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

건물에너지 효율화 제도개선 건의

1		에너지다소비사업자 효율적 관리 강화

건물부문 중 에너지 소비가 집약된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및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현    황

○ 건물부문은 서울시 에너지사용량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수요 절감을 위해 건물부문 에너지효율화가 중요

- 서울 전체 에너지사용량(’15) : 15,189천TOE/년

- 건물부문 에너지사용량 : 8,050 천TOE/년

○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을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 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

- 매년 에너지사용량 신고 의무화(제품생산량, 에너지 기자재 등 포함)

- 냉난방 온도 제한(냉방 27℃, 난방 20℃), 병실·객실 등은 예외

- 5년 주기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게 에너지진단 실시 의무화

※ 진단결과 10%이상 효율개선과 투자 경제성(1년이내 화수) 확보시 개선명령

□ 문 제 점

○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건물(1천TOE~2천TOE)에 대한 에너지 효율관리 방안이 없음

- 전체 건물수(63만동) 대비 에너지다소비건물(335개소)은 0.05%에 불과

○ 에너지다소비건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시정 및 관리체계 부재

- 용도별, 단위 면적당 표준사용량에 의한 관리기준 미 제시

- 년간 사용량이 전년대비 일정비율(예 5% 이상) 증가 시 시정조치 필요

□ 건의사항

1. 에너지소비량 신고 및 진단의무화 대상 확대(개정)

-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연간 1,000 TOE 이상을 확대 관리

※ 관련규정 개정안(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란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이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라 한다)가 2천 티오이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5조(에너지다소비자) ------------------------------------------- ------------------------------------------------------------------------------------------------------------- 1천 티오이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에너지효율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및 관리자 업무와 역할 강화(신설)

- 에너지관리자 고용으로 상시 에너지 절감활동 유도 및 업무와 역할 강화

※ 관련규정 개정안(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5조의2(에너지효율관리자 선임 및 업무와 역할)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사용량관리를 위해 전담 에너지효율관리자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1. 에너지사용량 신고,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2.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및 노후설비 개선 등 효율화사업 추진 3. 기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활동

3. 에너지 소비량 신고제도 강화(신설)

-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점검체계 구축 필요

(EMS, AMI 의무화 등)

- 년간 신고량 대비 일정비율(5%) 이상 증가 시 절감계획 수립, 이행

(추가용량 기준의 ESS,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의무부여)

※ 관련규정 개정안(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5조의3(에너지사용량 감축 등)①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공토록 하여야 한다. ②에너지사용량이 전년대비 5%이상 증가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활용한 수요관리 2.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통한 자립률 확대 3. 기타 고효율기자재 교체를 통한 효율화

4.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개선명령 대상 확대(개정)

- 에너지진단 결과 개선명령 대상 현실화

※ 관련규정 개정안(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제40조(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5퍼센트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 관련규정 개정안(에너지진단 운용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에너지관리지도) ①~③ 생략 ④ 영 제40조제1항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인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에너지진단 후 제시된 개선안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10퍼센트 이상 기대되고 투자비가 1년 이내에 회수가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에너지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에너지관리지도) ①~③(현행과 같음) ④ --------------------------------------- ------------------------------------------ -------------------------------------------- --------------------------------------------------------------------------------------------------------------------------------------------------------- 투자비가 5년 이내에 회수가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에너지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노후 건축물 에너지진단을 통한 효율개선

연면적이 3천㎡ 이상이고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을 에너지진단하여 에너지손실부분에 대한 효율개선 추진토록 함

□ 현    황

○ 전체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 70% 차지

- 전체 건축물 63만동 중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44만동(’15년)

□ 문 제 점

○ 노후 건축물은 단열성능 약화, 설비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효율이 저하되어 에너지사용량 및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

○ 특히 2001년(신축 건축물 단열성능 강화) 이전에 설계된 건축물의 에너지손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대통령 공약 사항

- 기존 노후 빌딩의 에너지 절감률이 낮을 경우 리노베이션을 통해 개선

□ 건의사항

○ 일정 규모 이상 및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노후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효율 개선토록 제도화

- 연면적이 3천㎡ 이상이고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진단 실시

※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 : 29,634동

□ 건의사유(필요성)

○ 전체 건축물 중 노후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나 에너지 손실부분에 대한 효율관리 방안이 없음

○ 전문기관은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노후 건축물을 진단하고, 건물주는 에너지손실 부분에 대해 에너지절약시설로 교체하는 등 효율개선 추진

□ 기대효과

○ 노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개선으로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량 제고 및 사용자의 유지관리 비용 절감

□ 핵심내용 비교표

현 행	개 선
(노후 건축물 에너지진단 실시 규정 없음)	∘ 연면적 3천㎡ 이상이고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진단 실시

□ 관련 규정 개정안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에너지진단 등) ①~⑧(생략) ⑨(신설)	제32조(에너지진단 등) ①~⑧(현행과 같음) ⑨ 연면적이 3천㎡ 이상이고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3		에너지진단 관련 업무 지방자치단체 부분 이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로 한국에너지공단 위탁사무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등의 에너지진단 관련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 현    황

○ 에너지진단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에너지공단 위탁업무로 시행

○ 지역에너지계획을 추진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다소비건물 등의 에너지관리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효율적 정책추진 어려움

-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에너지진단 시행 여부, 에너지효율개선사항 발굴 및 시행 등

□ 문 제 점

○ 에너지진단은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제로 진단의 적정 시행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등 실효성 확보가 중요

○ 지역 에너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에너지진단 관리·감독권한 필요

- 서울의 경우 건물부문 에너지사용비중이 53%, 건물에너지진단 관리 필요

□ 건의사항

○ 에너지진단업무 중 에너지관리지도 및 에너지손실요인 개선명령 등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 한국에너지공단 위탁업무로 지속 시행하되, 업무처리결과 보고에 따라 미흡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완 수행

□ 기대효과

○ 에너지진단의 실효성 확보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의 에너지효율 강화

○ 지역에너지계획 등 효율적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정책 수립 및 추진

□ 핵심내용 비교표

현 행	개 선
∘ 에너지진단업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하여 시행 - 에너지진단 관련자료 제출 명령 - 에너지관리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지도 ∘ 에너지 손실요인 개선명령	∘ 에너지진단업무 중 아래 사항은 시․도 지사에 이양(한국에너지공단 위탁업무 지속) - 에너지진단 관련자료 제출 명령 - 에너지관리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지도 ∘ 에너지 손실요인 개선명령

□ 관련 규정 개정안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제34조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에너지진단 등) ①~②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진단기관을 관리·감독한다. 단서 신설 ④ (생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이하 "에너지관리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⑥~⑧ 생략 제34조(개선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2조(에너지진단 등)①~②(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진단기관을 관리·감독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시․도지사가 수행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는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이하 "에너지관리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⑥~⑧ (현행과 같음) 제34조(개선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7조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을 관리·감독한다. 1. 제39조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진단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진단 내용의 이행실태 및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도 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단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설>	제37조(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을 관리·감독한다.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중 아래의 사항은 시․도지사가 수행한다. 단 관할지역 소재 사업장에 한한다. 가. 진단기관의 에너지진단결과에 관한 사항 나. 에너지진단 내용의 이행실태 및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도 내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