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에 대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제를 도입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제출의무 부과(안 제15조제1항제4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방공사감리 계약서와 함께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나. 입찰에 참가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기준 마련(안 제23조의2,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 신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참여 소방기술자 또는 참여 감리원의 등급ㆍ경력 점수 배분 비율을 50퍼센트로, 신용도를 10퍼센트로 하는 등 입찰에 참가하려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각각의 배점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함.

다. 기술능력 평가기준 및 방법 마련(안 제23조의3, 별표 4의5 및 별표 4의6 신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발주자가 정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기술능력 평가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내인 경우 그 업체와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함.

라.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퍼목 신설)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1차 위반행위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행위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3. 10. ～ 4.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소방시설업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휴업ㆍ폐업의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재개업의 경우: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2.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연월일

3.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영업소 소재지

제15조제1항제4호 중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를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다목 중 “소방공사감리현장을 방문하여”를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되어”로 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세부성능시험조사표 서식을 첨부한다)

제2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지방공단”을 “지방공단(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시설공사업”을 “소방시설업”으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 영 제12조의8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말한다.

1.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4의3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4의4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영 제12조의8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국가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그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관리를 위하여 협회에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 현황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현황을 접수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요청하면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기록ㆍ관리를 하는 경우나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의3(기술능력 평가기준ㆍ방법) ① 국가등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4의3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국가등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적힌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별표 4의5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그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기술제안서에 기재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내인 경우 그 업체와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2.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4의4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국가등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별표 4의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그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기술제안서에 기재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내인 경우 그 업체와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② 국가등은 낙찰된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 계약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별표 1 제2호 퍼목 및 허목을 각각 허목 및 고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퍼. 법 제26조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별표 2 제1호바목 중 “거목․퍼목 및 허목의”를 “거목․퍼목․허목 및 고목의”로 한다.

별표 4 제1호마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별표 4의3부터 별표 4의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의2 및 별지 제3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3부터 별표 제4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의3]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1호 관련)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참여소방기술자	50	참여한 소방기술자의 등급·실적 및 경력 등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15	업체의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3. 신용도	10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 건실도(健實度)에 따라 평가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5	기술개발 실적,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에 따라 평가
5. 업무 중첩도	10	참여소방기술자의 업무 중첩 정도에 따라 평가
비고 1. 위 표에 따른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ㆍ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설계용역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설계용역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위 표의 배점에서 ±1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참여업체 및 참여소방기술자가 부실 벌점을 받았을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을 할 수 있다. 4. 발주자는 설계용역평가기준을 입찰공고와 함께 공고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기간 중에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5. 공동도급으로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설계용역평가기준 또는 평가항목별 배점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배점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별표 4의4]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2호 관련)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	50	참여감리원의 등급ㆍ실적 및 경력 등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10	참여업체의 공사감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3. 신용도	10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 건실도(健實度)에 따라 평가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0	기술개발 실적,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에 따라 평가
5. 업무 중첩도	10	참여감리원의 업무 중첩 정도에 따라 평가
6. 교체 빈도	5	감리원의 교체 빈도에 따라 평가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공사감리 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등에 따라 평가
비고 1. 위 표에 따른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ㆍ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공사감리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1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2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줄 수 있고, 5점의 범위에서 감점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이 표에 따른 평가 점수와 가점 및 가점을 준 점수의 합이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경우 가점 나. 책임감리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 중 소방분야 자격자인 경우 가점 다.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부실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4. 발주자는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 등을 입찰공고 또는 모집공고와 함께 공고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또는 모집공고기간 중에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5. 공동도급으로 공사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 또는 평가항목별 배점 및 지역가산 등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배점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별표 4의5]
설계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1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사업수행 능력평가	사업수행 능력평가	30	별표 4의3의 평가 결과를 배점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
2. 작업계획 및 기법		70
	수행계획 및 기법	(25)	과업수행 세부 계획, 인원 투입, 공정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 및 작업수행기법, 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작성기준	(30)	인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성, 자재 및 기기 선정의 적정성, 소방 관련 법령 및 발주자의 요구사항 수용 여부, 운전 및 유지ㆍ보수의 편리성, 환경요인에 대한 검토,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신기술ㆍ신공법 등 도입	(8)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 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
	기술자료 활용 및 설계 기술 향상	(7)	보유장비, 설계개선 방안, 시설물의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한 설계기법 등
비고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ㆍ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세부 사항에 대한 배점범위는 ±2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3.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4. 발주자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점의 범위에서 감점을 줄 수 있다.

