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사무 승인사항

□ 근 거: 전자정부법 제39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9조～제12조

① 신청기관 : 청주시, 정선군

② 신청사무

- 사 무 명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자 단속

- 사무유형 : 행정기관 내부사무(기존)

③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④ 처리기관(이용기관) : 시·도, 시·군·구

⑤ 공동이용 필요성(목적)

- 기존 렌터카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 렌터카회사로부터 임차계약서를 받아 계약서 주민번호를 이용해 부과하도록 되어있었으나,「개인정보보호법」개정(‘14.8.7. 시행)으로 인해 주민번호가 아닌 운전면허 번호로만 렌터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음

-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주민번호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업무 진행

⑥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시행령 제15조

⑦ 공동이용 행정정보 내역

행 정 정 보	승 인 사 항		공동이용 시 준수사항
	유 형	이 용 조 건
자동차운전면허증	A	열람	- 목적 외 사용 금지 -「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 동법 제76조(벌칙), 동법 시행령 제92조(과태료부과기준)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8조 준수

⑧ 사무처리 및 보존기간 : 수시, 10년

⑨ 연간 이용건수(예상) : 1,0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