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 및 제22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년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명 : 서초 청소종합시설 개선사업

2. 예산과목 : 일반회계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 보조사업 수행기관 : 서초구

4. 보조금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보조사업자	교부 결정액
		합 계	국 비	시 비
합 계		31,800	0	31,800
1	서초구	31,800	0	31,800

5. 교부 조건

가. 보조사업자(구청장)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본 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나. 교부받은 보조금은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에 따라 확정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내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라. 구청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마.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로 인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 함께 반납하여야 함

바.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예산 정산시 서초 청소종합시설 개선사업 추진 용도 이외 사용액

사.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자.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