8. 전자적 방법을 통한 공동주택 문서관리(생산, 보관 등) 및 공개 업무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감독 및 준공확인

2. 재해보험 등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4. 이 관리규약 위반자 또는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행위허가 사항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6. 입주자등의 제안, 건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보고

7. 단지 내 홍보전광판 운영 업무

8. S-APT를 통한 공동주택 문서관리(생산, 보관 등) 및 공개 업무

관련법상 적절한 용어로 변경

9.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 운영(통합정보마당)

9.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 운영(통합정보마당 및 S-APT)

10.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10. 그 밖에 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거부할 수 없으며, 원활한 감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규칙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거부할 수 없으며, 원활한 감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 결과 등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10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내에 그 내용을 7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일자,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할 수 있다.

관리규약 제91조제4항과 연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와 관련한 관리주체의 의무를 명확히 함

③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침을 준용한다.

(현행과 같음)

④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S-apt 시스템의 전자문서 행정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는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자등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S-apt 시스템 사용에 따른 세부 운영방안은 관계규정으로 정하되, 「서울특별시 S-apt 시스템 표준 운영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S-APT 시스템의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는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자등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S-APT 시스템 사용에 따른 세부 운영방안은 관리규약의 하위규정으로 정하되, 「서울특별시 S-APT 시스템 표준 운영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참조 조항 개정(이하 동일)

⑤ 관리주체는 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보수에 관련되는 유지관리지침서, 준공도면 등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⑤~⑧ (현행과 같음)

⑥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자전송이나 유무선 방송통신설비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상황 전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기계 환기장치가 설치된 세대는 장치의 성능 발휘를 위하여 미세먼지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홍보 관리하고, 제6항에   따른 경보 발령 시 세대 내 환기가 필요한 경우 환기장치를 가동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입주 시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해 안내하여야 하며, 대피요령 등 화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

⑨ 관리주체는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저수조 청소 등 위생상의 조치를 시행할 때는 위생조치 일시, 청소업체를 포한한 청소결과 및 수질검사기관을 포함한 수질검사 결과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⑨ 관리주체는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저수조 청소 등 위생상의 조치를 시행할 때는 위생조치 일시, 청소업체명, 청소 결과 및 수질검사 기관을 포함한 수질검사 결과를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⑩ 관리주체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침 [별표 7]에 따라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계약상대자인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불합리한 단기근로계약 (1년 미만)의 근절과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등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등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조항 신설

(신설)

⑪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보공개” 시 통합정보마당 및 S-APT 시스템을 활용한 공개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입주자등에게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공개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S-APT 활용에 대한 관리주체의 의무 명시함

입주자등 알권리 강화

관리업무 투명성 제고

관리비 절감 등

제89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경비원은 영 제69조의2에 따라 경비업무 외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자치관리방식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 영 제69조의2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법 제 6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방식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4. 공동주택에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보관 업무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관련 법령과 동일한 조문으로 불필요한 문구 삭제

②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제재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규약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관리규약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신설)

④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 및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에서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의 제약 등으로 남·여 휴게실의 별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분리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함 (2023 .6. 27. 시행)

제89조의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이하 “공동주택 내 괴롭힘”이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의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현행과 같음)

제89조의3(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제89조의3(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④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를 입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계량기를 재검정 받거나 검정 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하며, 배터리 내장형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봉인을 훼손하지 않고는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0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⑦ (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많을 경우 계량기의 고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등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계량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량기의 검침값 조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할증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⑦ 3개월 이상 수도, 가스, 난방, 급탕 사용량이 없는 세대(난방, 급탕의 경우 5~10월 제외한다.)의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입회하에 계량기 고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0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 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0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제14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 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취약점을 개선(망분리·접근제어 등)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건의하여야 한다.

관련 법 구체적 조항 명시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함

(신설)

제90조의3(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의 작성) ① 관리주체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할 때, 주요 설비의 적기 수선·교체가 가능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과소·과대 적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포함하여야 한다.

1. 규칙 제7조제3항과 관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 설비의 적용을 통한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 관리비등의 절감 및 온실가스 최소화에 관한 사항

2. 규칙 [별표 1]의 수선주기를 초과하여 연장하는 경우 해당 설비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한 설비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3. 입주자등의 안전·보건·보안·환경 및 공동주택 주거생활 등에 관련된 설비 또는 시설로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에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를 의무화한 설비 또는 시설의 신설에 관한 사항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40조 및 〔별표 4〕에 따라 자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시 관리주체의 의무 사항 명시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절약 방법을 검토하여 장기수선계획 반영하도록 의무화

수선주기를 과도하게 연장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의무화

입주자등의 안전 등을 위하여 타법에서 공동주택에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기축 공동주택에 대하여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은 설비에 대한 신설을 검토하도록 의무화

관리주체가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제91조(자료의 보존 및 열람·공개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료의 보존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하되, 제1호부터 제10호는 영구보존 하여야 하며, 제11호부터 제18호의 보존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제91조(자료의 보존 및 열람·공개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료의 보존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하되, 제1호부터 제10호는 영구보존 하여야 하며, 제11호부터 제19호의 보존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본조 제1항 18호 신설에 따른 개정

1. 이 규약 및 관계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1. 이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

2.~7.(현행과 같음)

4.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시설장비의 명세

5. 공사도면 및 준공도면

6.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7. 교체 및 보수 등에 따른 사진정보

8. 감리보고서

8. 감리보고서(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시공 중 촬영한 동영상을 인수한 경우 해당 동영상 포함)

부실공사등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불안 해소 및 시공과정 확인할 수 있도록 동영상도 보존자료로 추가함

9. 시설물의 교체 및 유지보수 등의 이력(시설공사 전·후의 도면 및 공사 사진을 포함한다)

9.~17 (현행과 같음)

10. 사업주체의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보수 이력

1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녹음⸱녹화물, 회의 참석자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12. 사업비를 지원받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13.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14. 세대별 관리비 예치금의 내역

1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입찰 참여 업체의 제출서류일체, 적격심사제 운영 관련 서류(회의록, 적격심사평가표), 재계약관련 서류(사업수행실적평가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서))

16. 입주자등의 민원처리기록부(전화, 방문, 서면 민원 포함한다)

17.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사용명세

(신설)

18. 입주자등으로부터 받은 동의서 및 관련 서류

입주자등 동의서 및 관련서류를 보존자료로 추가함

18.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19.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단,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공개된 자료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통합정보마당에 공개된 자료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통합정보마당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 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 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〇원, 칼라는 〇원)를 납부한 날부터 2일 이내 사본 교부

1.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 제외 비용: 실소요 비용

2. 자료 열람

가. 방법: 즉시 해당 자료 열람(반출 금지)

나. 비용: 없음

복사요청 자료의 양이 많은 경우 복사 시간 확보를 위해 기한을 연장함

(신설)

3. 복사

가. 복사를 요구한 날로부터 1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내 해당 자료 수량 파악 및 복사 수수료 알림(장당 흑백은 〇원, 칼라는 〇원)

나.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5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내 복사본 제공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외 처리 비용의 청구 근거를 마련함

③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영 제28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 후 5일 이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공개한다.

③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영 제28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 후 5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동별 대표자에게 배포하는 회의자료를 포함한다)

(현행과 같음)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출명세와 그 적립금, 그 밖에 회계자료 등)

(현행과 같음)

3. 이 규약 및 관계규정,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

7.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3. 이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10. (현행과 같음)

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공개) 등

9. 법 제26조제3항의 회계감사 결과

10. 영 제26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④ 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10일 (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이내에 그 내용을 7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또는「주택법」,「건축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금 등 불이익 확정처분을 받은 경우 입주자등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처분내용을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현행과 같음)

제92조(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

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92조(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현행과 같음)

제93조(층간소음 생활수칙 등)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3조(층간소음 생활수칙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 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반려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관리주체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게시판 및 방송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94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94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 1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원 1인, 입주자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총 3~5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중 1인 또는 각 1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원(1인), 입주자등 (1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명의 위원(총 4~5인의 범위에서 하나의 정수로 정한다)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단,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이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총 4인)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인원의 명확히 함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미구성한 경우에도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위원회의 성립 간주 근거 신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현행과 같음)

제95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95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 전문기관·단체 등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참석수당(1회 ○만원), 교육·홍보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을 각 공동주택에서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함.

제96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조사 결과에 따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 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6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3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내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조사 결과에 따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 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소음 차단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 조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 기한 신설함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 또는 해당 당사자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층간소음 피해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책임을 완화하고, 관리주체에 해당 의무를 부여함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소음 차단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는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의 전화상담을 통해 현장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등은 원활한 상담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관련 절차를 명시함

(신설)

⑥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의 현장 상담 결과, 층간소음 측정이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통해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측정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97조(간접흡연의 방지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7조(간접흡연의 방지 등) (현행과 같음)

제98조(간접흡연 분쟁조정 절차 등) ①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8조(간접흡연 분쟁조정 절차 등) (현행과 같음)

②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간접흡연의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99조(보험료 등) 관리주체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99조(보험료 등) 관리주체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대물(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및 대인(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1. 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등

2. 시설물 사고보험: 주민공동이용시설(어린이놀이시설, 주민운동시설, 키즈카페, 도서관 등)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현행과 같음)

제100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100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101조(직무교육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또는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1조(직무교육 등) (현행과 같음)

② 회계담당 직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연 1회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예산에 반영하여,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예산에 반영하고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제11장 벌칙

제11장 벌칙

제102조(벌칙)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02조(벌칙)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입주자등은 조치에 따라야 한다.

