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등 행정처분 내역

* 대    상 : 처분요구일이 ’16년도인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신고민원(서울시 이첩, 자체접수 불문)

- 처분요구일이 15년도이나 처분일자가 16년도인 민원 포함 작성

2016.9월말 기준

연번	공사명	발주기관	위반행위(관련법령)	처분대상	처분요구 (요구일자)	처분결과 (처분청, 처분일자)	관련민원* (신고일, 성명, 접수번호)
1	예시)000000 공사	00본부	- 일괄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원도급사 (00종합건설)	-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요구 (’16.00.00.)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00천 원) (서울시청, ’16.00.00.)	’16.00.00. 홍00, 접수번호-서울시 5
2	예시)000000 공사	00공사	- 무면허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하도급사 (00건설) ․재하도급사 (000)	-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의뢰 (’16.00.00.)	- 영업정지 (ㅇㅇ구, ’16.00.00.) - 무면허업자 고발(ㅇㅇ경찰서)	’16.00.00. 홍00, 접수번호-ㅇㅇ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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