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1.19.(금), 사회혁신추진단 기반조성팀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가칭 사회혁신파크) 계획안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력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거점공간 기반 사회혁신 플랫폼 조성

* 국정과제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안부)」사회혁신 기반 강화 및 생태계 조성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 대통령 신년사 中

1	추진 개요

○ (목적) 거점공간 기반 사회혁신 플랫폼 조성을 통한 참여․협력 프로세스 구축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

○ (추진체계)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 민간위탁운영기관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매칭 예산 50%	지자체 토지․건물 제공 공간 리모델링
		민간위탁운영기관
국비 보조율 50% (경상보조)		사업비, 운영비		사회혁신민관협의체

○ (‘18년도 총예산) 40억(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비 보조율 50%)

- 1개소당 20억 내외 신청가능, 심사절차 후 최종지원액 결정

2	추진 방향

비 전	□	다시 국민으로	□	누구나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세상

목 적	사회혁신 플랫폼 조성을 통한 참여 ․ 협력 프로세스 구축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

슬로건

주민 주도로 |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 아이디어 연결공간

기 조

3	추진 전략

혁신공간 조성 및 지역사회 공유

□ 입지 선정 : ‘사회혁신’ 상징공간(landmark) 안착 가능성 높은 입지

○ 기준 : ①거점성, ②접근성, ③안정성, ④의미성, ⑤환경성 등

□ 공간 조성 : 사회혁신 방법론 핵심 3요소 공간구성에 필수 반영

○ 3요소 3공간 조성하되 지역수요 반영 다양한 조합 모듈형 지향

	A. 명확한 문제정의	B. 아이디어 발산	C. 빠른 검증 ․ 반영
핵 심 정체성	문제 정의를 제대로 해볼 수 있는 프로세스, 최적화 된 공간	해결 실마리, 아이디어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프로세스 및 창의 공간	빠르고 저렴하게 시각화하여 검증해 볼 수 있는 프로세스 및 제작 공간
구 성 (예 시)	․사회혁신DB 도서관 ․사회혁신 홍보관	․입주공간, 회의실 ․코워킹 스페이스	․시제품(서비스) 창작소 ․교육장, 야외공간

○ 공간조성 유형 : 단일건물형, 구역형, 연결망형(다수 동시조성)

입주형 혁신활동 지원

□ (참여창출 ⇐ 고객창출) 다양한 주민참여 혁신프로젝트 입주

○ 기존 활동가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가능한 다양한 층위 마련

- 입주단체 :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NPO, 중간지원조직, 연구소 등

* 장기입주형 오피스(1년 이상), 단기입주형 TF룸(1~6개월 이하) 등

□ (참여가치 ⇐ 고객가치) 혁신방법론 제공 및 다양성의 연결 주선

○ 사회혁신 방법론 맞춤형 프로세스 제공 및 분야별 전문가 연계

○ 혁신네트워크(문제/솔루션유형/성장단계) 활성화로 문제해결력 극대화

지역문제해결 생활실험 지원 (리빙랩 프로젝트)

□ (절차) 문제발굴 ⇒ 구체화 ⇒ 의제선정 ⇒ 생활실험 ⇒ 확산․정책화

□ (의제선정) 지역중심 문제(미세먼지, 인구감소 등 거시의제 가급적 배제), 의제별 주민참여로 새로운 관점의 해결방안 도출 가능 프로젝트

* 혁신활동 경험 적은 주민참여 위해 다양한 예산규모(○백만원/○천만원 등) 설계

사회혁신 문화 확산

○ 다양한 미디어 활용 사회혁신 홍보

○ 사회혁신 아카데미․컨퍼런스, 성과공유 및 혁신네트워크 구축

○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법, 규제 정비․개선

사회혁신 연구 및 혁신사례 아카이빙

○ 사회혁신랩, 사회혁신도서관 : 사회혁신 지역DB 아카이빙

○ 연구발간사업 : 사회혁신 정보동향, 저널, 총서, 연간보고서 등

○ 사회혁신 사례연구 : 국내외 선진지탐방 등

4	추진 일정

* 변동 가능

○ ‘18.1~2월 : 권역별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사업공고

○ 3월 : 지자체 접수마감, 1차 서면심사 및 예비사업자 선정 (3배수)

○ 3~4월 : 예비사업자 공동워크숍 실시

○ 5월 : 2차 현장대면심사 및 최종선정 (2개소 내외)

○ 하반기 : 공간설계 및 세부사업안 민관협의체 공동논의
민간위탁기관 공고․선정, 입주․리빙랩 등 사업 추진
공간설계 완성․리모델링, 개소식

		지방자치단체 확인사항
□ 조성 공간 확보 : 지자체 소유 토지, 건물 * 민간소유지 임대 시 MOU 체결 및 5년 이상 장기계약, 사용승락서(시설공사 등) 필요 □ 7회 지방선거(18.6.13.) 실시에 따른 본 사업 ①추경 심의․의결, 집행근거 마련 위한 ②조례제정(표준조례안 3월 배포) 추진 사전준비 * ‘18년도 총사업비 40억 :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비 보조율 50% * 매칭 예산 50% : 지방비, 민간자본(현물 불인정) * 1개소당 20억 내외 신청가능, 심사절차 후 최종지원액 결정 □ ‘지역 사회혁신 민관협의체’ 구성 및 공동논의 :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NPO, 도시재생, 대학 등 지역문제해결 관련 다양한 유관부서 및 민간주체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