입주자등에게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의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관리주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함(이하 동일)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1. 1차 : 시정권고(서면 통지) 또는 경고문 부착

통지 방법을 명확히 함(이하 동일)

(신설)

2. 2차 : 위반금 부과 사전통지(서면 통지) 및 당사자에게 10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상의 기간으로 의견제출 기회 부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신설함

2. 2차 :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3. 3차 :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서면 통지)

3. 3차 : 위반금을 체납하는 경우 제103조 규정을 준용한다.

4. 4차 : 위반금을 체납하는 경우 제103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위반금 부과를 통지받은 입주자등이 위반금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불복하는 입주자등은 위반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내에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의 위반금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2. 관리주체가 이의제기를 접수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제3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3. 위반금 부과 여부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고, 해당 입주자등과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따라야 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해당 입주자등 일 경우는 해당 의결에서 제외한다.

입주자등이 위반금 부과 등의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를 신설함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수입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현행과 같음)

④ 관리주체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 및 제8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 및 제8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입주자등에게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입주자등은 시정 요구 또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03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을 체납하면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103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④(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한 관리비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2장 규약의 개정 등

제12장 관리규약의 개정 등

제104조(규약의 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를 요청하여야한다.

제104조(관리규약의 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이 관리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1.~3. (현행과 같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한 때

3.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②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②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1. 개정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달라진 내용

4. 조항별 개정사유

1. 개정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대비 변경사항

4. 조항별 개정사유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업무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여부를 묻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한다.

(현행과 같음)

제105조(규약의 공포) 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할구청장이 수리한 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105조(관리규약의 공포) 이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에 따라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할구청장이 수리한 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106조(규약의 보관)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06조(관리규약의 보관)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과반수 찬성한 관리규약 원본과 동의서 등 관계자료를 보관한다.

관리규약 제91조제1항제19호와 연계하여 동의서를 보관하도록 명확히 함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하며, 규약이 변경된 때에도 종전 관리규약 및「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과 조항별 개정사유 등이 포함된 관리규약 사본을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 관리규약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하며,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 1부를 배부한다. 다만, 영 제28조 제2항에 의거 통합정보마당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통합정보마당에 관리규약을 게시한 경우 사본 제작 및 배부 제외 근거 조항 신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본조 2항과 통합하여 본항 삭제함

제107조(규약의 효력) ①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107조(관리규약의 효력) ① 이 관리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 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입주자등이 아닌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등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② 제4조 관리 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관리규약에 정한 내용은 입주자등이 아닌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등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108조(관계규정의 제정 및 효력)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과 이 규약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어긋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108조(하위규정의 제정 및 효력)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관리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과 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하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과 이 관리규약에 어긋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규정을 제정·개정할 때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작·배포한 관계규정(안)을 참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위규정을 제정·개정할 때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작·배포한 하위규정(안)을 참조할 수 있다.

부  칙(제16차 개정, 2022. 8.17.)

부  칙(제17차 개정,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관할구청장이 신고·수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조(시행일) 이 관리규약은 ○○년 ○월 ○일(관할구청장이 신고·수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관련 부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법 제18937호, 2022. 6.10.> 개정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2조(종전의 결정 등)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관리규약 시행일 이후 최초 또는 새롭게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부터 적용한다.

기존 4조에서 2조로 개정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관계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관계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되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3조(겸임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관리규약의 시행일 이후에 동별대표자로 선출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리규약 제44조 겸임금지 조항의 개정에 따라 그 적용례 신설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용)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였을 경우 조정된 선거구를 적용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이 규약 시행일 이후 최초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관리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관리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기존 2조에서 4조로 개정

제5조(하위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관리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하위규정은 이 관리규약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관리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되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야 한다.

기존 3조에서 5조로 개정

제16차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22.08.17. 개정)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

(2023. 9. 26. 개정)

개정사유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단지	명 칭		○○○○ 아파트
	위 치
	대지면적		㎡	사업주체
	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년 월 일
	건 폐 율		%	용 적 률			%
건물	건물구조
	난방방식
	주택	유 형	▪ 복도식 동 ▪ 계단식 동
		동 별 층 수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수	개동
		세 대 수	세대	출입구수			통 로
		건축면적	㎡	연 면 적			㎡
		분양면적	▪ ㎡ 세대 ▪ ㎡ 세대 ▪ ㎡ 세대 ▪ ㎡ 세대
부 대 ․ 복 리 시 설	관리사무실		연면적	㎡	경비실	개소	개소
	경 로 당		연면적	㎡		CCTV 설치	모니터: 대
	입주자집회소		연면적	㎡			카메라: 대
	어린이놀이터		총면적	㎡( 개소)
	주민운동시설		○ ○장	면적 ㎡	○ ○ 장		면적 ㎡
	주 차 장		주차대수	대	▪ 지상 : 대 ▪ 지하 : 대
	오수정화조		1일 처리용량 톤(처리방식: )
	공동저수시설		용 량	톤	지하수조		톤
					고가수조		톤
	지하음용수		용 량	톤/h	설치장소		개소
	승 강 기		제조회사		대수		인승 대
기타사항			전기실, 급수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외등시설 공용 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 전화배선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범 위
천장․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문틀․문짝, 창틀․창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과 창틀 실리콘 다만, 현관문의 외부 도장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개별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세대에 속하는 부속물
	오수관·배수관·우수관 등 : Y자관 및 T자관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의 부분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범 위
천장․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유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세대가 전유로 사용하는 문틀․문짝, 창틀․창과 이에 부수된 잠금장치 등의 시설과 창틀 실리콘 다만, 현관문의 외부 도장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배관․배선 및 덕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시설물 등	- 개별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세대에 속하는 부속물 계량기가 설치된 배관·배선 : 전기, 가스, 난방 및 온수등은 세대 계량기 전까지의 부분(계량기는 제외) 오수·배수관·우수관 등 : Y자관 및 T자관 등 2세대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의 부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연결부 및 서로 연결되어 구분이 어려운 부분은 공용으로 간주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범 위
건물부분	- 주요 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 공급시설, 급탕 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 수취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복리시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문고 -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관리책임시설	세대 및 공용 전기․수도․가스․급탕․ 난방 계량기 (원격표시부, 원격검침 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범 위
건물부분	- 주요 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 그 밖에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 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세대 소화기 제외), 냉난방 공급시설, 급탕 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 방지시설 -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 수취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전기차충전시설 - 그 밖에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복리시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문고 -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관리책임시설	세대 및 공용 전기, 수도, 가스, 급탕 및 난방계량기시스템*(원격표시부, 원격검침 시설 등 계량을 위한 부속품 일체를 포함한다)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별첨] 공동주택 세대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 설치 개념도의 난방계량기시스템을 말한다.

[별표4] 전문가 자문대상 및 기준 (제40조 관련)

구분	내 용	의무	선 택
공사	1. 급․배수, 위생설비 공사 2. 철근콘크리트공사 3. 지붕 및 방수공사 4. 도장공사 5. 조경공사 6. 가스 및 소화공사 7.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8. 통신, 신호 및 방재 설비공사 9. 승강기 관련 공사 10.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공사 11. 기타 환경개선공사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용역	1. 청소 2. 경비 3. 소독 4. 회계 5. 계약 6. 세무 7. 법률 8. 기타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지원조례에 따른 구청 예산 지원 공사 및 용역사업		지원금 1천만원 이상	지원금 1천만원 미만

※ 기준금액은 부가세 미포함

[별표 4] 전문가 자문대상 및 기준 (제40조 관련)

구분	내 용	의무	선택	시점	제출자료
공사	1. 급․배수, 위생설비 공사 2. 철근콘크리트공사 3. 지붕 및 방수공사 4. 도장공사 5. 조경공사 6. 가스 및 소화공사 7.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8. 통신, 신호 및 방재 설비공사 9. 승강기 관련 공사 10.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공사 11. 기타 환경개선공사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입찰 전	도면, 설계서, 견적서, 공사설명서 등 관련자료
용역	1. 청소 2. 경비 3. 소독 4. 회계 5. 계약 6. 세무 7. 법률 8. 기타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입찰 전
지원조례에 따른 구청 예산 지원 공사 및 용역사업		지원금 1천만원 이상	지원금 1천만원 미만	입찰 전
장기수선계획	1.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장기수선관련 규정 위반으로 행정* 처분(시정명령 또는 과태료)을 받은 경우 *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및 그 이상	의무 자문 외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때	장기수선계획 조정(검토)안, 시설현황,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등

※ 기준금액은 부가세 미포함

[별표 5]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3조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일반 관리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청 소 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 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경 비 비
소 독 비
승강기유지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층 이하 세대는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배분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용역 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난 방 비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측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급 탕 비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단가(원/㎥)(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 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수선유지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비고> 예비비는 영 제23조제1항의 비목에 한하여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5]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3조 관련)

[별표 6]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4조제1항 관련)