[별표 4의6]
감리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1. 과업내용 이해도		15
	과업수행 환경분석의 적정성	(5)	사업 추진 현황과 같은 사업의 특성 및 배경을 세밀히 파악하여 위 업무에 대한 이해도 표현
	예상 문제점 및 대책수립의 적정성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제시
	기술제안서 발표	(5)	책임감리원의 기술제안서 발표를 통한 업무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책임자 자질의 적정성 평가
2. 과업수행 조직		15
	조직 구성의 적정성	(5)	조직구성원의 자질 및 업무 분장의 적정성 평가
	인원투입 계획의 적정성	(10)	사업의 특성 및 주요 공사 종류를 고려한 배치인력의 적정성 평가
3. 과업수행 세부 계획		55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20)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제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10)	세부적인 품질관리ㆍ품질보증 방안 제시(필요한 경우 주요 공사 종류별 체크리스트 제시)
	안전관리 방안	(10)	재해 예방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조속한 조치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제시
	공사관리 방안	(10)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사 종류별 검사, 주요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방안 수립
	공정관리 방안	(5)	주변공사(해당 용역과 관련된 공구 또는 공사 종류)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 제시
4. 과업수행 지원체계		15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5)	발주자 및 시공자, 관련 용역회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주요 공사 종류별 보고ㆍ협의체계) 구축 방안
	본사의 지원체계	(5)	상주(常住)하는 감리원에 대한 현장업무 지원 방안(전산장비, 상주하지 않는 감리원의 지원계획, 국내외 전문가 활용 등), 감리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계획 등
	기술자료 활용 및 정보 관리 체계	(5)	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절차서,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효율적 업무수행체계의 수준 평가
비고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ㆍ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세부 사항에 대한 배점범위는 배점에 ±2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세부평가기준과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3.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4. 발주자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점의 범위에서 감점을 줄 수 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업종	등록번호	등록일
상호(명칭)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구 분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연월일	년 월 일
신고사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 신고인의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가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유확인자	소방시설업자협회장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 고 인 제출서류	1. 휴업ㆍ폐업의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재개업의 경우 가.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3)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나.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 협회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소방시설업자협회							시ㆍ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
	신 고									▶	접 수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재개업의 경우							등록여부 경유확인 (등록말소 공시)		휴ㆍ폐업의 경우				▶	대장정리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특정소방 대 상 물	상호(명칭)	주요 용도
소재지 (전화번호 :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
관 계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소방공사 감리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
소방공사 감 리 원	성 명	분 야 / 등 급	감 리 원 구 분
소방공사 감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리대상 소방시설 종 류		감리구분 상주감리[ ] 일반감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작성요령
1. 연면적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 2, 연면적 합계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각 동의 연면적 합계를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소방시설 민원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통 보	◀				기안 및 결재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특정소방 대 상 물	상호(명칭)	주요 용도
소재지 (전화번호 :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
소 유 자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방시설 공사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시 공 한 소방시설
소방시설 도 급 인 (발주자)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착 공 일		소방시설완공일	특정소방대상물 완공예정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 결과(통보)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방공사감리업체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책임감리원	(서명 또는 인)
보조감리원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도급인․건축사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세부성능시험조사표 1부를 첨부한다)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말합니다)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소방시설 민원 담당부서)
	보고(통보)서 작성				▶	접수
									▼
						보고서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와 병행처리)
									▼
	통 보	◀				기안 및 결재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신인		수 신 : 소방시설업자협회장
		참 조 : 시ㆍ도회장
		제 목 : ( )년도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
신청업체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E - mail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당사의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나. 가목, 라목 또는 마목 외의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실적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만, 유지ㆍ보수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시공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 해외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 공사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라.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마.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그 공사의 소방공사감리자가 확인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2. 평가를 받는 해의 전년도 말일 현재의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사본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4. 신인도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인도평가신고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가.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취득

나.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 지정

다. 소방시설공사 표창 수상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서류

가.「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라.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통보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제1쪽 / 총 쪽)
실적확인기간(준공일)( ~ ), (용도: )
1. 업체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종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2. 재정실태				(금액: 천원)
회계연도	자본비율 (A/B, %)	자기자본 총계		자산총계	자기자본비율 (A,%)			평균자기자본비율 (B, %)
결산기간	유동비율 (C/D, %)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C,%)			평균유동비율 (D, %)
3. 상훈내용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공적요지(참여사업명)
4. 제재내용
제재기간	종류	제재기관		근거	제재사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회사명:					(제2쪽 / 총 쪽)
5. 설계용역 사업현황
가. 총괄현황							(금액: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고(기성금액)
합 계
완 료
진 행
나. 완료된 설계용역				(금액: 천원)
연번	용역명	용역비		용역개요			설계기간	발주자

