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표지 설치 실태 조사

도로관리청 : 서부도로사업소

1) 도로관리청에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할 경우 장소 및 종류와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 설치한 현황 (시 ·군·구단위 , ‘20년 이후)

- 협의 0건

- 미협의 3건 (안전표지 종류 3건, 설치장소 3건)

2) 도로관리청에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안전표지 설치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한 현황(시·군·구 단위, ‘20년 이후)

- 협의 설치 0건

- 미협의 설치 0건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에 안전표지 설치시,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자전거법」에 신설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자전거 안전표지 신설은 경찰청 규제사항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별도 자전거법에 경찰서와 협의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의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