비 목		세 대 별 부 담 액 산 정 방 법
공 동 전 기 료	공용 시설 전 기 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며, 승강기 전기료를 제외한다.
	승 강 기 전 기 료	동별로 구분하여(동별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의하여 배분하되, ○층 이하 세대의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전기료 배분 대상에 포함한다.
공동수도료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별표 6]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4조제1항 관련)

비 목		세 대 별 부 담 액 산 정 방 법
공 동 전 기 료	공용 시설 전 기 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며, 승강기 전기료를 제외한다.
	승 강 기 전 기 료	동별로 구분하여(동별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의하여 배분하되, ○층 이하 세대의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전기료 배분 대상에 포함한다.
공동수도료 공동난방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별표 7]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4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세대 전기료	전기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 또는 세대별계약(주택용 저압), 단일계약(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며, “세대별계약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세대별 전기요금 등을 관리한다. - 세대별 계약 후 다시 단일 또는 종합계약으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 한전이 부담한 총 공사비 중 전력량계 재검정일까지 남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잔여공사비)을 반환해야 한다.
	KBS 수신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기준은 해당 수도공급자가 적용한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7]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4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세대 전기료	전기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 또는 세대별계약(주택용 저압), 단일계약(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며, “세대별계약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세대별 전기요금 등을 관리한다. - 세대별 계약 후 다시 단일 또는 종합계약으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 한전이 부담한 총 공사비 중 전력량계 재검정일까지 남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잔여공사비)을 반환해야 한다.
	(삭제)	단, TV수신료의 고지·징수는 준비기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으며 분리납부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안내에 따른다.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기준은 해당 수도공급자가 적용한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세대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지역난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단가(원/㎥)(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정화조오물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생활폐기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건물보험료		규약 제7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기타사항		-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이용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는 실제로 소요된 보수 비용을 부과한다.

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지역난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단가(원/㎥)(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정화조오물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생활폐기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건물보험료		규약 제7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기타사항		-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이용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르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는 실제로 소요된 보수 비용을 부과한다.

[별표 8]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69조 관련)

연체개월	1년 이하	1년 초과
연체요율(%)	12	15
독촉비용의 일부의제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 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 ․ 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연체요율 산정 시 연체일수를 반영하여 일할 계산한다.

※ 연체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처음 1년간에 대하여는 12%의 요율을 적용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의 연체기간에 대하여만 15% 요율을 적용한다.

【산출방법 예시 1】 300,000원 관리비가 160일(1년 이하) 연체되었을 경우

⇒ 300,000원 × 12% × (160/365) = 15,780원

【산출방법 예시 2】 300,000원 관리비가 438일(1년 초과) 연체되었을 경우

⇒ 300,000원 × 12% × (365/365) + 300,000원 × 15% × (73/365) = 45,000원

[별표 8]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69조 관련)

연체개월	1개월 이하	1개월 초과~1년 이하	1년 초과
연체요율(%)	5	9	12
독촉비용의 일부의제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 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 ․ 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연체요율 산정 시 연체일수를 반영하여 일할 계산한다.

※ 연체요율은 연체 기간이 1개월(30일) 이하인 경우 5% 적용하고, 1개월 초과~1년 이하인 경우에는 9%을 적용하며 1년이 초과한 이후의 연체 기간에 대하여만 12%을 적용한다.

【산출방법 예시 1】 300,000원 관리비가 13일(1개월 이하) 연체되었을 경우

⇒ 300,000원 × 5% × (13/365) = 530원

【산출방법 예시 2】 300,000원 관리비가 160일(1개월초과~1년 이하) 연체되었을 경우

⇒ 300,000원 × 9% × (160/365) = 11,840원

【산출방법 예시 3】 300,000원 관리비가 438일(1년 초과) 연체되었을 경우

⇒ 300,000원 × 9% × (365/365) + 300,000원 × 12% × (73/365)

=34,200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법정 상한 연체요율 적용

[별표 9]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제65조제2항 관련)

○ 관리규약상의 적립요율을 적용하여 적립하는 경우 계산식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	세대당 주택 공급면적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연차별 적립요율
		총 공급면적 × 12 × 연차별 적립요율의 계획기간(년)

【예시】

ㅇ (장기수선계획 기본사항)

사용검사일	계획기간 수선비 총액(원)	총계획기간
2000.01. 01.	5,000,000,000	2000. 01. ~ 2040. 12.(41년)
공급면적(㎡)	형 별(㎡)	세대수
50,000	50/100	600세대 (200/400)

※ 관리규약 ○○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을 말한다.

1. 2001년 1월부터 ～ 2010년 12월까지 : 20%(20%)

2. 2011년 1월부터 ～ 2020년 12월까지 : 30%(50%)

3. 2021년 1월부터 ～ 2030년 12월까지 : 30%(80%)

4. 2031년 1월부터 ～ 2040년 12월까지 : 20%(100%) ※ 괄호 안은 누계임

ㅇ (월간 적립단가) 위 기본사항을 기초로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     법에 따라 월간 적립단가(원/㎡)를 산출하면,

- 1단계(2001년 1월부터 ～ 2010년 12까지)의 월간 적립단가

월간 적립 단가(원/㎡)	⇒	5,000,000,000 × 20%(해당 적립요율)	=	166.67원
		50,000㎡ × 12개월 × 10년(해당 적립요율의 계획기간)

- 2단계(2011년 1월부터 ～ 2020년 12월까지)의 월간 적립단가

[별표 9]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제65조제2항 관련)

○ 관리규약상의 적립요율을 적용하여 적립하는 경우 계산식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	세대당 주택 공급면적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연차별 적립요율
		총 공급면적 × 12 × 연차별 적립요율의 계획기간(년)

【예시】  25%를 기본 예시로

ㅇ (장기수선계획 기본사항)

사용검사일	계획기간 수선비 총액 (원)	총계획기간
2020. 01. 01.	6,000,000,000	2020. 01. ~ 2060. 12.(41년)
공급면적(㎡)	형별 (㎡)	세대수
50,000	50/100	600세대 (200/400)

※ 관리규약 ○○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적립 요율을 말한다.

1. 2021년 1월부터 ～ 2030년 12월까지 : 25%(25%)

2. 2031년 1월부터 ～ 2040년 12월까지 : 25%(50%)

3. 2041년 1월부터 ～ 2050년 12월까지 : 25%(75%)

4. 2051년 1월부터 ～ 2060년 12월까지 : 25%(100%) ※ 괄호 안은 누계임

- 1단계(2021년 1월부터 ～ 2030년 12까지)의 월간 적립단가

월간적립 단가 (원/㎡)	⇒	6,000,000,000 × 25%(해당 적립요율)	=	250원
		50,000㎡ × 12개월 × 10년(해당 적립요율의 계획기간)

- 2단계(2031년 1월부터 ～ 2040년 12월까지)의 월간 적립단가

월간 적립 단가(원/㎡)	⇒	5,000,000,000 × 30%(해당 적립요율)	=	250원
		50,000㎡ × 12개월 × 10년(해당 적립요율의 계획기간)

- 3단계(2021년 1월부터 ～ 2030년 12월까지)의 월간 적립단가

월간 적립 단가(원/㎡)	⇒	5,000,000,000 × 30%(해당 적립요율)	=	250원
		50,000㎡ × 12개월 × 10년(해당 적립요율의 계획기간)

- 4단계(2031년 1월부터 ～ 2040년 12월까지)의 월간 적립단가

월간 적립 단가(원/㎡)	⇒	5,000,000,000 × 20%(해당 적립요율)	=	166.67원
		50,000㎡ × 12개월 × 10년(해당 적립요율의 계획기간)

ㅇ (월간 세대당 적립금액) 2단계(2011년 1월부터～2020년 12월까지) 계획기간 중의 월간 세대당 적립금액

계획기간 (적립기간)	적립 요율	형별ⓐ	월간 적립단가ⓑ	월간 세대당 적립금액 (ⓐ×ⓑ)	세대수	월간 적립금액
2011년 ～2020년	30%	50㎡	250원	12,500원	200	2,500,000원
		100㎡	250원	25,000원	400	10,000,000원
		계			600	12,500,000원

월간적립 단가 (원/㎡)	⇒	6,000,000,000 × 25%(해당 적립요율)	=	250원
		50,000㎡ × 12개월 × 10년(해당 적립요율의 계획기간)

- 3단계(2041년 1월부터 ～ 2050년 12월까지)의 월간 적립단가

월간적립 단가 (원/㎡)	⇒	6,000,000,000 × 25%(해당 적립요율)	=	250원
		50,000㎡ × 12개월 × 10년(해당 적립요율의 계획기간)

- 4단계(2051년 1월부터 ～ 2060년 12월까지)의 월간 적립단가

월간적립 단가 (원/㎡)	⇒	6,000,000,000 × 25%(해당 적립요율)	=	250원
		50,000㎡ × 12개월 × 10년(해당 적립요율의 계획기간)