회사명:			(제3쪽 / 총 쪽)
다. 진행 중인 설계용역
(1) 용역 건별 현황
용역명					발주자
용역개요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
용역계약 내용	○용역형태: [ ]단독, [ ]공동ㆍ승계(이행비율: %) (공동ㆍ승계업체의 등록번호 및 업체명: ) ○용역비: 천원, ○용역기간: ～
이행내용	구분	금액(천원)		수행 또는 계약기간			비고
	기성분
	계약잔여분
	총괄
(2) 참여소방기술자 현황
구 분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소방기술인정자격자		합계
	명	명		명		명
직 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회사명:

(제4쪽 / 총  쪽)

6. 부실벌점

연번

점검일자/

점검종류

용역명/

측정기관

부실내용/

부실번호

부실벌점

(누계 부실벌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계용역 수행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방시설업자협회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제1쪽 / 총 쪽)
실적확인기간(준공일)( ~ ), (용도: )
1. 업체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종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2. 재정실태				(금액: 천원)
회계연도	자본비율 (A/B, %)	자기자본 총계		자산총계	자기자본비율 (A,%)			평균자기자본비율 (B, %)
결산기간	유동비율 (C/D, %)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C,%)			평균유동비율 (D, %)
3. 상훈내용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공적요지(참여사업명)
4. 제재내용
제재기간	종류	제재기관		근거	제재사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회사명:					(제2쪽 / 총 쪽)
5. 공사감리용역 사업현황
가. 총괄현황							(금액: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고(기성금액)
합 계
완 료
진 행
교체빈도	최근 1년 간 교체 건수	총 건				상주( 건)			일반( 건)
	최근 1년 간 배치감리원 수	총 명				상주( 명)			일반( 명)
나. 완료된 공사감리용역				(금액: 천원)
연번	용역명	용역비		용역개요				감리기간		발주자

회사명:					(제3쪽 / 총 쪽)
다. 진행 중인 공사감리용역
(1) 용역 건별 현황
용역명							발주자
용역개요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
용역계약 내용	○감리형태: [ ]단독감리 [ ]통합감리 [ ]연차감리 [ ]공동ㆍ승계감리(감리이행비율: %) (공동ㆍ승계감리업체의 등록번호 및 업체명: ) ○감리용역비: 천원, ○감리기간: ～
이행내용	구 분		금액(천원)			수행 또는 계약기간				비고
	기성분
	계약잔여분
	총괄
(2) 참여감리원 현황
구 분 (기계/전기)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합계
	명	명		명				명	명
직 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회사명:

(제4쪽 / 총  쪽)

6. 부실벌점

연번

점검일자/

점검종류

용역명/

측정기관

부실내용/

부실번호

부실벌점

(누계 부실벌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방시설업자협회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① ∼ ③ (생 략)	제4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소방시설업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휴업ㆍ폐업의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재개업의 경우: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2.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연월일 3.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영업소 소재지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4. ----------------------------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을 방문하여 감리할 것	다. -----------------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되어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
1.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1.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세부성능시험조사표 서식을 첨부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2조(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공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매년 2월 15일(제5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4월 15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① -----------------------------------------------------------------------------------------------------------------------------------------------------------------------------------------------------------------------------------------------------------------------------------------------------------------------------------------------------------------------------------------------------------------------------. ---------------------------------------------------------------------------------------------------------------------------------.
1. 소방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가. --------------------------------------------------------------------------------------------------------------------------------------------지방공단(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2. 평가를 받는 해의 전년도 말일 현재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2. ------------------------------ 소방시설업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 영 제12조의8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말한다. 1.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4의3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4의4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영 제12조의8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국가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그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관리를 위하여 협회에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 현황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현황을 접수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요청하면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기록ㆍ관리를 하는 경우나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3(기술능력 평가기준ㆍ방법) ① 국가등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4의3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국가등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적힌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별표 4의5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그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기술제안서에 기재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내인 경우 그 업체와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2.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4의4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국가등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별표 4의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그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기술제안서에 기재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내인 경우 그 업체와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② 국가등은 낙찰된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 계약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