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안

2016. 10.    .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따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는 건축물의 경우 재난 위험시설(D, E급)로 지정 해당 소유주 등에게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독려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 적용의 경우 신축이 곤란하여 재난요인 해소에 막대한 지장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관련 규정이 1988년 최초 제정된 후 28년이 지난현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확보에 가장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나 지진 발생 때마다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관련 규정이 조금씩 강화하고 있으며 어느 일정 규모만 내진성능을 확보한다고 해서 지진에 대한 안전 문제가 해결될 사항은 아님.

2. 주요내용

1.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2(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조항에 재난위험시설(D, E급) 으로 지정된 경우 기존 규모 이하로 신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할수 있도록 개정함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2(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개정

2. 모든 건축물의 건축행위 시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

-「건축법 시행령」(안 제32조) 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 (생 략)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 ------- 생략 -------- 7. 건축물 -------------------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 (생 략)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 ------- 생략 -------- 7. 건축물 ------------------- 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에 따른 재난위험시설(D, E급)으로 지정된 건축물을 개축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 하여야 한다.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 활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이상인 건축물 (생 략) ------------------------- ------------- 8. 제2조 제18호 가 및 다목의 건축물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와 법 제14조 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 하여야 한다.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 삭제 ---------- ---------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 ------------------------ 8.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