ㅇ (월간 세대당 적립금액) 2단계(2011년 1월부터～2020년 12월까지) 계획기간 중의 월간 세대당 적립금액

계획기간 (적립기간)	적립 요율	형별ⓐ	월간 적립단가ⓑ	월간 세대당 적립금액 (ⓐ×ⓑ)	세대수	월간 적립금액
2031년 ～2040년	25%	50㎡	250원	12,500원	200	2,500,000원
		100㎡	250원	25,000원	400	10,000,000원
		계			600	12,500,000원

[별지 제1호서식] (제20조제3항 관련)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입 주 일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핸 드 폰
	차량번호	(차종 : )
		(차종 :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입주현황	□ 소유자(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포함) □ 사용자(전세, 월세, 사택 등)
	◦ 소유자 성명 : ◦ 주 소 : ◦ 전 화 : ※ 소유자의 인적사항 기재 시 사용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공동주택 관리에 관계된 법령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수행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 이용 항목 : 동호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영상정보 등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 날까지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온라인투표 업체 -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규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서의 입주자등 관리, 온라인투표 관련 공지 및 투표 실시 등 · 영상정보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경우에만 제공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항만 제공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 . . 동의자 (서명: ) 개인정보 취급자 : 관리사무소장 (서명: )
○○○○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2호서식] (제33조제1항 관련)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사진 3×4㎝
동-호	-
성 명	(한글 ) (한문 )
주 소
등록기준지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전화번호
최종학력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직 장 명			직 위
직장주소
사회경력 및 이력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 동별 대표자 당선 시 입주자등과 소통을 위해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성명 : (서명)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3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및 영 제17조 범죄경력 확인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하며,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가능 시 면제)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배우 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별지 제1호서식] (제20조제3항 관련)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입 주 일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휴대전화
	차량번호	(차종 : )
		(차종 :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입주현황	□ 소유자(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포함) □ 사용자(전세, 월세, 사택 등)
	◦ 소유자 성명: ◦ 주 소: ◦ 전 화: ※ 소유자의 인적사항 기재 시 사용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공동주택 관리에 관계된 법령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수행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 이용 항목 : 동호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영상정보 등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 날까지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온라인투표 업체 -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규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서의 입주자등 관리, 온라인투표 관련 공지 및 투표 실시 등 · 영상정보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경우에만 제공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항만 제공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 . . 동의자 (서명: ) 개인정보처리자 : 관리사무소장 (서명: )
○○○○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2호서식] (제33조제1항 관련)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사진 3×4㎝
동-호	-
성 명	(한글 ) (한문 )
주 소
등록기준지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전화번호
최종학력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직 장 명			직 위
직장주소
사회경력 및 이력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 동별 대표자 당선 시 입주자등과 소통을 위해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성명 : (서명)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3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및 영 제17조 범죄경력 확인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하며,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가능 시 면제)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단, 선거홍보물에 학력 및 주요 경력 기재 시 이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8.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배우 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9.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동 동의서

[별지 제2-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동의자 (정보주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 및 보유자
동의 거부에 관한 사항		OOO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로(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정보 수집·이용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관련 행정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OOO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로(개인정보처리자)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OOO아파트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3조, 제24조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 부동의 □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 부동의 □ 20ㅇㅇ년 월 일(동의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정보처리자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선 거 구	제 ○○○ 선거구 입후보자
위 임 인 (소 유 자 또는 사용자)	성 명
	소유(임차)세대	동 호
	실제거주(주소)
	주민등록번호	*******0(뒷자리 첫째까지만 기재)
대 리 인 (배 우 자, 직계존비속)	성 명	(서명 / 날인)
	동 호	동 호
	주민등록번호	*******0(뒷자리 첫째까지만 기재)
	위임인과의 관계
위 본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3호 또는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행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 후 인감날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주택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주택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가능 시 면제)1부 주택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및 영 제17조 범죄경력 확인을 위한 동의서(공유인 공동주택의 경우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동의서) 각 1부
유의사항	주택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50조제7호 관련)

당   선   증

성  명 :

임  기 :       -

귀하는 〇〇〇〇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 이사)에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4호서식] (제50조제1항제5호 관련)

[별지 제4-2호서식] (제50조제7호 관련)

당   선   증

성  명 :

임  기 :       -

귀하는 〇〇〇〇아파트 제〇기 동별 대표자로

제〇〇 선거구에서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〇〇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제50조제1항제5호 관련)

당   선   증

성  명 :

임  기 :       -

귀하는 〇〇〇〇아파트 제〇기 동별 대표자로

제〇〇 선거구에서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〇〇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제50조제7호 관련)

위   촉   장

성  명 :

임  기 :       -

귀하는 〇〇〇〇아파트 제〇기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제47조제6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 등 위촉권자가 입주자등으로부터 해촉(해임) 요청을 받은 당사자일 때는 다음 순위 위촉권자가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7조제7항에 따라 구청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직권으로 위촉한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장이 구청장을 대행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제50조제1항제5호 관련)

[별지 제5-1호서식] (제54조제2항 관련)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공동체지원이사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신고서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자 택
		동, 호수				핸드폰
	구성 내용	구성목적
		구성일시
		구성인원
		활동내용
준수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신청과 교부, 지출 및 보고 등의 절차는 관리규약 및 본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체로부터 금전기부 등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별첨문서			회칙, 회원명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의결서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별지 제5-1호서식] (제54조제2항 관련)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공동체 지원이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신고서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자 택
		동, 호수				휴대전화
	구성 내용	구성목적
		구성일시
		구성인원
		활동내용
준수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신청과 교부, 지출 및 보고 등의 절차는 관리규약 및 본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체로부터 금전기부 등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별첨문서			회칙, 회원명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의결서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별지 제5-2호서식] (제56조제1항 관련)

사업비 지원신청서
신청단체명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자 택
	동, 호수				핸드폰
사업비 지원 신청서	사업 내용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기간
		추진방법
		사업비
		기대효과
의견 및 특이사항
준수사항			○ 사업비는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함 ○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출이 필요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함 ○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함
별첨문서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의결서(사업비 교부신청에 대한 총회 의결내용)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사업비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별지 제5-2호서식] (제56조제1항 관련)

사업비 지원신청서
신청단체명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자 택
	동, 호수				휴대전화
사업비 지원 신청서	사업 내용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기간
		추진방법
		사업비
		기대효과
의견 및 특이사항
준수사항			○ 사업비는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함 ○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출이 필요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함 ○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함
별첨문서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의결서(사업비 교부신청에 대한 총회 의결내용)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사업비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별지 제5-3호서식] (제56조제2항 관련)

사업비 결정통지서
신청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 번호	자 택
	동, 호수			핸드폰
사업비 결정 내용	사업지원여부
	사업신청금액
	최종사업비결정금액
	조정 금액
사업 미지원 및 사업비 조정 사유
준수사항		○ 당해 문서에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의 최종 결정 금액이 기재되어야 하며, 지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교부되어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비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사업비가 조정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시·구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경우, 단체 대표자는 사업비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결정금액을 관할구청에 보고하여야 함
20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단체 대표자 귀하

[별지 제5-3호서식] (제56조제2항 관련)

사업비 결정통지서
신청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 번호	자 택
	동, 호수			휴대전화
사업비 결정 내용	사업지원여부
	사업신청금액
	최종사업비결정금액
	조정 금액
사업 미지원 및 사업비 조정 사유
준수사항		○ 당해 문서에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의 최종 결정 금액이 기재되어야 하며, 지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교부되어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비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사업비가 조정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시·구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경우, 단체 대표자는 사업비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결정금액을 관할구청에 보고하여야 함
20 년 월 일 〇〇〇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단체 대표자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제61조제1항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 지 명 : ○○○○아파트 ◦ 주 소 : ◦ 세 대 수 : ○○○세대 ◦ 기 준 일 : 20ㅇㅇ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총액	적립요율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총액	잔 액 (②-③)	적립필요액 (①-②)
20ㅇㅇ년도		000,000	000,000 (누계적립율 00%)	000,000	000,000	000,000
20ㅇㅇ년도		000,000	000,000(누계적립율 00%)	000,000	000,000	000,000
적립 내역	부과징수		000,000		실제보유액 (잔고증명서 기준)
	잉여금처분		000,000
	이자수입		000,000		보유총액	000,000
	잔 액		000,000		○○은행 ○○은행 ○○은행	000,000 000,000 000,000
	합계		000,000
당기 사 용 내 역	02월 25일	승강기 주전원장치 교체		000,000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내역
	03월 10일	소방호스 교체비		000,000	00. 00. 00.	계획수립
	05월 26일	인터폰교환대 교체공사 중간기성금		000,000	00. 00. 00.	정기조정
	05월 26일	누수피해 세대 방수공사		000,000	00. 00. 00.	수시조정
	09월 10일	108동 2호기 주전원장치 교체		000,000	00. 00. 00.	정기조정
	10월 15일	최상층 누수피해 세대 복구		000,000
	10월 15일	인터폰교환대 교체공사 잔금		000,000
	10월 15일	112동-1408호 누수공사비		000,000
	계			000,000
산정 방법		◦ 매월 적립금액 : 원 = 월간 적립 단가 원/㎡ × 총 주택공급면적 ㎡
20ㅇㅇ년 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제61조제1항 관련) ※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자료실(엑셀양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0000아파트 (단지주소: 000구 000로 000, 세대수: 000세대)

◦ 총계획기간: 0000.00.00 ~ 0000.00.00.(ㅇㅇ년)

◦ 연차별계획기간: 0000.00.00 ~ 0000.00.00.(00년), 연차별적립요율: 00%

◦ 기준시점: 20  년 12월 31일 현재(직전년도)                                (단위 : 원)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장기수선충당금

산출 총액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누계 총액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누계 총액

잔  액

(②-③)

적립필요액

(①-②)

0000년

(전전년도)

000,000

000,000

(누계적립율 00%)

000,000

000,000

000,000

0000년

(직전년도)

000,000

000,000

(누계적립율 00%)

000,000

000,000

000,000

당기 적립내역

구분

금액

비고

예금 잔고내역

구분

잔고증명서  금액

잔고증명서 일자

적립총액⑥

000,000

잔고총액⑧

000,000

부과·징수

000,000

○○은행

000,000

00. 00. 00.

