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인정범위에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를 추가하고, 소방기술인력 수요자 등에게 확인ㆍ대조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인정범위에 관한 서술 순서와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에 관한 서술 순서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0. 5. ～ 11.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영 제20조제3항”을 “영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가목1)부터 9)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가목2)부터 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3)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4)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5)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6)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

7)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8)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9)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10)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별표 4의2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다목2) 중 “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 포함)에서”를 “협회에서”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라목의 경력의 구분란 중 “[한국소방안전협회ㆍ한국소방산업기술원ㆍ한국화재보험협회, 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 포함)]”를 “(한국소방안전협회ㆍ한국소방산업기술원ㆍ한국화재보험협회 및 협회)”로 한다.

별표 4의2 제2호 기계분야 보조인력란의 가목 중 “가목1) 및 3)부터 9)까지”를 “가목1)부터 7)까지, 9) 및 10)의”로 하고, 전기분야 보조인력란의 가목 중 “가목1) 및 2)”를 “가목1) 및 8)의”로 한다.

별표 4의2 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등 급	기계분야	전기분야
특 급 기술자	ㆍ소방기술사 ㆍ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 급 기술자	ㆍ소방시설관리사
	ㆍ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급 기술자	ㆍ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ㆍ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ㆍ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 급 기술자	ㆍ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별표 4의2 제3호가목2) 초급 기술자의 경력자란 중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 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협회 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 영 제20조제4항---------------------------------------------------------------------------------------------------------------------------.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