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2)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 상담 및 신고처리 절차

□ 부정청탁의 상담 및 신고처리 절차

❍ 검토대상

□ 공직자등에게 제기되는 내･외부의 다양한 요청행위

□ 편의 및 특혜 제공 요청, 단순 업무 진행절차 문의 등 다양

❍ 신고 및 조치 절차도

진행과정 (담당부서 등)	내 용	비 고
부정청탁 여부 확인 (소관부서)	□ 부정청탁인지 단순한 부탁인지를 먼저 파악 □ Check List 1~4에 대한 자가 진단을 통해 부정 청탁여부를 명확히 파악	※붙임3) 부정청탁 확인 체크리스트 참고
청탁 대응 (소관부서)	□ 공직자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청탁이 들어올 경우에는 청탁 대응 매뉴얼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밝힘(1차 부정청탁 시)	※붙임4) 부정청탁대응 매뉴얼 활용
청탁상담 (소관부서) (청탁방지담당관)	□ 청탁자의 청탁내용을 주관적 판단(가감)없이 사실 그대로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 청탁상담 사항 수시 모니터링 □ 필요시 기관장 보고 □ 총괄안내반 ☏2286 - 5053 ~5057
신고 및 조치 (소관부서) (청탁방지담당관) (총무과)	□ 동일한 부정청탁을 거듭 받으면,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신고 □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 및 내용 등을 기재하여 서면신고(전자문서 포함) ※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 함께 제출 □ 소속기관장은 문제될 사항을 예상하여 직무관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 조치	□ 조사․처리반 ☏ 2286- 5059 ~5061
사후관리 (청탁방지담당관) (수사기관, 법원 등)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징계,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 □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및 부당이득의 환수	□ 필요시 수사의뢰, 과태료는 관할 법원에 부과 요청 □ 청렴자문위원회를 통한 공개 결정 등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가. 수수 금지 금품등(3․5․10만원 이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제외)의 신고 및 처리

❍ 검토대상

□ 직무관련여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금품등의 수수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

❍ 신고 및 조치 절차도

진행과정 (담당부서 등)	내 용	비 고
수수금지 금품등의 해당여부 검토 및 상담 (소관부서) (청탁방지담당관)	□ 금품등의 가액의 확인, 직무관련 여부(수수시 공정한 직무수행 어려움 발생 여부 포함), 대가성 등을 검토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 조사․처리반 ☏ 2286- 5059 ~5061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소관부서)	□ 수수금지 금품등 수수 시 신고기관(소속기관, 감독기관,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서면 신고 □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 서면 신고 접수	□ 조사․처리반 ☏ 2286- 5059 ~5061
수수금지 금품등의 반환 (소관부서)	□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 □ 수수금지 금품등 반환 시 편리한 객관적 방법 활용, 비용은 신고기관에 요청
수수금지 금품등의 인도 (소관부서) (청탁방지담당관)	□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기관에 인도 □ 신고기관은 소속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와 함께 이첩･이송
조사 및 조치 (청탁방지담당관)	□ 금품등 수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
수수금지 금품등의 위반자 제재 (청탁방지담당관) (수사기관, 법원 등)	□ 징계 □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 형사처벌	□ 필요시 수사의뢰, 과태료는 관할 법원에 부과 요청

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3․5․10만원 이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신고 및 처리

❍ 검토대상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3․5․10만원 이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법 제8조제3항제2호)

❍ 음식물의 신고 및 처리 절차도

진행과정 (담당부서 등)	내 용	비 고
음식물의 상담 (소관부서)	□ 수수금지 음식물 여부의 확인(체크리스트 활용) □ 음식물 제공자와의 직무관련성이 모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처리 ※ 가액기준 초과 부분을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한 음식물 수수에 해당하지 않음	□ 수수금지 음식물의 확인은 붙임3) 음식물 체크리스트 참고 □ 조사․처리반 ☏ 2286- 5059 ~5061
음식물의 신고 (소관부서)	□ 수수 금지 음식물 수수 시 신고기관(소속기관,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서면 신고 □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서면 신고 접수	□ 조사․처리반 ☏ 2286- 5059 ~5061
조사 및 조치 (소관부서) (청탁방지담당관)	□ 음식물 수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
음식물 위반자 제재 (청탁방지담당관) (수사기관, 법원 등)	□ 징계 □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 형사절차 진행	□ 필요시 수사의뢰, 과태료는 관할 법원에 부과 요청

❍ 선물․경조사비 신고 및 처리 절차도

진행과정 (담당부서)	내 용	비 고
선물․경조사비의 상담 (소관부서)	□ 수수금지 선물․경조사비 여부의 확인(체크리스트 활용) □ 선물․경조사비 제공자와의 직무관련성이 모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처리	□ 수수금지 선물․경조사비의 확인은 붙임3의 선물․ 경조사비 체크 리스트 참고 □ 조사․처리반 ☏ 2286- 5059 ~5061
선물․경조사비의 신고 (소관부서)	□ 수수 금지 선물․경조사비 수수 시 신고기관(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서면 신고 □ 청탁방지담당관 서면 신고 접수	□ 조사․처리반 ☏ 2286- 5059 ~5061
선물․경조사비의 반환 (소관부서)	□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 □ 선물반환 시 편리한 객관적 방법 활용, 비용은 신고기관에 요청
선물․경조사비의 인도 (소관부서) (청탁방지담당관)	□ 선물․경조사비의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기관에 인도 □ 신고기관은 소속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와 함께 이첩･이송
수수 금지 선물․경조사비의 조사 및 조치 (소관부서) (청탁방지담당관)	□ 선물․경조사비 수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
선물․경조사비 위반자 제재 (청탁방지담당관) (수사기관, 법원 등)	□ 징계 □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 형사절차 진행	□ 필요시 수사의뢰, 과태료는 관할 법원에 부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