잉여금처분

000,000

○○은행

000,000

00. 00. 00.

기타

000,000

○○은행

000,000

00. 00. 00.

이자수입

000,000

○○은행

000,000

00. 00. 00.

당기 사용내역

날짜

사용내역

금액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내역

00. 00.

(칸이 모자라면 별도 페이지 작성)

000,000

00. 00. 00.

계획수립

(기산점)

00. 00.

000,000

00. 00. 00.

정기조정

00. 00.

000,000

00. 00. 00.

수시조정

00. 00.

000,000

00. 00. 00.

정기조정

00. 00.

000,000

00. 00. 00.

수시조정

00. 00.

000,000

00. 00. 00.

정기조정

사용총액⑦

000,000

00. 00. 00.

정기조정

월부과·징수금액

산정방법

◦월부과·징수금액 : 00,000,000원

= 월단가 000원/㎡ ×공동주택총공급면적 000,000㎡

월단가	⇒	(장충금산출총액, 원) × (연차별 적립요율, 00%)	=	000원/㎡
		(총공급면적, ㎡) × (12개월/년) × (연차별 계획기간, 년)

20   년  월   일(공개 연월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서식 설명

제6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동별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연번	용어	정의 및 설명	비고
1	공개연월일	공개를 실시하는 연월일
2	직전년도	공개의 대상이 되는 연도로서,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예시) 공개연월일이 2023. 3. 27.인 경우 2022년을 말한다.
3	전전년도	직전년도의 1년 전 연도로서 직전연도와 장충금 적립 및 사용 현황을 비교하기 위하여 공개하는 연도를 말한다.
4	기준시점	장충금 적립 및 사용 현황 작성의 기준시점으로서 공개의 대상인 직전년도의 12월 31일을 말한다.
5	장충금산출총액 (①)	장기수선계회에 따라 산출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으로, 계획수립 총기간 동안 장기수선에 필요한 금액 전체를 말하며, 장기수선계획상 장충금산출총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금액 불일치, 과거 기록 소실, 계획 자체 부실, 장충금 부과·적립 부실 등으로 해당 항목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및 이를 통한 신규 기산점 설정이 필요함
6	장충금적립누계총액 (②)	장기수선계획 및 적립요율(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충금 적립 시작 시점부터 기준시점까지 산출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누계 총액이며, 산출된 금액은 기준시점까지 실제로 적립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7	장충금사용누계총액 (③)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실시된 장기수선공사에 사용된 금액의 누계 총액
8	잔액(④)	장충금적립누계총액(②)에서 장충금사용누계총액(③)을 뺀 금액으로 동일 시점에서의 잔고총액(⑧)과 일치하여야 한다.	= ② - ③
9	적립필요액(⑤)	장충금산출총액(①)에서 장충금적립누계총액(②)을 뺀 금액으로 기준시점부터 계획종료시점까지 향후 적립해야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① - ②
10	당기적립내역	직전년도 1년 동안 적립된 장충금이며, 부과징수한 장충금, 잉여금처분에 따른 장충금 및 장충금 이자수입으로 나뉜다.
11	적립총액⑥	직전년도 1년 동안 적립된 장충금 총액
12	부과징수	장기수선계획 및 적립요율(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부과하여 징수한 장충금 총액
13	잉여금처분	입주자(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중 관리규약에 따라 우선 지출하고 남은 금액으로 장충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14	이자수입	장충금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장충금으로 재적립하는 금액
15	당기사용내역	직전년도 1년 동안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 공사에 사용한 금액
16	사용총액⑦	직전년도 1년 동안 사용된 장충금 총액
17	예금 잔고내역	장충금 예금의 내역
18	잔고총액⑧	장충금 예금의 총액으로, 기준시점에 직전년도 잔액(④)과 일치하여야 한다.	= 직전년도 잔액(④)
19	계획수립 (기산점)	2014.9.25.이후 최초 검토한 경우, 해당 일자가 기산점이 된다.	법 부칙 제13조

[별지 제7호서식] (제37조제1항 관련)

의안번호	제 호		의결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 . . (제 회)

제      목

제 출 자
제출년월일	20 . . .

[별지 제7호서식 (後)]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비용추계서

5. 참고사항

가. 근거규정

나. 기   타

[별지 제8호서식] (제15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및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의견청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별표 2] 제8호 및 관리규약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와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서면동의를 실시하오니 아래 “만족도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동의 여부 기재 후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업자 상호 :

□ 계약기간 종료일 :

□ 재계약 기간 :

□ 재계약 내용 : 현  행 위수탁관리비                   원/(계약기간)

재계약 위수탁관리비                   원/(계약기간)

□ 제출 기한 :

□ 제출 장소 :

1. 고객 응대 서비스 품질

관리사무소 방문 시 직원의 민원응대 태도 등이 친절한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처리가 빠르고 해결의지가 있는가

관리비 등에 대하여 문의할 때 직원의 답변이 상세하고 정확한가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등 정산내역 공개

2.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도

- 통합정보마당 등 홈페이지 관리가 투명하고 안정적인가

- 관리비 등의 집행 내역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개되는가

-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등이 적시에 공개되는가

-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시 입창공고 및 입찰결과 등의 정보가 공개되는가

3. 시설물 유지관리 만족도

- 승강기, 소방시설, 전기설비 등 시설물이 주기적으로 보수, 교체, 수리되고 있는가

-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이 편리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 장기간 고장이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된 시설이 있는가

4. 생활환경개선 및 안전 노력

- 실질적인 안전관리 및 소방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또는 일반쓰레기 등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 층간소음 등 입주민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구성 및 사업 진행에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는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동의		부동의
(동, 호수)	성명 : (서명)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재계약 부동의)하면 재계약이 금지됨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이의를 제기(재계약 부동의)하면 입찰 참가 제한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기존 주택관리업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됨.

20  년    월    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8호서식] (제15조 관련)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재계약) 동의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선정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제4조제5항 및 제15조에 따라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수의계약에 대한 서면 동의를 실시하오니 동의 여부 기재 후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계약내용

- 상    호: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기타 계약 특수조건 등 주요사항:

□ 수의계약(재계약)에 관한 사항

- 상    호: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기타 계약 특수조건 등 주요사항 :

□ 서면동의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 기한:

- 제출 장소: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수의계약(재계약) 동의 여부

동 의	부 동 의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수의계약(재계약)에 부동의하면 경쟁입찰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제  출  자

동	호수	성 명	서 명

20  년    월    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서

[별지 제9호서식] (제13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BB°	A1~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		5만세대당 2건 이하
		12		5만세대당 2건 초과~4건 이하
		9		5만세대당 4건 초과~6건 이하
		6		5만세대당 6건 초과~8건 이하
		3		5만세대당 8건 초과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개 단지 이상
		8		4개 단지
		6		3개 단지
		4		2개 단지
		2		1개 단지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0	우수(10%)
			4.0	양호(20%)
			3.0	보통(40%)
			2.0	미흡(20%)
			1.0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0	우수(10%)
			4.0	양호(20%)
			3.0	보통(40%)
			2.0	미흡(20%)
			1.0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30점)		30	최저가
			입찰가격 세부점수 = 30-입찰가격 최저가와의 차액비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A업체 : 30점 B업체 : 27.8점
총점	100점		100점

[별지 제9-1호서식] (제13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BB°	A1~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		5만세대당 2건 이하
		12		5만세대당 2건 초과~4건 이하
		9		5만세대당 4건 초과~6건 이하
		6		5만세대당 6건 초과~8건 이하
		3		5만세대당 8건 초과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개 단지 이상
		8		4개 단지
		6		3개 단지
		4		2개 단지
		2		1개 단지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0	우수(10%)
			4.0	양호(20%)
			3.0	보통(40%)
			2.0	미흡(20%)
			1.0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0	우수(10%)
			4.0	양호(20%)
			3.0	보통(40%)
			2.0	미흡(20%)
			1.0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30점)		30	최저가(1순위)
			배점점수 = {30-(30×□×(입찰가-최저가)/최저가)} ※□는 가충치로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보다 크게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 회의가 1~5 범위내에서 정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B업체 □ 29.3, □ 28.7, □ 28.0, □ 27.4, □ 26.7
총점	100점		100점

<비고>

1.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2.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자 및 장비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되,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단, 나머지 업체가 4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3.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평가항목의 대상이 되는 업체수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4.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 등을 본다.

5.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0점)

<비고>

1.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2.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자 및 장비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되,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단, 나머지 업체가 4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3.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평가항목의 대상이 되는 업체수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4.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 등을 본다.

5. 입찰가격은 가중치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여 입찰공고시 명시하고,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 1순위로 정하고 입찰가 점수는 소수점 1자리까지 인정(그 이하는 절사)

[별지 제9-2호서식] (제71제3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BB°	A1~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2	1건 이하
		9	2건 이상 ~ 3건 이하
		6	4건 이상 ~ 5건 이하
		3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0	우수(10%)
		4.0	양호(20%)
		3.0	보통(40%)
		2.0	미흡(20%)
		1.0	부족(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0	우수(10%)
		4.0	양호(20%)
		3.0	보통(40%)
		2.0	미흡(20%)
		1.0	부족(10%)

[별지 제9-2호서식] (제71조의2제3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BB°	A1~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2	1건 이하
		9	2건 이상 ~ 3건 이하
		6	4건 이상 ~ 5건 이하
		3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0	우수(10%)
		4.0	양호(20%)
		3.0	보통(40%)
		2.0	미흡(20%)
		1.0	부족(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0	우수(10%)
		4.0	양호(20%)
		3.0	보통(40%)
		2.0	미흡(20%)
		1.0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 가격 (30점)	30	최저가
		입찰가격 세부점수 = 30-입찰가격 최저가와의 차액비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A업체 : 30점 B업체 : 27.8점
총점	100점	100점
<비고> 1.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2.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자 및 장비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되,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단, 나머지 업체가 4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3.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지원서비스 능력 평가항목의 대상이 되는 업체수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4.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본다. 5.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0점)

입찰 가격 (30점)	입찰 가격 (30점)	30	최저가(1순위)
		배점점수 = {30-(30×□×(입찰가-최저가)/최저가)} ※□는 가충치로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보다 크게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 회의가 1~5 범위내에서 정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B업체 □ 29.3, □ 28.7, □ 28.0, □ 27.4, □ 26.7
총점	100점	100점
<비고> 1.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2.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자 및 장비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되,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단, 나머지 업체가 4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3.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지원서비스 능력 평가항목의 대상이 되는 업체수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4.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본다. 5. 입찰가격은 가중치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여 입찰공고시 명시하고,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 1순위로 정하고 입찰가 점수는 소수점 1자리까지 인정(그 이하는 절사)

[별지 제9-3호서식] (제71제3항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BB°	A1~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2	1건 이하
		9	2건 이상 ~ 3건 이하
		6	4건 이상 ~ 5건 이하
		3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단지 이상
		8	4개 단지
		6	3개 단지
		4	2개 단지
		2	1개 단지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0	우수(10%)
		4.0	양호(20%)
		3.0	보통(40%)
		2.0	미흡(20%)
		1.0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0	우수(10%)
		4.0	양호(20%)
		3.0	보통(40%)
		2.0	미흡(20%)
		1.0	부족(10%)

[별지 제9-3호서식] (제71조의2제3항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BB°	A1~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2	1건 이하
		9	2건 이상 ~ 3건 이하
		6	4건 이상 ~ 5건 이하
		3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단지 이상
		8	4개 단지
		6	3개 단지
		4	2개 단지
		2	1개 단지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0	우수(10%)
		4.0	양호(20%)
		3.0	보통(40%)
		2.0	미흡(20%)
		1.0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0	우수(10%)
		4.0	양호(20%)
		3.0	보통(40%)
		2.0	미흡(20%)
		1.0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최저가
		입찰가격 세부점수 = 30-입찰가격 최저가와의 차액비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A업체 : 30점 B업체 : 27.8점
총점	100점	100점
<비고> 1.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2.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자 및 장비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되,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단, 나머지 업체가 4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3.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지원서비스 능력 평가항목의 대상이 되는 업체수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4.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본다. 5.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0점)

입찰 가격 (30점)	입찰 가격 (30점)	30	최저가(1순위)
		배점점수 = {30-(30×□×(입찰가-최저가)/최저가)} ※□는 가충치로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보다 크게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 회의가 1~5 범위내에서 정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B업체 □ 29.3, □ 28.7, □ 28.0, □ 27.4, □ 26.7
총점	100점	100점
<비고> 1.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2.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자 및 장비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되,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단, 나머지 업체가 4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3.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지원서비스 능력 평가항목의 대상이 되는 업체수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4.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본다. 5. 입찰가격은 가중치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여 입찰공고시 명시하고,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 1순위로 정하고 입찰가 점수는 소수점 1자리까지 인정(그 이하는 절사)

[별지 제10호서식] (제72조제1항 관련)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안)

기존사업자	상호					사업분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7]사업자 (공사업자는 제외)
	주소							대표자성명
	재계약사항		당 초					재 계 약
	총계약금액		원( 원/월)					원( 원/월)
	계약기간		20 . 00. 00 ~ 20 . 00. 00.					20 . 00. 00 ~ 20 . 00. 00.
	자격유지 확인사항		결격 및 입찰(계약)시 요구사항								확 인 결 과
			- 면허․ 등록 등 자격유지, 영업정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 -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 기존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항
재계약 기준(A+B≥ 85)							배 점		평 가	평 가 이 유
기존 계약 수행 실적 평가 (A)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80
	서비스품질			제공된 성과 품질			10
	계약 이행			기존 계약 이행 정도			10
	사고,고장,민원			건수에 따라 차감			20
	노무관리			직원근속, 교체인원, 근태			10
	감독 수용			소장 감독을 수용하는 정도			10
	소장 제안			유지보수비용 절감율			10
				추가 이익 제공 최소화			10
재계약 조건 평가 (B)		평가항목			평가기준		20
		사업내용			기존 이상 제공		10
		재계약금액			동결, %인상 / 인하		10
		사업내용 및 금액 변동 사유			예) 최저임금법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에 최저임금 인상율 반영
총평
향 후 계 획		재계약에 이의가 있는 세대는 이의서를 20 년 월 일 18시까지 관리사무소에 접수하여 주시고, 이의서 제출자가 전체 세대수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10% 미만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재계약합니다. ※ 이의서 서식 없음 : 동호, 성명, 연락처 기재 후 자유로이 작성, 연명 제출 가능
20 년 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인)
<비고> 1. 각 평가항목별로 적격심사방법에 준하여 평가하고 그 근거를 간략히 “평가이유”에 기재 2. 소장 제안 항목은 상기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예: 청소, 경비 용역의 경우 유지보수 비용과 무관)는 관리소장이 제안하는 대체 평가항목으로 평가(대체평가항목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품질과 계약이행 배점으로 각각 합산) 예) 서비스품질 20, 계약이행 20, 사고․고장․민원 20, 노무관리10, 감독수용10 3. 추가이익 제공 최소화는 사업비에 연차수당, 복리후생비, 퇴직수당,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별도로 유급휴가, 1년 미만 퇴직자 발생, 4대보험 비가입대상자 고용 등을 통해 추가이익이 제공된 경우를 말하며, 추가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거나 정산을 통해 환급된 경우 10점으로 함

[별지 제10호서식] (제7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제40조 관련)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서 (□ 공사 □ 용역)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아파트 ○○○○○○○○공사(용역)를 시행하기 위하여 위 내용과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관리사무소 장 (서명)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도면, 설계서(견적서), 전자파일, 그 밖에 서류 등)

※ 공동주택관리 자문신청서 서식을 자치구 조례에서 정한 경우 자치구 조례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제40조 관련)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서 (□ 공사 □ 용역 □ 장기수선계획) ※자문신청 내용에 √ 표시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 부족 시 별지 작성)
○○○○아파트는 위 내용과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관리사무소 장 (서명)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도면, 설계서(견적서), 전자파일, 그 밖에 서류 등)

※ 공동주택관리 자문신청서 서식을 자치구 조례에서 정한 경우 자치구 조례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제61조제2항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구 분		내 역	비 고
공사의 명칭		옥상 방수 및 외벽 크랙 보수공사 (수선대상 공사의 명칭을 기재)	부분수선
공사 내용	공사 개요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수선주기가 도래하고 누수신고 접수된 세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결과 보수가 필요한 옥상부분 방수 및 외벽 크랙 보수 공사 (수선대상 공사의 장기수선계획 상 수선주기 및 수선율 등을 작성하고 공사시행 시점의 경과기간 및 공사시행 사유 등을 작성)	누수접수 세대에 한함
	공사 위치	누수 접수 세대 : ○○○세대 (공사발주 후 준공 전까지 추가 접수세대는 현장조사 후 추가 공사를 하고 공사비 정산)	세부내용 별첨
설계도서 등		옥상평면도, 보수대상 위치도 및 공사설명서 (수선공사의 설계도 등 필요서류를 첨부)
공 사 기 간		20○○년 ○○월 ~ ○○월(우기 전 공사완료) (공사 예정기간 기재)	변경가능
공사예정금액		금일천오백만원(금15,000,000원) (거래 실례가격 또는 예비견적을 받아서 금액을 기재)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

20  년   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인)

[별지 제12호서식] (제61조제2항 관련)

[별지 제12-2호서식] (제61조제3항 관련)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서면동의서

□ 장기수선계획 조정(검토) 연혁

○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년   월   일

○ 직전 조정(검토)일           :     년   월   일

○ 다음 정기 조정(검토) 예정일 :     년   월   일

□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 의결 일자:     년   월   일

○ 의결 결과:

□ 조정 사항

○ 조정 사유 : (변경 사유)

○ 상세 내역 : (변경 주요 내용 기입, 필요 시 별도 페이지로 구성)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 공사항목, 수선주기, 전면/부분, 수선율, 월 부과금액 등 주요사항의 변경

내용 작성

※ 공사 추가 시, 공사개요, 기간, 위치, 금액 등 상세내용 기입

□ 서면동의자

○ 성    명 :                             (서 명)

○ 동 호 실 :          동        호

○ 동의내용 :

동의함	(서 명)	비동의함	(서 명)

[별지 제12-2호서식] (제61조제3항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제42조 관련)

재심의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1. 재심의 신청내용

가. 의결일자

나. 의결내용

2. 재심의 사유

가. 관계법령 등 위반 사항

나. 기타사항

3. 재심의 제안 내용

가. 의결주문사항

나. 비용추계서

다. 기타사항

20○○년  ○월 ○일

신청인 :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하

별첨 : 입주자등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요청 시 재심의 요청자 (동호수, 성명, 서명)

[별지 제13호서식] (제42조 관련)

재심의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1. 재심의 신청내용

가. 의결일자

나. 의결내용

2. 재심의 사유

가. 관계법령 등 위반 사항

나. 기타사항

3. 재심의 제안 내용

가. 의결주문사항

나. 비용추계서

다. 기타사항

20○○년  ○월 ○일

신청인 :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별첨 : 입주자등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요청 시 재심의 요청자 (동호수, 성명, 서명)

[별지 제14호서식] (제43조의2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중계⸱녹음⸱녹화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0○○년 ○○월 ○○일 (○요일) 입주자대표회의를 중계⸱녹음⸱녹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참석자의 음성 및 초상	회의의 중계⸱녹음⸱녹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준칙 제91조제1항제11호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기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사람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입주자등	회의의 중계⸱녹음⸱녹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참석자의 음성 및 초상	준칙 제91조제1항제11호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기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귀중

[별지 제14호서식] (제43조의2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중계⸱녹음⸱녹화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0○○년 ○○월 ○○일 (○요일) 입주자대표회의를 중계⸱녹음⸱녹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참석자의 음성 및 초상	회의의 중계⸱녹음⸱녹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준칙 제91조제1항제11호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기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사람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입주자등	회의의 중계⸱녹음⸱녹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참석자의 음성 및 초상	준칙 제91조제1항제11호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기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제86조 및 제87조 관련)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방 및 관리운영 협약서

○○아파트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개방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함)와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구청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제87조 관련)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아파트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지역주민 개방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하며, 개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현행과 같음)

제2조(개방시설 및 규모)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시설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명 : ○○아파트 주민공동이용시설 ○○외 ○○개소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길 ○○번지

3. 규  모 : 총          ㎡

구 분	시설명	개방용도 및 프로그램	규 모	비 고
스포츠시설
문화시설

(현행과 같음)

제3조(개방범위 및 개방조건) 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개방범위 및 개방조건 등은 다음과 같다.

1. 개방대상 : ○○아파트 입주자등, ○○아파트 입주자등

2. 모집인원 및 이용요금

시 설 명	이용시간	이용요금	모집인원	비 고

(현행과 같음)

② 지역주민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 이용요금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입주민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행과 같음)

③ 스포츠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은 회원제로 운영하며, 모집인원 초과 시 공정한 방법(추첨 등)으로 모집한다. 보증금은 회원 등록 시 선납 완불하고 회원 탈퇴 시 탈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하며 월회비는 후불제로 한다.

(현행과 같음)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기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운영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⑤ 모집공고는 아파트 단지 내 현수막 설치 및 게시판 게시 등 지역주민이 모집상황을 알 수 있게 한다.

(현행과 같음)

제4조(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하며,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을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절차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구청이 체결한 협약서가 위탁운영체에도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협약서 내용을 위탁계약서의 계약내용에 명기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5조(민・형사 등의 책임)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현행과 같음)

제6조(관리・감독) ○○구청은 본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때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관련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7조(기타사항)

①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대표회의와 ○○구청 일방이 재협의 요청하지 않을 경우 2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협약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대표회의와 ○○구청 일방이 재협의 요청하지 않을 경우 2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협약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구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0○○년    ○○월     ○○일

서울특별시 ○○ 구청   구청장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성명       (서명)

(현행과 같음)

[별첨 1] (제43조제1항 관련)

회의록의 작성 서식 및 방법

회의명	회의의 정식명칭 기재 예) 입주자대표회의 제○차 (정기, 임시)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가 개최된 일시와 장소 기재 예) 일 시 : 2020. 04. 01. 18:00~22:00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참석자및 배석자 명단	참석자 ․ 배석자의 성명과 직위 기재 예) 김회장(회장), 이감사(감사), …
회의 진행순서	회의 개회부터 폐회까지 전체적인 진행상황 기재 예) 1. 개회 2. 국민의례 3.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4. 폐회
상정안건	회의에 상정된 안건명을 순서대로 기재 1. ○○○ 2. △△△ 3. □□□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기재, 표결이 있는 경우 표결 결과도 함께 기재 ○ 결정사항 - ○○○안건에 대하여 ○○○으로 결정함 ○ 표결내용 - ○○○안건에 대하여 찬성 ○, 반대 ○, 기권 ○으로 가결됨
발언내용	[1-3] 서식에 따라 참석자들의 상정안건 관련 발언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 ○ 회의일자 : 20○○년 ○○월 ○○일 ○ 발언자 : ○○동 동대표, 성명 ○ 주요 발언 내용 - 회의에서 제기된 발언들의 요지만 정리
비 고	그 밖에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별첨 1] (제43조제1항 관련)

회의록의 작성 서식 및 방법

회의명	회의의 정식명칭 기재 예) 입주자대표회의 제○차 (정기, 임시)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가 개최된 일시와 장소 기재 예) 일 시 : 2020. 04. 01. 18:00~22:00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참석자및 배석자 명단	참석자 ․ 배석자의 성명과 직위 기재 예) 김회장(회장), 이감사(감사), …
회의 진행순서	회의 개회부터 폐회까지 전체적인 진행상황 기재 예) 1. 개회 2. 국민의례 3.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4. 폐회
상정안건	회의에 상정된 안건명을 순서대로 기재 1. ○○○ 2. △△△ 3. □□□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기재, 표결이 있는 경우 표결 결과도 함께 기재 ○ 결정사항 - ○○○안건에 대하여 ○○○으로 결정함 ○ 표결내용 - ○○○안건에 대하여 찬성 ○, 반대 ○, 기권 ○으로 가결됨 - 찬성(○명) : 예) 김회장(회장), 이서울(101동대표), … - 반대(○명) : 예) 이감사(감사), 서한양(102동대표), … - 기권(○명) : 예) 박서울(103동대표)
발언내용	[1-3] 서식에 따라 참석자들의 상정안건 관련 발언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 ○ 회의일자 : 20○○년 ○○월 ○○일 ○ 발 언 자 : ○○동 동대표, 성명 ○ 주요 발언 내용 - 회의에서 제기된 발언들의 요지만 정리
비 고	그 밖에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회의록 작성예시

○○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1-1]
회의록 작성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 ○
회 의 구 분		정 기 회 의					총 정 원		10 명
							미 선 출		1 명
회 의 일 시		2020년 04월 01일(월). 18:00~22:00					구성원		9 명
							의결정족수		5 명
							참 석		7 명
회 의 장 소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
							불 참		2 명
[회의 진행순서]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안건상정 및 토의 4. 폐회 20 .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을 확인하고 참석위원 서명(또는 날인) 한다.
동	직 책		성 명	서 명	동	직 책		성 명	서 명

※ 회의록 작성예시

○○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1-1]
회의록 작성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 ○
회 의 구 분		정 기 회 의					총 정 원		10 명
							미 선 출		1 명
회 의 일 시		20〇〇년〇〇월〇〇일(〇). 〇〇:〇〇~〇〇:〇〇					구성원		9 명
							의결정족수		5 명
							참 석		7 명
회 의 장 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불 참		2 명
[회의 진행순서]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안건상정 및 토의 4. 폐회 20 .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을 확인하고 참석위원 서명(또는 날인) 한다.
동	직 책		성 명	서 명	동	직 책		성 명	서 명

○○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1-2]
안건 및 심의(토의) 내 용				가 / 부		의 결 사 항
1	1월 재무제표 승인 및 관리비 부과 건					○○○안건에 대하여 ○○○으로 결정함
2	명절 선물 지급 건 (대상 및 금액 책정)					○○○안건에 대하여 찬성 ○ 반대 ○, 기권 ○ 으로 가결됨
3	용역업체 선정 건 (계단청소/소독/저수조 청소)					○○○안건에 대하여 ○○○으로 결정함
4	기타 ......... 등					○○○안건에 대하여 찬성 ○ 반대 ○, 기권 ○ 으로 가결됨
						○○○안건에 대하여 ○○○으로 결정함
상기 안건이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명(또는 날인) 한다.
동	직 책	성 명	서명	동	직 책		성 명	서명

주요 발언내용 [1-3]
회 의 일 자 : 20 년 월 일 작성자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
발 언 자	발 언 내 용
101동 동대표 ㅇㅇㅇ	관리비 부과 건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 찬성합니다.
101동 동대표 ㅇㅇㅇ	직원봉급 인상분이 반영된 것인가요?

주요 발언내용 [1-3]
회 의 일 자 : 20 년 월 일 작성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발 언 자	발 언 내 용
101동 동대표 ㅇㅇㅇ	관리비 부과 건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 찬성합니다.
101동 동대표 ㅇㅇㅇ	직원봉급 인상분이 반영된 것인가요?

[별첨 2] (제45조제1항 관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안)

제 1 장   총 칙

[별첨 2] (제45조제1항 관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제8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규약’이라 한다) 제4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정하고, 사용내역의 공개와 공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입주자 등의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제2조 (적용범위) 규약 제4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사용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현행과 같음)

제3조 (용어정의)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란 시행령 제14조 및 규약 제29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육비, 자문비, 각종 경비 등을 말하며, 운영비의 세목은 본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 (용어정의)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란 시행령 제14조 및 규약 제29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45조제2항에서 규정한 회의 출석수당, 회장·감사 직책수당, 기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하며, 운영비의 세목은 본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회계담당)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개설된 관리비등 통장에 보관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5조 (회계장부 등)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지급영수증

3. 구입과 지출 증빙서류

(현행과 같음)

제 2 장 운영비의 구성 및 기준 등

(현행과 같음)

제6조 (운영비의 구성) 운영비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제6조 (운영비의 구성) 운영비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의비 : 정기회의, 임시회의 등 회의진행 시 필요한 다과․음료․식비, 기타용품 구입비 및 회의출석수당

(현행과 같음)

2. 직책수당 : 회장, 감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수당

3. 실비보상금 :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행하는 확인, 점검, 견학, 검토 및

조사 등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등 실제 소요경비

(현행과 같음)

4. 교육비 :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 윤리교육비 등 교육비

(현행과 같음)

5. 보험료 : 규약 제7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 가입비용

(현행과 같음)

(신설)

6. 자문비: 제41조에 따른 자문비

제7조 (운영비의 기준금액) 운영비의 기준금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제7조 (운영비의 기준금액) 운영비의 기준금액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교육비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에 교육주체가 교육비 납입을 요구한 경우와 규약 제101조에 따른 직무교육비  등 교육비를 의미하며, 주택관리 관련 전문가 자문 시 자문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2. 보험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제8조 (운영비의 지출) 운영비의 지출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 (운영비의 지출) 운영비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모든 운영비는 사용내역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현행과 같음)

2. 회의비는 참석부, 회의록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현행과 같음)

3. 실비보상금은 실제 소요된 비용에 한해 증빙서류(신용카드 명세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정산하되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사항은 업무추진자의 추진과정보고서로 대체하며, 추진과정 보고서로 대체한다.

(현행과 같음)

4. 회의출석수당 및 직책수당은 개별 동별 대표자(임원 포함)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현행과 같음)

(신설)

5. 제4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실비 정산해야 하는 운영비는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기타 증빙자료를 근거로 지급한다.

제 3 장 운영비의 결산 등

(현행과 같음)

제9조 (운영비 사용내역보관 및 공개)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달 말일까지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비 사용내역보관 및 공개)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달 말일까지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월 운영비의 수입 및 지출현황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관리비부과내역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매년 말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결산 보고서를 상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완료된 결산보고서는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그 외 기타사항

(현행과 같음)

제11조 (인수․인계) 관리주체가 변경 될 경우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운영비 사용 관계서류 일체와 수입․지출내역을 정리하여 그 잔액과 함께 새로운 관리주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12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입주자등 20분의 1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삭제)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서면으로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입주자등의 2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과 ○○아파트 관리규약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을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제13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과 ○○아파트 관리규약 등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내용에 따른다.

부칙

(삭제)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3] (제29조제6항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안)

[별첨 3] (제29조제6항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제1장   총 칙

(현행과 같음)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29조제6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위하여 관리주체의 회계 및 일반관리 업무를 감사하기 위한 기준·절차·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제2조 (감사의 원칙) 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현행과 같음)

② 불필요한 중복감사는 지양하며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제3조 (감사의 의무) ① 감사는 공정하게 직무에 임해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② 감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과 같음)

③ 감사는 감사업무 수행을 이유로 감사대상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과 같음)

④ 감사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4조 (감사의 독립)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현행과 같음)

제2장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

(현행과 같음)

제5조(회계업무 감사) ① 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12조제2항에 따라 매월 결산 처리 결과를 출력하여 관리사무소장과 감사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는 예금잔고 증명과 관계 장부를 대조하고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회계업무 감사) ① 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이하 “기준”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월 결산 처리 결과를 출력하여 관리사무소장과 감사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는 예금잔고 증명과 관계 장부를 대조하고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15조제2항에 따라 매년 회계담당자가 연마감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기준 제15조제2항에 따라 매년 회계담당자가 연마감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28조에 따라 지출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기준 제28조에 따라 지출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업무 감사) 감사는 시설물 관리실태, 공사․용역 계약 등 관리주체의 관리운영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발행『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 매뉴얼』을 참조

하여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업무 감사) 감사는 시설물 관리실태, 공사․용역 계약 등 관리주체의 관리 운영 사항에 대하여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대상 통보 및 자료요청

(현행과 같음)

제7조 (감사통보) 감사는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을 정하여 감사실시 7일 전까지 감사수감자에게 통보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거나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8조 (감사실시 장소 등) ① 감사의 실시 장소는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로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감사 자료를 감사실시 장소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는 관리사무소의 근무시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제9조 (감사업무 협조)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4장  감사의 권한 및 사후관리

(현행과 같음)

제10조 (감사의 권한)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현행과 같음)

1. 관계서류·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답변 요구

3. 금고·장부·물품 등의 봉인

4. 계약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구

5. 기타 감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현행과 같음)

제11조 (감사불응에 대한 조치 등) ① 감사는 관리주체가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협조하지 아니 함으로써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긴급사항이나 천재지변 등을 사유로 제10조 각 호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감사의 실시를 연기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12조 (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는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할 경우 발언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③ 감사는 감사결과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변상이 필요할 때에는 변상책임자·변상금액·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로부터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13조 (감사결과 보고서) ① 제12조제1항의 감사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회계업무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잔액대조 확인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한다.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제1항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제1항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정요구 등)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부당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② 감사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여 입주자등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③ 감사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15조 (소명기회 부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나 변상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자를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5장 기타사항

(현행과 같음)

제16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

은 범위 내애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제17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현행과 같음)

부칙

(삭제)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1호서식]

감사결과 보고서
감사기간
검사대상	회계업무 또는 관리운영 분야	감사 수감자
제 목
감사내용 (지적 및 위반 사항 포함)
조치계획
20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성명 : (서명)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귀중

※ 본 감사결과보고서 양식은 해당 아파트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별지 제3-1호서식]

□분기 감사결과 보고서
감사기간
감사대상	회계업무 또는 관리운영 분야	피감사인
제 목
감사내용 (지적 및 위반 사항 포함)
조치계획
20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성명 : (서명)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귀하

※ 본 감사결과 보고서 양식은 해당 아파트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별지 제3-2호서식]

금융기관 예금잔액 및 관계장부 대조확인 결과 보고서
( 년 ( )월 ( )일 기준 재무제표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비 고
금융기관	용도		종류	계좌번호	장부금액	확인금액	차이금액
(1)	(2)		(3)	(4)	(5)	(6)	(7)
합 계
확인결과
본 감사는 위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금융기관 계좌의 장부금액과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액의 일치여부 및 계좌별 잔액증명서 상의 잔액을 확인하였고, 차이금액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성명 : (서명)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귀중
[작성요령] (1) 금융기관의 이름 (2) 계좌의 사용 용도 (3) 금융상품의 종류(예, 보통예금, 정기적금 등) (4) 금융상품의 계좌번호 (5) 기준일 현재 재무제표 상의 잔액 (6) 확인자가 잔액증명서를 통해 확인한 금액 (7) 차이금액

[별지 제3-2호서식]

□월 금융기관 예금잔액 및 관계 장부 대조확인 결과 보고서
( )년 ( )월 ( )일 기준 재무제표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비 고
금융기관	용도		종류	계좌번호	장부금액	확인금액	차이금액
(1)	(2)		(3)	(4)	(5)	(6)	(7)
합 계
확인결과
본 감사는 위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금융기관 계좌의 장부금액과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액의 일치여부 및 계좌별 잔액증명서 상의 잔액을 확인하였고, 차이금액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성명: (서명) 확인자 관리사무소장 성명: (서명)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작성요령] (1) 금융기관의 이름 (2) 계좌의 사용 용도 (3) 금융상품의 종류(예, 보통예금, 정기적금 등) (4) 금융상품의 계좌번호 (5) 기준일 현재 재무제표상의 잔액 (6) 확인자가 잔액증명서를 통해 확인한 금액 (7) 차이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